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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선택 6ㆍ4… 경기지사 선거

오는 2018년 6월까지 4년간 지역의 살림을 이 끌어 갈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64 지방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 31명, 도의원 128명(지역구 116명비례대표 12명), 시군 의원 431명(지역구 376명비례대표 55명) 등 592명이 새로 선출된다. 인천광역시는 시장과 시교육감, 구청장군수 10명, 시의원 35명(지역구 31명비례대표 4명), 구군 의원 116명(지역구 101명비례대표 15명) 등 163명이 새로 뽑히게 된다. 세월호 참사로 유례없는 차분하고 신중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1천250만 경기호(號)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도백(道伯)은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8년간 도정을 이끈 새누리당 김문수 도지사의 후임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성이냐, 탈환이냐 양보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따뜻한 도지사, 혁신 도지사를 내세운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준비된 경제도지사를 앞세운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가 진검승부를 벌이는 가운데, 과연 누가 민선6기 경기지사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왕좌왕 정부 與 후보 발목 수도권 광역단체장 전멸 우려 경기지사를 향해 뛰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49)는 5선의 중진(重鎭) 출신으로 넘치는 패기가 장점이며,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67)는 경제부총리 등 고위 관료를 역임한 경륜의 3선 출신이다. 통합진보당은 백현종 후보(43)가 나섰지만 사실상 남김 후보 간 맞대결 양상이다. 남김 후보는 같은 수원 지역구(수원병수원정) 출신일 뿐만 아니라 경복고 선후배 사이이며, 같은 교회(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김진표)와 안수집사(남경필)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이인지라 두 후보 간 수 싸움과 지략대결도 팽팽하다. 당초 새누리당 남 후보의 출마는 새정치연합 김 후보를 잡기 위한 여권 지도부의 전략적인 포석이었다. 남 후보는 올해 2월12일 출판기념회 때 까지만 해도 목표는 원내대표였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중진차출론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3월초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의 남 의원에 대한 SOS는 당시 새누리당 주자로 뛰고 있던 4선의 원유철(평택갑)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 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에게 뒤지는 반면 남 의원은 여유있게 이긴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옛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합당에 발맞춰 김상곤 전 도교육감이 경기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김 후보가 흔들린 것도 남 후보에게는 호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 선거 국면을 강타했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에 여당 지지율마저 추락하면서 남 후보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경선에서 정병국 의원에게 이겨 후보로 선출됐지만 예상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반면 김 전 교육감에게 고전이 예상됐던 김 후보는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며 경선에서 완승을 거둔 뒤 여세를 몰아 남 후보까지 바짝 추격하기 시작해 여당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여야가 분석하는 현재까지 수도권 판세는 경기인천은 박빙, 서울은 새정치연합 우세다. 하지만 이같은 판세가 선거일까지 유지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실제 선거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다른 돌발 변수 발생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김 대결, 두가지 관전포인트 본격적인 경기지사 선거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내외부적인 관전포인트로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외적인 관전포인트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권의 수습 대책이 손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등 청와대발로 잇따라 제시되는 수습책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 아픈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느냐에 여권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만약 미흡하거나 안이하다 는 판정이 날 경우, 도리어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 돼 새누리당은 선거 참패의 아픔을 면치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정부여당의 지지도 추락했음에도 야당의 지지도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부동층이 늘어난 것과 관련, 야권의 반사이익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해 안보문제가 부각되며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봤지만 정작 선거에서는 여당이 패배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안전문제가 무조건 야당에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부적인 관전포인트로는, 남김 두 후보가 네거티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페어플레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두 후보는 모두 지피기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주장할 정도로 서로를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상대를 추켜세우면서도 단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신경전을 펼치는 중이다. 남 후보는 김 후보의 오랜 관료 경험이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부각된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남 후보의 좋은 이미지 정치가 장점과 함께 단점이 될 수 있다면서, 도정은 이미지로만 할 수 없다고 반격하고 있다. 상대 후보를 자극하는 이같은 단점 지적은 네거티브냐 아니냐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아슬아슬하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네거티브 선거전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두 후보의 물밑 신경전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남김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 이렇게 바뀐다 새누리당 남 후보와 새정치연합 김 후보가 각각 제시하는 도의 미래는 무엇이며, 도지사가 되면 도는 어떻게 바뀔까. 남 후보는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김 후보는 강한 경제강한 재정강한 복지, 3강 경기도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남 후보가 당선되면, 도내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6천개가 만들어지고, 따복마을 1개 당 평균 3개씩 총 1만8천개의 사회봉사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도가 투자하고 슈퍼CEO가 멘토링하는 800억원 규모의 G-슈퍼맨 펀드도 조성된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도민들을 위해서는 최소한 도내 10곳 이상 주차와 쇼핑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신개념 멀티환승터미널이 건립되고 2분마다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가 운행된다. 도내 31개 시군 및 26개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빅데이터)를 수집통합하고,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로 재구성해 무료로 제공하는 빅파이(BigFi:Big-data, Free-information)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생명안전망재난대책과 관련, 재난안전지휘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대폭 바뀌어 재난안전문제 전문가인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지휘를 맡는다. 이에비해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매년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되며,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 2천억원의 청년 일자리 펀드가 조성된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린이여성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제1사회안전망 복지 정책이 실시되고, 제2사회안전망을 위해서는 세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이 추진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비수급 빈곤층 33만명에게 도 예산 1천20억원이 투입돼 생활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된다. 도민들의 출퇴근 걱정 해소를 위해 그물망 급행 경기하나전철망(G1X)과 버스 준공영제도 추진된다.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연 3만 가구가 공급되고, 안전을 위해서는 영국의 NRA 같은 경기도 재난위험평가제도가 도입되며, 취임 6개월 이내 고위험군 5개 분야 긴급점검이 이뤄진다.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가 추진되며 DMZ에 면세점도 설치된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전형민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이슈 김재민 기자 2014-06-01 17:00

