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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이슈

아는 것이 힘이다. 올해부터는 바뀌는 것이 많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5년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부동산 개발 등 선거공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하지만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도 많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1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2015년에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p)을 적용,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2016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 종료되어 2016년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60㎡이하 면제, 60~85㎡이하 감면 됐음)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2월, 신분당선 연장·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 구간 개통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된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3월,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2015년 10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6월, 상반기 중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예정 2016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7월, LTV·DTI 규제 완화 종료 예정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 까지다.글 = 박광수기자 사진 = 경기일보DB·연합뉴스

이슈 박광수 기자 2016-01-01 06:00

[ISSUE] IS 테러, 파리가 당했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다.현지시각으로 지난 13일 밤 9시 16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최소 130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수니파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이제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폭탄 테러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점이다. IS는 한국을 자신들에 위협적인 ‘십자군동맹’ 국가 중 하나로 포함했다. 국내서 IS 동조자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적발되는 한편 국제테러 조직을 따르는 인도네시아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최소한의 안전대책인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14년 째 국회 계류 중이다.한국, 테러에 안전한가?지난 9월 IS는 한국명인 ‘Republic of Korea’ 옆에 괄호로 ‘South Korea’라고 표시했다. IS는 한국을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서방국가는 물론 시리아, 이란, 러시아 등 61개국과 함께 미국 주도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십자군 동맹’ 국가 중 한 곳으로 평가했다.이에 우리 외교당국은 미국 대테러 활동에 우리 정부가 지원한다는 사실 때문에 포함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한국이 IS의 직접적인 표적이 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황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영토 내 테러가 아니더라도, IS의 영향력이 미치는 현지 지역 내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수 파견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협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현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은 모두 33곳. 근로인력만 1천36명에 달한다.때문에 현지 기업 관계자 입장에서는 현지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공사 일정 차질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자국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테러 대비 허술한 상황국내 불법체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테러 위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21만3천565명이다. 2011년 통계치인 16만7천780명보다 27%가량 증가했다. 또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주의자가 난민으로 가장해 입국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파리 축구장에서 자폭한 용의자 소유의 여권과 똑같은 여권을 소유한 난민이 세르비아에서 체포됐다.현지 경찰은 여권 2개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IS 대원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난민으로 위장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며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는 국경이 거의 봉쇄됐고 폴란드는 난민수용을 즉각 중단했다.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프랑스 파리 테러는 민간인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6곳에 대한 테러였다. 한국 또한 다수의 민간인이 모이는 다중시설에 대한 대테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평균 30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역은 경비 인력이 모두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중 4분의 1인 6명은 외주 용역 직원이었고 평균 연령은 50대로 전문적인 대테러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역과 같은 공공시설 외에도 극장이나 쇼핑몰 같은 민간 다중시설도 테러에 대한 방책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러 대비 지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테러방지법 14년째 표류이런 실정에도 테러방지법안은 국회에 14년째 발이 묶여 있다.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은 모두 5건.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테러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예상되지만, 여야의 큰 의견차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야당은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 가능성이 커 테러 방지 기능을 국가정보원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정원이 권력의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직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감시 권한을 대폭 몰아줄 경우 민간인 사찰 강화 및 반정부 단체 통제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와 테러방지 사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글 = 안영국기자 사진 = 경기일보DB·연합뉴스

