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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정부 ‘지방재정개혁’ 일파만파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정부-자치단체, 자치단체-자치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또 정부의 개편안이 주민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종교단체까지 정부를 향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갈등과 반발의 이유는 하나로 축약될 수 있다. 바로 ‘지방자치제도’다. 중앙정부(행정자치부)가 지방정부(자치단체)를 대등한 개념이 아니라 종속된 개념으로 바라보려 하기 때문이다. 김진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전 경제부총리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돈이 없으면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돈(세금)으로 지방정부에 입김을 불어넣으려는 중앙정부의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들여다 보니…지방자치단체 고사 위기염태영 수원시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늘어난 복지사업 등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한 4조7천억원의 손실분을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전체 지자체를 교부단체화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고 수용할 수 없다”며 “지방재원 확충에 대한 20대 국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글 = 안영국기자 사진 = 김시범ㆍ전형민ㆍ오승현기자

이슈 안영국 기자 2016-06-01 09:23

[ISSUE] 4·13총선… 예상 빗나간 표심

‘반전과 경악’여기에 호남에서 대거 당선된 지역구 의원을 포함, 38석을 확보하면서 제3정당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데 성공했다. 반면 호남을 제외하며 안철수 공동대표와 김성식 전 의원이 서울의 두곳에서 당선되는 데 그치면서 호남정당에 머물게 됐다는 점은 풀어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이슈 정진욱 기자 2016-05-03 15:20

[ISSUE] 4·13총선 물건너간 야권연대

일여다야(日與多野). 하나의 여당에 다수의 야당을 일컫는 말로 다당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의 이같은 정치구도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다르다. 선거에서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야당 간 연대를 통해 여야가 일대일 구도를 갖춰 선거 나서는 모습이 최근 수년간 잇따랐다. 19대 총선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해 경기지역에서는 당시 통합진보당 심상정, 김미희 후보가 원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민주통합당은 야권의 단일된 지지를 등에 업고 경기도내 52개 선거구 중 29석을 차지하는 성공적인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야권에서는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연대의 힘을 통해 여권의 대응하는 세력의 일원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의 야권연대는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올 초 창당하면서 일약 제3당으로 자리잡은 국민의당이 야권연대를 놓고 내부 갈등에 빠지면서 야권연대에 필요한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린 영향이 컸다.여기에 문재인 대표 시절 정의당과 총선에서 정책연대를 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접어들면서 야권연대와 관련해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도 야권연대의 악재가 됐다.김 공동선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이같은 의견에 동조한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당무를 거부하는 등의 내홍에 휩싸이면서 안 공동대표는 외로운 싸움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김종인 대표가 안 공동대표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복당을 받아들이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하면서 안 공동대표가 격노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민주는 당초 3월11일 발표하려던 서울 광진갑(김한길 의원 지역구)과 경기 안산상록을(김영환 의원 지역구)에 대한 공천 결과를 며칠 늦추면서까지 이들의 회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 천 공동대표가 안 공동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당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나마 수습이 이뤄졌지만 김 의원이 야권연대 성사 실패에 책임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정치9단인 김종인 대표의 ‘안철수흔들기용 전략’이 보기좋게 통했다는 평이 나왔다. 김 대표의 제안을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은 야권연대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총선 패배로 이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야권에 대한 심판론에 대해 부담감을 덜어냈다는 것이다. 야권 제1당의 대표로서 여타의 야권 정당에게 통합을 제안했지만 이를 국민의당이 거부하면서 야권이 총선에서 열세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됐다는 포석을 다진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야권연대를 거부한 국민의당으로 야권 지지자들의 화살이 돌려지기 때문에 통합을 제의, 행여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뒷일을 보장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그럼에도 안 공동대표는 당론으로도 결정된 만큼 야권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선을 그었다.당대 당은 “NO”… 후보대 후보는 ‘OK’

이슈 정진욱 기자 2016-04-04 17:04

[ISSUE] 이세돌-인공지능 알파고 ‘세기의 대국’

‘인류대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대결이 인공지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세돌 9단은 승패를 떠나 인간이 바둑을 두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세돌 9단은 3월 8일 알파고와의 대국에 앞서 “좋은 바둑, 재밌는 바둑, 아름다운 바둑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 수도 있다”면서도 “바둑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두는 게 아니므로 바둑의 가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승세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3월 1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의 최종 5국에서 이세돌은 알파고에 280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거대 IT기업 구글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알파고는 한 번 약점을 보였다고 쉽게 무너지는 상대는 아니었다.글 = 홍완식기자 사진 = 오승현기자ㆍ연합뉴스 [인터뷰]프로기사 이세돌“5국에서 돌 거둘 때 너무 아쉬워 울컥”