[ISSUE] 선택 6ㆍ4… 인천시장 선거

제6회 전국지방선거 인천시장을 놓고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 통합진보당 신창현 후보 3명이 경쟁을 벌인다. 인천시장 선거는 박심(朴心)을 업고 나온 유 후보와 진보진영인 정의당과 야권단일화를 이룬 송 후보의 각축전으로 좁혀져 있다. 유 후보는 안정행정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력을 앞세워 힘 있는 여당시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유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린다. 대통령은 물론 장관,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인천시장이 되면 많은 국고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사고 직전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것과 정치적 배경이 김포인 것은 불리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송 후보는 숙련공론을 펼치고 있다. 민선5기 4년동안 인천시정을 속속들이 파악한 만큼 앞으로 4년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송 후보는 또 인천시민의 인천시장으로 유 후보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힘을 등에 업으면 인천시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여당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9월에 열리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팀이 참가하기로 한 것 등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측근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점은 약점이 되고 있다. 양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박빙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신창현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는 지도 당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소탈한 이미지 강점 송영길, 뛰어난 현장교감 능력 무기 유정복 후보의 최대 강점은 소탈함이다. 푸근한 인상에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줄 모를 것 같다. 유 후보는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평도 받고 있다. 주변에 20~30년 지기들이 많으며 아직도 김포군수, 시장, 국회의원을 하며 알게 된 주민들이 찾아오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며 담소하기를 즐긴다. 유 후보는 고위직이 청문회를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투기, 병역기피 등으로 곤욕을 치른 적도 없다. 이명박 정부시절 친박계 몫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돼 청문회에 섰을 때 야당의원들로부터도 이런 장관 후보는 처음 본다며 칭찬을 받았고 여야 만장일치로 청문서 보고서를 채택한 일화는 유명하다. 유 후보는 경력 또한 화려하다. 임명직, 선출직 군수, 시장을 역임하고 두 번의 장관, 3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쌓은 행정, 정치 경험은 커다란 자산이다. 유 후보는 신중하지만 일단 결심하면 무섭게 밀고 나가는 강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꼽는다. 농식품부 장관 임명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하자 장관실에 야전침대를 갖다 놓고 진두지휘, 조기 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야당과 언론에서 구제역 파동 때 사퇴 공세를 펴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후 미련없이 장관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송영길 후보의 무기는 뛰어난 현장교감 능력이다. 송 후보는 인터뷰를 하면서 임기 4년동안 처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일주일에서 두서너번씩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점이나 옹진군 7개면의 섬을 다 돌아본 유일한 시장이라는 점은 송 후보가 내세우는 으뜸 상징이다. 한센인들이 모여살고 있는 부평농장을 찾았을 때나 경로당, 노후 아파트단지 등을 방문했을 때도 시장이 온 게 처음이라고 반기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항상 자랑스럽게 꺼내놓는다. 눈코 뜰 새 없는 와중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재정위기 속에서 취임한 송 시장은 검소함도 미덕으로 꼽힌다. 재원을 아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월 직책수당 95만원을 반납했고 출장길 비행기 좌석도 항상 3등석만 탄다. 국제도시를 꿈꾸는 인천시의 수장답게 외국어 능력도 뛰어나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불어 등을 수준급으로 구사한다. 직접 글로벌기업 대표와 의견을 나누거나 유엔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도 통역없이 의사소통을 할 정도여서 투자유치 일등공신으로 꼽히기도 한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송 시장의 송도 추천론에 이끌려 공장 부지선정 막바지 단계에서 송도행으로 틀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송 후보는 새정치 진영에서 손꼽히는 차세대 대권주자라는 무게감도 있다. 인물이 없다는 인천에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의 성장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박빙대결 승기잡을 전략은? 유정복 후보측은 이번 선거를 진정성 있는 정책과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시민들에게 왜 출마하게 됐으며 어떤 모습의 시장이 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유 후보는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에 대해 어떤 정치적 욕망이나 자리욕심이 아니라 고향 인천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서였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에서 지연, 학연 등을 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민 모두에게 앞으로 인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떤 모습의 인천을 물려 주어야 할 할 것인지를 설득해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인천의 비전을 키울 수 있는 대형 공약이 많다.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 인천발 KTX를 도입하고 인천~강릉 준고속철도를 전액 국비로 건설한다는 공약을 제일 먼저 내세웠다. 또 지하철 7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지난 총선 새누리당 공약이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도 다시 들고 나왔다. 시장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투자, 기업 유치단 구성, 항공산업융합클러스터 구축, 시 예산의 10% 교육예산 배정, 장학기금 500억 원 조성,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감사 공개 채용, 부채담당 부시장제 도입 등도 눈여겨볼 만 하다. 유 후보는 이번 6.4 지방선거는 인천이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선거라며 누가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키울 수 있는 후보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홀대론 등으로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 인천을 살찌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가 내세우는 선거전략은 숙련공론과 설거지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4년동안 현장 곳곳을 파고들어 시정을 이해하고 전략을 고심했던 경험과 지식을 인천시가 써먹지 않는다는 것은 손해라는 것이다. 송 후보는 큰 일을 앞두고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도 즐겨 쓴다. 9월 열리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인천시가 재정난에 부딪히면서 인천AG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서구주경기장 건설비 국비를 1천300억 원 상당 따내는 성과를 냈고 경기장 완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팀이 인천AG 축구종목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전했다. 지금 시장을 바꾼다면 인천AG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북한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온 현 시장이 마무리 해야한다는 게 송 후보 측의 주장이다. 설거지론은 송 시장이 지난 4년 임기동안 얼마나 힘들게 시정을 이끌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전임 안상수 시장이 벌여놓은 재정난과 분식회계 등을 송영길이 정리하고 해결했다. 앞으로는 송영길의 정치를 펼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인천시 재정은 위기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인천시 부채(영업부채 포함)는 2010년 9조4천550억 원에서 2012년 결산 기준 13조916억 원까지 치솟았으나 지난 2013년 결산기준으로 12조6천588억 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밖에도 송 후보는 인천시민들의 인천시장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힘을 등에 업으면 인천시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여당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송 시장은 인천시민들의 힘으로 뽑아준 인천시장만이 인천을 위해 그 힘을 발휘한다며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도 지방 권력까지 중앙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글 _ 김창수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사진 _ 장용준 기자 jyjun@kyeonggi.com