이슈 홍완식 기자 2016-04-04 17:00

[ISSUE]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결국 전면 폐쇄 국면에 접어들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간 개성공단은 남북의 정치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아슬아슬 줄타기를 해오면서도 이처럼 완전 폐쇄 절차를 밟은 적은 없었다. 긴박하게 진행됐던 개성공단 폐쇄 과정을 되짚어본다.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10일 오후 2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과 긴급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개성공단 폐쇄 입장을 통보하고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전략무기 F-22 랩터 편대가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오산미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개성공단 중단의 배경을 밝혔다.북측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출근하지 않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으나 오후까지는 별다른 제재 없이 완성품과 원부자재를 차량에 싣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게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개성공단 전망은… 금강산과 비슷, 다시는 가동 못 할 것

이슈 이관주 기자 2016-03-02 14:59

[ISSUE] 가정 폭력… 사라진 아이들 주검으로

가정 폭력이 극에 달했다.이 사건으로 지난 2012년 11월 3일에 사망한 A군(사망 당시 7세)은 사건 발생에 앞서 4월 다니던 부천의 한 초등학교를 무단결석하기 시작하며 제도권내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췄다.글 = 조철오기자 사진 = 오승현·장용준·연합뉴스

이슈 조철오 기자 2016-03-02 14:53

[ISSUE] 인천공항, 수하물 마비사태·꼬리문 밀입국

올해 초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대규모 수하물대란과 잇따른 외국인 환승관광객 밀입국 사건이 연달아 발생, 2001년 개항 이후 10여년 넘게 유지해온 세계 최고공항이라는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사태의 원인이 당시 현장 근무자의 안이한 대처가 주요 원인임이 드러나면서 전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해를 거듭할 수록 급증하는 이용객, 수천억 원이 넘는 공항공사 순이익 등 양적 성장에만 취해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이어졌다. 사고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강호인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인천공항 현장을 방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모터 하나 고장났을 뿐인데… 수하물 대란잇단 외국인 환승관광객 밀입국… 대한민국 관문 구멍글 = 양광범기자 사진 = 연합뉴스

이슈 양광범 기자 2016-03-02 14:49

[ISSUE] 경기일보 ‘2016년 신년 정치현안 여론조사’

오는 4월,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절반 가량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야권의 분열 분위기 속에 여당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정치형태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헌법개정을 통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현상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 경기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5년 12월26일과 27일 양일간 이뤄졌다. 응답률 2.0%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P다.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압승경기일보가 4·13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민과 인천광역시민 성인남녀 1천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신년 정치현안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8%가 새누리당을 지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1%의 지지율에 머물면서 15.9%의 지지율을 획득해 3위를 기록한 안철수 신당에 비해 불과 1.2%p의 우위를 얻는데 그쳤다. 또 19대 국회에서 제2야당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던 정의당은 최근 야권신당 출현 분위기 속에 3.7%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가칭 국민회의는 1.6%로 열세를 보였다.정당지지도에 따른 총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같은 여권의 강세가 과반을 넘기면서 더 강화됐다. 소속 정당에 따른 총선 후보 지지도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1%가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천시의 새누리당 지지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57.1%가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혀 안철수 신당(15.7%)과 더불어민주당(12.1%)를 압도했다.국정운영 평가, 지지정당 따라 극과극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가 28.8%, ‘잘하고 있다’ 27.6%, ‘잘못하고 있다’ 10.8%, ‘매우 잘못하고 있다’ 26.1%의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지지정당에 따라 평가가 갈렸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이 53.4%에 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9%, 안철수 신당 지지층에서는 5.7%,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0.9%만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2.5%에 불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7.0%, 정의당 지지층의 64.9%, 안철수신당 지지층의 41.6% 등으로 나타나면서 야권지지층에서는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40.7%가 ‘매우 잘하고 있다’, 38.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30대는 36.0%와 40대의 34.7%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매우 잘하고 있다’ 40.7%, ‘잘하고 있다’ 38.2% 등 긍정적인 평가가 78.9%를 차지, ‘잘못하고 있다’ 9.5%, ‘매우 잘못하고 있다’ 7.4%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지역별 조사에서는 인천시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인천시민의 38.1%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경기도의 남부권 28.4%, 중부권 25.8%, 북부권 25.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경기중부권 응답자의 30.7%와 경기남부권의 25.3%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타 지역에 비해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 비판적이었다. 안정적인 대통령중심제 선호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정치틀을 바꾸기보다는 안정적인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응답자 중 54.6%가 대통령중심제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반면 의원내각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1%에 그쳤다.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10.4%에 머물면서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 17.0%보다도 낮게 나타났다.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현상은 새누리당 지지층과 고령층에서 주로 이뤄졌다.새누리당 지지층의 70.8%가 대통령중심제가 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60대 이상 응답자의 63.8%가 대통령중심제를 선택했다.반면 야권 지지층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32.1%가 대통령중심제를 고른 반면 30.4%는 의원내각제를, 23.1%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했으며 안철수신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중심제를 선택한 비율이 43.3%에 그치면서 보수층의 설문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경기연정 긍정적 평가서 나타난 기대감남경필 경기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경기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경기연정에 대한 인지정도를 묻는 질문에 33.5%가 ‘잘 알고 있다’, 31.6%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해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 23.8%, ‘처음 들어 본다’ 7.6%, ‘전혀 관심없다’ 3.5에 비해 높게 나타나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경기연정 인지 수준이 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정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압도했다.‘정치의 본을 보여줬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였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줬다’고 응답한 비율도 21.6%에 달했다. ‘남경필 지사 도정의 큰 업적’이라고 평가한 답도 15.2%나 된 반면 ‘도정의 큰 문제점’이라고 답한 비율은 13.2%에 머물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32.9%가 ‘정치의 본을 보여줬다’고 답하면서 정쟁을 일삼는 여야의 모습속에 새로운 정치 모델로서의 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글 = 정진욱기자 사진 = 경기일보DB·연합뉴스