이슈 김미경 기자 2014-06-01 16:56

[ISSUE] 선택 6ㆍ4… 경기도교육감 선거

교육의 중요성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에서 쉽게 드러난다. 국가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100년 중 4년의 계획을 관장하고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교육감이고, 이를 뽑는 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과연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경기교육 수장으로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는 누가 있고, 어떻게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지 짚어보자. 후보자 춘추전국 역대 최고 지난달 16일까지 이뤄진 경기도교육감 후보등록에 김광래, 박용우, 이재정, 정종희, 조전혁, 최준영, 한만용 후보(가나다 순) 등이 나섰다. 우선 김광래 후보는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출신으로 학생 발달단계별 맞춤형 성장 프로세스와 행복 안전 드림 교육을 표방하며 입후보했다. 또 박용우 후보는 전 송탄제일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사직서를 제출, 맞춤형 실용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재정 후보는 경기혁신교육의 계승보완발전을 골자로 한 5대 공약을 약속했다. 진보와 보수가 아닌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정종희 후보는 진로진학교사 출신답게 권역별 진로체험 빌리지 설립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교조 스나이퍼라는 별명의 조전혁 후보는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경기교육과 교육재정 정상화 등을 목표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최준영 후보는 행정고시를 패스한 공직자 출신으로 인성창의 교육을 위한 미래 인재와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경기교육행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출사표다. 여기에 예비후보로서의 활동이 전무하다가 후보등록 마감일에 갑자기 등록한 한만용 후보는 앞서 2번의 경기교육감 민선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으며, 정치인들이 교육까지 잠식하려 한다며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바로잡고자 출마했다고 후보등록 당시 출마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평균연령 58.7세평균재산 7억9천만원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7인의 평균 연령은 58.7세이고 평균 재산은 7억9천37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중 최고령자는 1944년생인 이재정 후보로 만 70세이다. 김광래(65)최준영(62)한만용(62) 후보는 60대, 조전혁(53)정종희(51) 후보가 50대이고 박용우 후보가 48세로 최연소다. 경기교육감에 도전하는 여성 후보가 단 한명도 없으며 대부분의 후보가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병역신고가 됐지만 이재정 후보는 질병으로 인해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됐다. 신고내역에 따른 후보자 7인의 평균재산은 7억9천만원에 달했지만, 각 후보자별 재산신고액은 천차만별이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자는 한만용 후보로 강원도와 충청남도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 현금, 예금 등 총 재산이 27억5천여만원이 넘었다. 또 최준영 후보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등의 예금액으로 총 16억9천여만원을 신고해 후보자 중 재산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광래 후보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본인 소유의 토지와 경기도에 소재한 주택 등 재산에 부채 등을 제외하고 총 6억1천여만원을 신고했으며, 이재정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에 소속된 예금과 증권 등이 4억8천여만원, 조전혁 후보 9천여만원, 박용우 후보 3천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정종희 후보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채무액 등 총 -1억1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도 3명이나 됐다. 김광래 후보는 지난 2002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이재정 후보는 지난 2004년 7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천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으며, 박용우 후보는 지난 2007년 6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냈다고 신고했다. 다수의 보수 vs 진보 vs 중도 구도 민선 3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역대 최대인 무려 7명의 후보가 등록, 후보난립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2010년 2차례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진보진영은 일찌감치 범 단일후보를 선정해 놓은 반면 보수진영은 또다시 후보단일화에 실패, 다소 힘든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과거 진보-보수간 대결로 이뤄지던 선거가 중도를 표방하는 한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보수(후보 5명) 대 진보(1명) 대 중도(1명) 등의 구도를 형성, 다각화됐다는 것이다. 앞서 2014행복한경기교육희망연대측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두차례 경선을 연기한 끝에 지난 11일 경선을 진행, 3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이재정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로 전국적인 스타덤에 오른 김상곤 전 교육감의 포스트맨을 자처하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이 높은 인지도 등을 앞세워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보수진영 대표주자로 석호현 전 예비후보의 지지를 이끌어 낸 조전혁 전 국회의원의 지지세가 점차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 전개에 따른 뒤집기 가능성도 낳고 있다. 여기에 지역 교육계 활동을 기반으로 출마한 김광래 전 교육의원과 박용우 전 자유교원조합 전국위원장, 최준영 전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등의 추격전도 만만치 않아 선거과정속의 보수단일화에 여전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번째 도전하는 한만용 전 경일초교 교사와 중도임을 밝히는 정종희 전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의 약진 여부도 관심거리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 등을 뽑는 동시 지방선거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탓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무려 60~70%에 이르고 있어 향후 표심의 향방은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글 _ 박수철이지현 기자 jhlee@kyeonggi.com 사진 _ 전형민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이슈 이지현 기자 2014-06-01 16:53

[ISSUE] 세월호 참사… 소비 꽁꽁

세월호 침몰로 전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생(生)과 사(死)는 배와 바다의 경계에서 갈라졌다. 혹시나하는 기대감은 끝 없는 무기력과 분노, 환멸로 이어지고 있다. 안타까움과 혹시나 하는 기대가 원망과 분노로 바뀌면서 한반도 전체가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와 사회적 우울감은 경제 전반에도 확산하고 있다. 기업체와 공공기관은 계획했던 행사 일정을 모조리 취소한 채 자숙 모드에 돌입했으며, 일반 시민들도 봄을 맞아 계획했던 여행과 회식, 행사 계획을 모조리 취소하며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가 경제계 전반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 또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세월호 사태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태에 실망한 국민들 얼어붙은 소비 세월호 사태 여파로 가정의 달을 앞둔 유통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은 유통업계에 있어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시기다. 평소대로라면 대규모 마케팅 행사를 벌일 시기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우울한 분위기 탓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실망감에 가득찬 국민들이 일제히 주머니를 닫으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안산 지역의 경우 안산 E마트 매출이 사고 발생 이후 평소에 비해 20%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산 지역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매출도 각각 10% 가량 감소했다. 이와 함께 북수원 홈플러스와 안양 호계 이마트의 매출이 6~10% 가량 감소하는 등 도내 대형마트 대다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재래시장 역시 침체를 겪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3일 방문한 수원 남문시장의 의류매장 주인 홍모씨(58)는 완연한 봄날씨가 계속되는 요맘때는 평상시에 비해 매상이 비교적 높은 시기지만 세월호 침몰 사태가 발발한 이후 매장을 찾는 손님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며 매장에서 하루종일 TV를 통해 전해지는 사망자 소식을 접하는 것도 안타깝고 장사도 안되고 이래저래 살맛이 안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애도 분위기를 고려한 각종 이벤트 취소 등의 여파로 홈쇼핑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 CJ오쇼핑은 지난주 말인 19일과 휴일인 20일 매출이 전주에 비해 20.0% 줄었다. 또 GS샵의 경우도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매출이 전주와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이처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침몰 사고 발생 이후 1주간 신한KB국민현대카드 등 5개 주요 카드사의 개인 신용판매 금액은 사고 전주에 비해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참사 보도에 쏠려있는데다 홈쇼핑 업계도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다채로운 이벤트나 프로모션 방송을 취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세월호 사태가 하루 빨리 진정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봄나들이영화 관람 NO 술 소비도 뚝 완연한 봄 날씨로 한참 손님맞이로 분주할 놀이공원에도 나들이객의 발길이 뚝 끊겨버렸다. 실제 지난 주말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나들이객은 그 전주에 비해 37.4%나 급감했으며, 과천 서울대공원과 롯데월드 방문객수도 각각 14.6%,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주말인 지난 19일 영화관을 찾은 관객수는 올해 토요일 관객수로는 최저인 43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토요일이었던 12일의 59만명보다 무려 16만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기업 및 관공서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절주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호텔 및 식당 등 외식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원 L호텔과 E호텔, 화성 L리조트 등의 경우, 올 상반기에 잡혀있던 기관 및 관공서 행사 대부분이 취소됐으며, 일반 기업의 행사 상당수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애도 분위기 확산은 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크고 작은 회식 및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도내 중심가 곳곳에 자리잡은 중소형 음식점과 술집들도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실제, 수원 인계동 M고기집과 K횟집, 정자동 M참치집, J포차 등은 잇따른 예약 취소로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인계동 M고기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6)는 대규모 참사로 사회 전반에 우울한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관공서 등의 단체 예약은 아예 끊겼고, 술을 마시기 위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기분이 좋아야 지갑도 열리는 것 아닌가.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만큼 당연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갈 것 같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심정을 털어놨다. 여행관광업계 극심한 경영난 그 어느곳보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은 여행 및 버스업계다.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초중고의 수학여행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예약이 완료됐던 수학여행 일정이 모조리 취소된데다, 일반 시민들도 예약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해상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사는 고사 상태다. 크루즈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인천 Y여행사의 경우 올 상반기에 잡혔던 여행 대부분이 모조리 취소되면서 거의 운영을 중단했다. 수학여행을 전담하는 여행사들의 사정 또한 매한가지다. 안양 P여행사는 수학여행 취소 등의 여파로 60여건에 달하는 예약이 모조리 취소되면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이맘때면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녔던 관광버스들도 주차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원 A 관광과 용인 K여행사, 성남 N 관광 등 도내 대다수 버스업체들이 수학여행은 물론 단체 여행 예약이 모조리 취소되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행 기피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태로 수학여행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수학여행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여행업계는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생의 수는 약 650만명으로 이 중 한해 170만명 가량이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수학여행이 전면 폐지될 경우, 여행업계로서는 무려 170만명에 달하는 수요를 잃게 되는 셈이다. 수학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안양 P여행사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태로 예약이 모조리 취소되면서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학여행 자체가 사라진다면 상당수 중소형 여행사들이 도산하는 등 여행업계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글 _ 박민수 기자 kiryang@kyeonggi.com 사진 _ 연합뉴스

이슈 박민수 기자 2014-05-11 16:30

[ISSUE]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국민의 선택 ‘시험대’ 태풍의 눈? 찻잔속의 태풍?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야권통합과 새 정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공식 시작했다. 양측은 신당의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약칭은 새정치연합으로 확정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깃발을 올리면서 파급 효과에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신당 창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기호지세의 형국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우선 무소속 박주선강동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키로 함에 따라 야권이 집결하는 분위기다.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해 통합신당을 중심으로 결집한 야권이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민생 정의복지 천명 선거전 여야 양자구도 지각변동 수도권서 한치 양보없는 대회전 안 의원 구태정치 벗어나 새로운 정치실험 성공 여부 귀추 주목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야권통합과 새 정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공식 시작했다. 양측은 신당의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약칭은 새정치연합으로 확정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깃발을 올리면서 파급 효과에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신당 창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기호지세의 형국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우선 무소속 박주선강동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키로 함에 따라 야권이 집결하는 분위기다.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해 통합신당을 중심으로 결집한 야권이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합신당 130석 제1야당 출범 박 의원과 강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신당의 의석수는 19대 총선 때 수확했던 127석보다 많은 130석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결정하기 전부터 양측의 영입 1순위 대상이었던 박주선강동원 두 의원이기에 통합신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적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진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통합신당은 26일 창당대회를 통해 본격 닻을 올려 60년 전통의 제1야당과 새 정치의 아이콘인 안철수 의원의 전격 결합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누리겠다는 계산이다. 통합신당이 이와 같은 여세를 몰아 6월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표를 받게 되면, 전국적으로 최대 15곳 안팎에서 열릴 7월 재보선에서의 선전 역시 기대돼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을 저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방선거 결과 따라 정국 요동 지방선거에 이어 미니 총선 급 재보선에서도 승리하면 통합신당의 의석수는 130석을 훌쩍 뛰어넘을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통합진보당(6석)정의당(5석)을 더해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통합신당을 중심으로 결집한 야권이 승리할 땐 대선 불법 개입 의혹 및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여기에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의 조영택홍기훈 전 의원 또한 통합신당에 발기인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통합신당의 깃발 아래 야권이 뭉치는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64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간 양자구도로 치러지게 됐으며 지방정부와 정국 주도권을 놓고 양당 간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안철수 새 정치 바람 불까? 무엇보다 이번 통합신당 출범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결단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안 의원이 새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향후 험난한 행보를 걸어야 한다. 안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제작자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만든 백신 프로그램 V3가 안 의원을 저명인사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통합을 통해 새 정치를 실현하려는 그의 모습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를 백신프로그램으로 치료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안 의원은 그간 민주당을 구태정치의 한 축으로 치부하며 공세를 펴왔다. 그러던 안 의원이 민주당과 통합을 통해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민주당이 발표한 3대 혁신안과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공천 포기 선언 때문이었다. 김한길 대표 체제하에서의 민주당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기의 단초를 발견한 안 위원장은 통합을 통해 새 정치의 큰 그릇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새 정치 백신의 침투에 거부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친노무현계 인사들과 진보성향 강경파 인사들이 안 위원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안팎에서 숱한 난관과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안 의원이 빠른 검사를 통해 구태정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민주당의 성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_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추상철 기자 sbkim@kyeonggi.com