이슈 정진욱 기자 2016-02-02 13:40

[ISSUE] 북한 4차 핵실험… 얼어붙은 한반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막 시작된 지난 1월6일 낮 12시30분. 북한은 자신들의 수소탄(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며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중대 도발로 인식하고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핵 도발 _ 北, 수소폭탄 실험 성공 주장조선중앙TV는 1월6일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고 보도했다.북한은 이전과 달리 이번 핵실험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1~3차 핵실험 때는 직간접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북한의 이번 수소탄 핵실험 발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양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한 이번 4차 핵실험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일 오후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이미 경고한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세계 공분 _ 북한 도발로 인식 ‘강력대처’ 천명북한의 이 같은 발표가 전해진 6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제히 비난과 우려를 쏟아냈다. 서방 주요국은 물론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마저 고강도 비판 대열에 동참, 국제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사태에 공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미 백악관은 이날 실험이 현지시간으로 심야에 이뤄졌음에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규탄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어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서방의 군사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역시 북한의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뿐만 아니라 북한과 혈맹으로 여겨졌던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강한 규탄 성명을 내놨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중국은 당연히 해야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측에 비핵화 조약을 지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멈출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군사적 대응 _ B52 폭격기 전격투입… 北 지도부 정조준북한의 도발에 따라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북한의 핵실험 나흘만인 1월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격 투입됐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전개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중대한 도발로 인식하고, 추가 도발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B-52는 오산기지 상공에서 우리 공군 F-15K 2대와 주한 미 공군 F-16 2대 등 4대의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저공비행으로 오산 상공을 지나간 후 괌기지로 돌아갔다. B-52의 한반도 상공 전격비행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은 2단계 군사조치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및 무력시위 차원에서 단계별 군사적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왕근 공군작전사령과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은 이날 B-52가 오산기지를 통과할 때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령관은 “우리 공군은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해오더라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미 연합공군력은 유사시 긴밀한 정보 공유와 강력하고 정밀한 화력을 바탕으로 적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B-52는 길이 48ｍ, 너비 56.4ｍ, 무게 221.35t에 최대 항속거리가 1만6천㎞에 달한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천400㎞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땅 깊숙이 파고들어 지하동굴을 파괴하는 가공할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해 전시에 지하시설에 있는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다.정치·경제적 대응 _ 한미 “북 도발, 강력·포괄적 대처”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토니 블링큰 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면담 직후 외교부 청사 2층 로비에서 임성남 1차관과 함께 기자들을 만나 “중국은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면 ‘특별한 역할’이 있다”면서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모든 무역은 사실상 중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과 레버리지가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중간 무역을 직접 거론한 것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중간 무역 축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이 이날부터 이틀간, 또 오는 27일로 예정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중 계획을 거론하며 “그것이 베이징에서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라면서 방중 시에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직접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임 차관도 “북한이 잘못된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의 공동된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그런 목표를 바탕으로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글 = 안영국기자 사진 = 경기일보DBㆍ연합뉴스