이슈 김재민 기자 2014-04-01 11:54

[ISSUE] 새누리당 ‘기초선거 무공천’ 대선공약 없었던 일로… ‘상향식 공천’ 승부수 통할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해 새정치민주연합(약칭 새정치연합)을 3월26일 창당하면서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간 양당 체제로 치러지게 됐다.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진검 승부는 사실상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에서만 펼쳐진다. 이중 승부의 관건은 수도권, 특히 현역인 김문수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지 않는 경기도지사 선거다. 새누리당은 경기지사를 포함해 필승 후보를 뽑기 위한 승부수로 국민참여경선의 상향식 공천을 꺼내들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건 국민참여경선 상향식 공천이 성공을 거둘 지 주목된다. 여야 진검승부는 광역단체장광역의원 무주공산 경기지사 수성 관심 패배 땐 714 전당대회, 730 재보선 도미노 악영향 정국 주도권 상실 공천비리 잡음 생기면 공약 파기 비판 거세져 대형 악재로 비화 가능성 새누리, 지방선거 패하면 국정운영 직격탄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옛 한나라당으로 치른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완패했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이긴 곳은 6곳에 불과했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도 크게 패했다.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수도권 3개 단체장 중 경기지사(김문수)와 서울시장(오세훈)에서 승리를 거둔 점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1년 후에 사퇴하고 무소속(현 새정치연합)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마저 뒤집어졌다. 새누리당은 경기지사 수성서울시장 탈환을 포함, 2010년 지방선거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각오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714 전당대회와 730 재보선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주며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에 넘겨줄 수 있다고 보고, 필승을 위한 두 가지의 칼을 꺼내 들었다. 하나는 중진차출론이고 또 하나는 장차관 차출론이다. 이로 인해 5선의 남경필 의원(수원병)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3선김포)이 각각 경기지사 선거와 인천시장 선거에 가세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먼저 뛰고 있던 4선의 정병국(여주, 양평, 가평)원유철 의원(평택갑), 김영선 전 의원과 권역별 순회경선을 해야 하고, 유 전 장관도 안상수 전 시장과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최종결과가 나오는 4월23일(인천시장)24일(경기지사)까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상 남 의원과 유 전 장관이 앞서 있어 공천에 한 발짝 다가 선 것은 사실이나 정원 의원과 안 전 시장 등은 뒤집기를 강조하며 벼르는 모양새가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은 또한 서울에서도 7선의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내세워 경선 흥행에는 일단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지방선거 전체 승리로 이끌겠다는 복안이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파기 최대 변수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파기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진행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무공천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1번인 새누리당 후보들이 하위 순번으로 밀리는 무소속(무공천 후보)에 비해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어 변수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치쇄신(정당개혁) 차원에서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공천개혁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비리와 부패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많이 발생해 국고가 낭비되고, 행정이 마비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약속을 파기한 새누리당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속을 지킨 새정치연합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천비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사소한 공천비리라도 나올 경우 공약 파기 비판과 겹쳐져 대형 악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도 어떤 식으로든 지지후보 임을 알리려 할 것이고, 사실상의 내천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어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단일후보를 선정하거나,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해당 후보가 이 사실을 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84조를 활용하는 경우 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대해 공약 파기를 비판하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무늬만 무공천이라는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글 _ 김재민 기자 hikang@kyeonggi.com 사진 _ 연합뉴스

이슈 김재민 기자 2014-04-01 11:50

[ISSUE]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다. 1시간에 2명꼴로 자살(2012년)하는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자살사망률이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12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고의적 자해 사망자(자살)는 28.1명이었다. 20년 전 1992년에는 8.3명이던 수치가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2011년 31.7명보다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 인구로 환산하면 29.1명으로 여전히 OECD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아니, 부동의 1위를 넘어 OECD 평균 12.5명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에는 고령화, 양극화, 가족해체, 경제난 등이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인들은 결과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한 가지 명제로 압축된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통계청이 2012년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결과, 1년 사이에 심각한 수준의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답변이 9.1%에 달했다. 이 가운데 39.5%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 경찰청이 같은 해 자살 사망자의 유서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5건 중 1건에 달했다. 생활고에 아이의 목숨까지 벼랑끝에 선 이웃들 # 3월2일 오후 7시45분께 동두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Y씨(37여)와 아들(4)이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Y씨 품 안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20자 정도를 적은 작은 유서형식의 세금고지서가 발견됐다. # 3월3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L씨(44)와 지체장애 2급 딸(13), 아들(4)이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부인(37여)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L씨는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생활고 때문에 부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위의 두 사례는 생활고를 비관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동반자살한 사례다.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최근 생활고와 가정불화 등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버린 것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도 함께 빼앗은 중대 범죄라는 지적도 많다. 아이들은 무슨 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의사결정권도 없는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살인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이다. 이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아이의 생명까지 빼앗는 동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이웃 및 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정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생활고 등을 비관한다고 해 죽음이 해결책이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면 안된다면서 최근 자살 충동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한 남성은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HIB(뇌수막염)까지 앓고 있으나 최근 임대주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어려울수록 가족과 함께 의지하며 더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어린 아이들의 생명까지 함께 앗아가는 동반 자살의 경우에는 결코 용인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되는 중한 범죄라고 못 박았다. 복지사각지대 사회취약계층 극단적 선택 속출 결정권 없는 어린 아이와 동반 자살은 범죄 최근 10년동안 자살률 무려 101.8% 나 폭증 유명인들 자살이 베르테르 효과 부작용 낳아 자살 예방치료 사회적 시스템 구축 발등의 불 한국사회를 무한 공전하는 자살열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01.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페인과 독일은 각각 -22.2%, -15.6%를 기록했다. 가까운 이웃 일본도 -4.9%였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자살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1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 행복을 위해 수조원의 복지예산을 쏟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이다. 특히 대통령과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자살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지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자살한 유명인 중 언론에 많이 보도된 15명의 자살 내용을 보도한 신문과 TV의 기사 분량과 통계청 모방 자살자 수를 정량적으로 모델링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4로 유의미한 값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소위 잘 나가고 잘난 사람들도 죽는데 나 같은 것은 죽어도 돼라는 심리가 반영돼 유명인 자살이 일반인 자살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 등에서는 연탄가스에 의한 자살이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연탄가스에 의한 자살은 별도 통계를 작성하지 않지만 경찰은 가스중독사의 상당수가 연탄가스 등에 의한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가스중독사는 지난 2007년 66명에서 2011년 1천125명으로 17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탄가스는 물론, 어떠한 방법이라도 고통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해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한 50대 남성은 잇따른 사업실패와 가정불화로 지난해 9월 자살을 시도했다. 인터넷 등에서 연탄가스에 의한 자살이 수월하다는 근거 없는 정보를 파악한 이 남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성남의 한 단칸지하방에서 번개탄을 피웠다. 남동생이 걱정돼 찾아온 누나에 의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이 남성은 열흘 뒤부터 온몸에 마비증상이 찾아왔으며 현재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린 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현정 교수는 연탄가스는 물론이고 다른 자살방법 모두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없다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진다 해도 일산화탄소 중독의 경우에는 산소부족 등으로 뇌세포가 급격히 파괴되면서 실어증과 신체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자살, 예방 가능한 질병 한국에서 자살은 독감이나 암과 다를 바 없는 질병이다. 통계청은 2012년 한 해에 1만4천1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집계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중 1위, 40대부터 50대까지는 2위다. 노인 자살률은 이미 심각함을 넘어선 상태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11년 80.3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 27.9명, 스웨덴 16.8명, 프랑스 28.0명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빈곤, 질병의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진 노인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독감이나 암처럼 자살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유럽 노르웨이는 자살을 예방 가능한 재난으로 지정, 지난 1980년대부터 자살예방사업에 뛰어든 상태다. 우리도 늦지 않았다. 고립과 소외, 궁핍 속에 자살은 증가한다. 예산문제가 남아있지만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나서야 할 때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당, 기업,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등 온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홀로 방치돼 외로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다. 글 _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사진 _ 경기일보 DB

이슈 안영국 기자 2014-04-01 11:31

[ISSUE] 경기도 ‘定道 600년’

2014년은 경기도가 이 땅에 자리를 잡은 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60갑자로 보면 10번째 순환을 맞이한 셈이다. 기름진 토지와 온화한 기후로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살았던 경기도 땅은 항상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어 왔다. 경기도라는 이름의 시작과 600년 경기도는 고려가 도읍을 개성(개경)으로 정한 이후 1018년(고려 현종9)에 개경과 인근 지역을 묶어 경기라고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고려 후기에는 경기 땅이 점차 넓어져 경기좌우도로 구분하였는데 이 당시의 경기는 개성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다소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한양(서울)을 새 도읍으로 정하자 경기도 지역이 옮겨지게 되었다. 한양과의 거리를 따져서 일부 지역은 분리되고 새로운 곳이 편입되었다. 1402년(조선 태종2)에는 경기좌우도를 경기 좌우도성(左右道省)이라 하였고 1413년(태종13)에는 현재와 거의 다름없는 경기도 지역을 확정하였다. 다음해인 1414년 1월 18일(음력)에 공식적인 명칭을 경기라고 하면서 정도 600년의 근원이 되었다. 태종실록 27권, (1414년 갑오/영락 12년) 1월 18일 1번째 기사에는 관제(官制)를 고쳤다.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를 고쳐서 다만 경기(京畿)라고만 칭하였다(改京畿左右道, 只稱京畿).라는 기록이 있다. 황정은 경기도 대변인은 1414년은 경기좌도와 우도로 나뉘었던 도가 경기도란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해라며 경기도가 통합을 이뤘던 것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국토가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 한해를 통일 한국의 중심 경기도 600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난 경기도 경기도 탄생 사용 600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통일 한국의 중심 경기도 600년이라는 주제로 2월 16일 수원 화성행궁에서 3천여 명의 경기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 현재와 거의 다름없는 경기도 지역을 확정하고 이듬해인 1414년 1월 18일 공식적인 명칭을 경기라고 지정하면서 경기도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지 600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손재식(16대), 이해구(20대), 심재홍(24대), 김용선(27대), 이해재(28대) 역대 도지사, 새누리당 정병국원유철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민주당 김진표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타종식과 길놀이, 안성남사당패, 경기도립국악단 등의 식전행사에 이어 주행사인 경기 600년 고유제, 평양통일예술단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경기출신 위인들을 기념함으로써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고유제는 중대한 일을 치른 뒤에 그 내용을 적어서 사당이나 신에게 고하는 제사로, 도는 경기도가 600년이 됐음을 알리는 내용을 축문에 담았다. 부대행사로는 소치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응원 메시지 작성 행사, 개개인의 소망을 적어 담는 희망나무 소망달기 행사, 경기도 600년 사진전그림전을 비롯해 윷놀이,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등 각종 전통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겨에 출전한 군포 수리고 출신의 김연아 선수와 경기도청 컬링대표팀을 비롯한 경기도 출신 선수단 30여명에게 응원글을 대형 보드에 작성하면서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금의 경기도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중심지이자 국방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통일이라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며 통일이 되면 북쪽의 개성, 개풍, 장단, 연천 등이 경기도로 합쳐지면서 대륙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이 경기도를 지나 전세계로 펼쳐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과거현재미래 학술 심포지엄 경기개발연구원은 2월 17일 오후 2시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컨벤션센터에서 통일한국의 중심, 경기도 600년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기도민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경기도 공식 편제 600년을 맞이해 경기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조발제는 한영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경기 정도(定道) 600년의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한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경기 문화는 다른 도와 비교해 봤을 때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실향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경기도 사람들은 지방의식과 보수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사회통합력과 국제적 감각이 크다면서 이러한 특성은 통일 후 경기도가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각 분야별로 강진갑 경기대 교수가 경기도 600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과제라는 주제로, 이현성 경기대 교수가 경기도 지방행정발전의 역사 고찰이라는 주제로, 김갑성 연세대 교수가 경기도 경제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가졌다. 이현성 경기대 교수는 경기도가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고 대한민국 역사 및 문화의 중심지인 만큼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경기도정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경기도의 경제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균형발전 지원기능과 글로벌 기능을 확장해 성장엔진 기능, 글로벌 기능, 상생발전 기능, 대북교류 전진기지 기능으로 구체화하고 상호시너지를 일으켜 미래 수도권 기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해 전경수 서울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안혜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송달용 경기도민회 상임부회장, 강대욱 경기도향토사학자 등이 참여해 통일한국 시대의 경기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글 _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사진 _ 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이슈 정진욱 기자 2014-03-03 17:05