이슈 안영국 기자 2016-02-02 13:34

[ISSUE] ‘표지갈이’ 179명 기소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이 쓴 책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표지갈이로 대학교수에 법에 심판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80년대부터 성행해왔던 대학가의 잘못된 관행에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 200여명 가까운 대학교수가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다. 더욱이 검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구부정행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의 징계 절차 진행에 따른 ‘교수무더기 퇴출’ 사태가 빚어지는 등 대학가에 불어닥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상 최초의 표지갈이 교수 무더기 기소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2월 14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 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A씨 등 대학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출간한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연수 중인 허위 저자 3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179명 중에는 Y대와 K대 등 수도권 명문 사립대 교수와 C대, J대 등 지방 명문 국립대 교수는 물론 학과장도 9명이나 포함됐다. 또 지역별 출신 대학으로는 경기·인천 33명, 대전·충청권 36명, 강원 23명, 광주·전라 33명, 대구 경북 24명, 부산·경남 19명 등으로 나타나 표지갈이가 일부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대학에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교수 대부분은 책 제목이나 표지 디자인 등의 일부만을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출간한 뒤 소속 학교에 연구 실적 등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교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표지갈이 서적 38권 모두가 건축, 토목, 소방 등 이공계열 전공 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문, 사회 과학 서적이 일반 독자들에게도 판매되는 것과는 달리 이공계 전공 서적 대부분은 대학 구내 서점을 중심으로 전공 학생들에게만 소량 판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환 조사한 교수 210여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 전원을 기소했다. 또 약식기소한 허위 저자에게 상한액인 벌금 1천만원을, 원저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교수 10여명과 책 본문의 일부를 바꾸는데 참여한 정황이 있는 등 저작권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교수 등 32여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12월 14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김영종 차장검사가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대학교수 100여명을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적인 담합 범죄…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검찰 수사로 드러난 대학 교수 사회의 ‘표지갈이’는 허위 저자와 원저자, 출판사 등 3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조직적인 담합 범죄였다.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제출하고 학문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표지만 바꾼 책을 자신이 쓴 책으로 둔갑시켰고 원저자는 이공계 서적 출판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현실 앞에서 출판 기회와 인세를 확보하기 위해 표지갈이를 묵인했다. 또 출판사는 전공서적의 재고처리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표지갈이를 적극 활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허위 저자 56명은 호봉 승급과 재임용 심사 등을 위해 표지갈이 서적을 소속 대학에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연구 실적을 제출하기 위해 출판사 측에 단독 저자로 허위 등재한 표지갈이 서적 출간을 요구한 교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교수들은 출판사에서 무단으로 본인이름을 등재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거나 표지갈이 서적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들통나기도 했다.이들이 동원한 표지갈이 수법은 단순한 ‘표절’ 수준을 넘어선다. 책 제목조차 바꾸지 않은 채 책 배경색의 일부만 바꾼 뒤 허위 저자를 추가해 출간한 경우도 있었고, ‘토목XX입문’을 ‘토목XX개론’이라고 제목만 바꿔 허위 저자를 끼워넣은 책도 있었다. 이외에도 같은 책을 표지 디자인만 바꿔 2009년 12월, 2015년 3월, 2015년 9월 등 3차례나 발간하기도 했으며 제목을 바꾼 뒤 원저자의 이름은 아예 빼버리고 허위저자를 단독 저자인 것처럼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표지갈이가 1980년대부터 성행해 왔지만 원저자·허위 저자·출판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공계 전공 서적이 대학 서점 등을 중심으로 소량 판매된다는 점 또한 적발을 어렵게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집단 교수 퇴출 사태 불가피… 대학가 후폭풍 예고이처럼 30여년간 암묵적으로 존재해왔던 표지갈이 범죄의 실체가 드러내면서 대학가에도 대규모 교수 퇴출 사태가 빚어지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게 됐다.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교수는 재임용하지 않는 것이 대학가의 일반적인 관례인데다 교육부마저 해당 교수들에 대한 엄중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퇴출 대상 1호는 표지갈이 서적을 호봉승급, 재임용 심사 등을 위해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될 허위 저자 56명이다. 이와 함께 약식기소된 교수들의 경우도 허위저자는 1천만원, 원저자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은 만큼 퇴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개정을 통해 연구내용, 결과에 기여가 없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사례를 ‘부당한 저자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 교수들을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도내 한 대학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들끓는 비난 여론을 감당하면서까지 해당 교수를 재임용할 대학이 있겠는가”라며 현재 대학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저자만을 수시로 바꾼 서적들이 강의교재로 채택되고 연구실적으로 제출됐음에도 표절 여부, 실제 저작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강의 교재나 연구실적 제출 자료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연구부정행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저자 등재 기준을 연구윤리 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글 = 박민수기자 사진 = 연합뉴스

이슈 박민수 기자 2016-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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