[ISSUE] 개인정보 유출 대란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는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한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유출된 정보만 KB국민카드 5천300건, 롯데카드 2천600만 건, 농협카드 2천500만 건 등 모두 1억400만 건에 달하고 내용 또한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신용등급과 연소득 등에 이르기까지 최대 19개 항목에 이른다. 이에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해당 카드 3사는 임원진 경질과 연장 근무 돌입, 2차 피해에 대한 100% 환불 약속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여파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카드 재발급 및 해지를 위해 나서면서 인터넷과 전화는 마비됐고, 도내 각 지점들 마다 피해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일반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한 고객들까지 큰 불편을 겪어야했다.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이번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의 발발에서부터 경과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짚어봤다. KB국민롯데농협카드 3사 1억400만건 유출 사상 최악의 사태 금융권 규제 강화 목소리 확산 고객들 더이상 못 참겠다 대규모 이탈 카드런 가속 일부 집단 소송 KBNH롯데 경영진 사퇴 금융당국, 11년만에 카드사 영업 정지 초강수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지난 1월8일 검찰이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국내 카드 3사의 고객정보가 신용평가업체 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신용카드사 3곳에서 관리하는 1억여 명의 고객정보를 몰래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위반)로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차장(39)과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씨(36)를 구속 기소하고, 조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이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KB국민카드 5천300만 명, 롯데카드 2천600만 명, NH농협카드 2천500만 명 등 1억400만 명으로 국내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상 최대 규모다. 과거 현대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이 고객정보 유출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바 있지만, 이번처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적은 없었다. 세계적으로도 중국의 상하이 로드웨이 D&B(2012년, 1억 5천만 건), 미국의 하틀랜드 페이먼트 시스템즈(2009년, 1억 3천만 건)에 이어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니 이번 정보 유출 사태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태가 빚어지자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대표는 지난 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의 서막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어디까지 유출됐나? 고객 불안 여전 1억40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1월 13일부터 카드 3사에 대한 현장검사 착수 등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고, 카드 3사는 17일부터 고객 정보유출 인터넷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연소득과 신용정보 등에 이르기까지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제2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카드 재발급 및 해지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은 마비됐고, ARS 등 전화가 먹통이 돼 버렸다. 또 도내 지점 창구들마다 피해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물론 일반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지점을 찾은 고객들까지 큰 불편을 겪어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안이한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됐고, 금융소비자연맹 등 금융소비자단체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결국,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카드 3사는 사태 진화를 위해 경영진 사퇴라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기에 이르렀다. 국민은행국민카드 등 KB금융그룹의 경영진 27명은 지난달 20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롯데카드사와 NH농협 등도 사퇴 움직임에 동참했다. 또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장근무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TM 영업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해지에만 촉각 아직도 정신 못차린 카드사 현재까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에 접수된 카드 재발급과 해지 요청건수는 694만4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해지신청 건수는 263만 건에 달해 지난해 9월 기준 종전 보유고객인 2천702만장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10명 가운데 1명은 카드를 해지한 셈이니 해당 카드사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진 데는 사태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카드사와 정부의 허술한 대처가 한몫을 했다. 실제, 해당 카드사들은 재발급 기간 단축이나 무료 자동 결제 문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카드 해지를 막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다.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 보다는 카드 해지 방지에 주력하면서 도내 각 지점에서 고객들이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표출하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제 내역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월300원)를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가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만 무료 제공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불만을 사기도 했다. 정부도 금융업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오는 3월까지 TM 영업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가 확산되는 비난 여론에 불과 10여일만에 방침을 변경하는 등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금융시스템 불신 자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카드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 여가 지나고, 해당 카드 3사에 3개월 영업정지 조치라는 사상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면서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번 징계 조치로 3개월간 신규회원 모집은 물론 카드슈랑스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 등을 할 수 없게 된 카드 3사는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카드 3사에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자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태의 엄중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다 철저하게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금융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의 경우, 신분과 수입이 확실한 고객에게만 계좌를 개설해줄 만큼 고객 신용을 까다롭게 평가하지만 그만큼 고객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고객 정보를 핵심자산이라 여기는 만큼 계열사, 제3자와 공유한다거나 기본 업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독일도 개인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은행마다 각기 다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인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개인정보를 총괄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공공민관기관 80여 곳의 개인정보관리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통해 땅에 떨어진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 _ 박민수 기자 kiryang@kyeonggi.com 사진 _ 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이슈 박민수 기자 2014-03-03 17:01

[ISSUE] 인천시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인천시가 도화구역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 주택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구나 집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안정적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으면서도 입주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말 그대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일부를 면제해주고 아파트 분양을 장려하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낮춰 제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주택정책 방향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다. 인천시는 누구나 집이 성공한다면 주택정책의 틀과 체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화 4블록에 아파트 506가구 건설 누구나 입주 가능한 저렴한 임대아파트 82.5㎡ 보증금 3천만~4천만원월 임대료 30만~40만원 인천시는 최근 도화구역 4블록 공동주택용지 2만1천90㎡에 아파트 506가구를 건설, 누구나 집 모델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미래 지향적 주거 정책을 제시하고, 지지부진한 도화구역 사업의 돌파구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송영길 표 신개념 주택정책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누구나 집은 부동산 투자회사와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 펀드 등 임대사업자에 아파트를 우선공급(최소 50% 이상)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임대료는 현재 계획으로 82.5㎡(25평형)의 경우 보증금으로 분양가의 15%(3천만~4천만 원)를 부담하고 월 임대료 30만~40만 원을 내는 구조다. 도화구역 인근 아파트 평균시세를 살펴보면 79.2㎡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1억 7천700만 원, 전세금은 1억 1천500만 원,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 임대료 43만 원 수준이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한다면 인근지역 또는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의 90~95% 수준으로 조금 저렴하다. 하지만, 인근지역 아파트가 대부분 10년 이상 됐거나 아파트 1~2개 동 정도의 소규모 단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누구나 집은 신축단지라는 장점이 있다. 임대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시세보다 낮다. 보증금 등 목돈을 내기 어렵다면 보증금의 10%만 본인부담으로 하고 연이율 4%로 나머지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분양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누구나 집으로 협력적 소비센터라는 새로운 경제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협력적 소비란 입주민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구입해 가격을 낮추거나 부가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통신, 의료, 세탁, 카쉐어링(Car Sharing) 등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상품이나 용역서비스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공동시설을 이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해 보육친화적인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화구역을 시작으로 검단 등 타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영공공 혼합 임대주택 부동산 시장 교란 걱정도 없어 누구나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과 공공이 혼합된 임대주택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또는 무주택 세대주,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을 끌어올리거나 활성화하기에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30%가량 낮춰 사회진입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값 하락과 과밀화,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자 정부는 지구지정을 늦추고 공급 가구 수를 대폭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주거비용이 계속 증가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공급은 많지만, 부동산 자산가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분양수요는 매우 적다. 반면 전세는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전세 물량이 월세 물량으로 돌아서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2000년 전체 주택의 28.2%를 차지하던 전세물량은 2012년 21.8%로 줄었고 보증부월세는 10.7%에서 18.6%로 7.9%p 늘었다. 그렇다고 월세도 안정적이지는 않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 2013년 결산 및 2014년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이 평균 0.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월세가격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누구나 집은 민영 임대방식을 따르되 공공이 일부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아파트와는 다르다. 거주권소유권이 혼합된 신개념 주택 저소득층은 물론 일반인들 관심 집중 임대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60%를 대출받아 초기 투자부담을 덜고 인천도시공사로부터 5%를 투자받아 최소한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지만,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임대료 상승폭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거주권과 소유권이 혼합된 신개념 방식을 도입했다. 입주민이 분양가의 15%를 보증금 성격으로 부담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어서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일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거주권은 언제든 되팔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계층을 수요로 끌어들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참신한 아이디어 적정가격이 성패 열쇠 부동산 전문가들은 누구나 집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분석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면 임대시장 물량 공급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김 팀장은 과거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비율이 4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보증부월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받아들이는 거부감은 급격히 낮아지고 수용능력도 커졌다며 임대료 수준이 기존 임대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수준에서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누구나 집이 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도를 높이려면 공공임대의 질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민간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인기 브랜드 아파트를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인프라와 주거상품의 질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도 인천시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차 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임대물량을 공급한다면 분명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함 센터장은 공급가격을 정할 때 수익과 함께 소비자 만족도를 잘 따져볼 필요는 있다며 먼저 시장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적정 가격을 찾는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센터장은 아울러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공공이 투입돼 임대료 상승을 제어하고 분양과 임대물량을 적절히 안배한다면 도시재생이나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세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보증금과 임대료 선택 폭을 다각화하는 것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글 _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사진 _ 장용준 기자 jyjun@kyeonggi.com 송영길 인천시장 안정적 생활공간 제공 주거복지 실현 누구나 집 부동산 한파속 표류하는 원도심 개발 해법 인천시가 도화지구에 민영과 공공이 혼합된 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른바 송영길 표 누구나집 프로젝트다. 인천시는 기존의 분양중심의 주거공급정책이 아닌 거주 중심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로 기대하고 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Q 특별히 도화지구를 누구나집 시범단지로 정한 목적이 있을 것 같다. A 신규주택 분양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분양위주의 주택사업은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내놓은 준공전 사업장 평균분양률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2010년 74%에서 2012년 6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는 4년 넘게 상승할 정도로 임대주택의 공급 부족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집을 사겠다는 의사는 2010년 83.7%에서 2012년 72.8%로 감소했고 특히 20~30대는 68%만 집을 사겠다고 답했다. 도화역은 인천에서도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을 살리려고 해도 부동산경기가 따라주지 않아 수년 째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누구나집은 도화구역을 활성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도화구역은 지방합동청사가 입주하기로 확정됐고 인천시도 행정타운, 제물포스마트타운 등 앵커시설을 유치했다.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면 원도심 재생과 경제활성화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Q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A 민간과 공공이 함께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국민주택 등 임대주택은 중저품질 위주의 공급이 많았다. 민영분양 주택 이상의 품질을 갖춰 도심지역에 공급한다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공동주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주민공용공간과 공동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임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공기업도 부채와 재무부담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민간참여를 유도한다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 Q 누구나집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 A 당연히 주거복지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임차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누구나집은 임대 후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권을 보유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해 주택을 공급한다. 중산층으로 진입하려는 세대가 임대주거에서 자가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저축기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또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임대시장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고 초기 투입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목돈이 없더라도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Q 임대료 수준은 얼마나 저렴한 건지? 임대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임대료는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책정했다. 그러나 시세나 기존 공공임대와 비교했을 때는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준공공임대 방식으로 추진해 임대료 인상도 제한을 둘 예정이다. 임대료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임대료를 예로 들면 16.5㎡는 임대보증금 3천만~3천500만 원에 월 임대료 38만~40만 원으로 시세대비 77~93%가량 된다. 112.2㎡는 임보증금 4천500만~5천만 원에 월 임대료 55만~60만 원 가량 된다. 시세대비 81~88%다. 누구나집은 임대료 외에도 저리융자 정책자금을 활용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라서 경쟁력이 있다. 임대사업자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다. Q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A 인천도시공사는 지분을 5% 가량 직접투자한다. 도화구역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재무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또 사업부실화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임대사업의 총괄관리를 맡을 것이다. 인천시는 도화지구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최상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화지구에서 누구나집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다면 인천지역 원도심으로 확대하고 주거공급모델의 새로운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다. 글 _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사진 _ 장용준 기자 jyjun@kyeonggi.com

이슈 김미경 기자 2014-0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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