이슈 안영국 기자 2015-12-01 13:55

[ISSUE] 연륙교 건설 촉구 잇단 집회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들의 심각한 소음으로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섬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 소음빈도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기 위한 3단계 건설사업을 진행 중으로 오는 2018년 본격 운영을 위한 막바지 공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항’이란 기치 아래 심야시간 비행도 확대하고 있다.24시간 쉬지 않은 대한민국의 하늘길 이면으로 수십년 간 살아온 터전에서 단잠 한 번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섬 주민들의 고통이 짙게 드리워진 셈이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공항공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다.심각한 소음대책의 일환으로 북도면 연륙교 건설 등 현안 해결에 책임지고 나서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과거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 신·시·모도, 장봉도인천시 옹진군 북도면에는 모두 4개 섬이 형제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다. 이 중 연도교가 놓여있는 신도, 시도, 모도는 3형제 섬으로 불리기도 한다.조선왕조 말엽인 1880년부터 화염을 제조해왔으며 주민들의 순박함과 성실성을 고려해 믿을 신(信)을 딴 신도, 고려 말엽 비밀리에 군대를 양성하던 곳으로 화살 시(矢)를 딴 시도, 조선왕조 말엽 고깃배 조업 당시 고기는 잡히지 않고 풀뿌리만 어망에 들어가 이 곳에 정착해 살았다고 해서 띠 모(茅)를 딴 모도, 고려말 몽고병사들을 피해 피난온 사람들이 정착, 긴 봉우리가 많다고 해서 긴 장(長), 봉우리 봉(峰)을 딴 장봉도 등 북도면 4개 섬은 저마다 재미난 이야깃거리를 간직한 채 서해바다와 오랫동안 함께해왔다.아름다운 섬, 소음에 잠들지 못하다지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 지구촌을 오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록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신도 1리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대형 항공기가 한 번 지나가면 소음 뿐 아니라 집 전체가 흔들리고, 가축들이 유산하고 노인들이 잠을 못자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공항공사가 집계한 올해 북도면 일대를 지나는 하루 평균 항공기 운항횟수는 886대. 그러나 제2여객터미널 운영이 본격화되는 2018년엔 하루 평균 947대, 2024년에는 1천146대로 급증한다.북도면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고려시대부터 뭍의 사람들이 정착해온 섬에 이제는 사람들이 나가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주민들의 분노,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로 향한다.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주민들의 숙원인 북도면 연륙교 건설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북도면 연륙교 건설사업은 아파트에 사는 도시민들이 쉽게 이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수십년 삶의 터전을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감수하고 제시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해졌다. 인천시가 영종~신도간 연륙교 건설사업을 광역시도로 지정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항공사의 기여금 출연을 이끌어내라는 것이다.북도면 주민 400여 명은 11월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층 7번게이트에서 집회를 갖고 북도면 연륙교 건설고하정의 공항공사 기여금 출연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시청 앞으로 이동, 영종~신도간 연륙교 사업을 책임지고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시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차광윤 인천공항 피해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주민 2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한 때 집회가 과격한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이후 대책위는 홍순만 경제부시장과 면담을 갖는 등 북도면 연륙교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차광윤 부위원장은 “시는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며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주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글=양광범기자 사진=장용준기자·인천시 옹진군청·인천공항 피해대책위원회 제공

이슈 양광범 기자 2015-12-01 13:49

[ISSUE]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가 2017년부터 국정 체제로 전환된다.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후 6년 만이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다.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 1, 2와 역사지도서 1, 2 등 4권이, 고등학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된다. 교육부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이름을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정했다.황 장관은 “역사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념이 편향되지 않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중·고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후 11월 중 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집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위탁할 계획이다.與 “친북 숙주” vs 野 “친일 미화” 불붙은 여론전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자, 여야 정치권은 정면충돌 양상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념 대립으로 비화되면서 여야가 당력을 집중, 사생결단에 나서면서 예산 국회를 앞두고 있는 향후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과 왜곡 사례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면서 국정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전을 벌였다. 김무성 대표는 “더이상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특정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게 하자는 측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각을 세웠다.그는 특히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등을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은 역사교과서 정상화를 친일독재 미화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친북과 반국가적 사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좌편향 교과서가 친북 사상을 퍼뜨리는 숙주”라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피켓시위를 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 교과서,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문 대표는 최고위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에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2+2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김 대표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10만건 접수운동’을 비롯해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교원 단체도 ‘찬반충돌’역사 논쟁을 둘러싼 교원 단체 간 의견 대립이 고조되면서 후폭풍도 일고 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위해 균형 잡힌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사실적 지식을 학습해야 해석적 지식과 비판적 지식이 확장되는데 그동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념갈등 논란이 많았다”면서 “역사학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총은 교육 문제가 정치적·학문적 논쟁이나 이념적 대립·갈등으로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성 있는 집필 기준을 마련하고 집필진 구성 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국정교과서가 독재정권 미화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김석권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역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이며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 확정은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미래세대를 정권에 맹종하는 인간으로 교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교육을 지켜볼 수 없다”며 “학생들이 자율적·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며 즉각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974년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역사의 퇴행이며 역사교육의 파행을 초래하고 역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은 교육 자치의 선상에서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면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글=송우일기자 사진=김시범·오승현기자·연합뉴스

이슈 송우일 기자 2015-11-01 15:27

[ISSUE] 해경본부 세종행 반발 확산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행정자치부는 10월16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변경고시에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 인사혁신처, 정부청사관리소 등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추가돼 있다.행자부는 정부세종청사 공실(空室)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하고 기관간 업무연계성을 따져 이전대상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경본부는 상부기관인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업무연계성 등을 감안,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해경본부가 있던 인천에는 지역해경본부인 중부해경본부가 신설될 예정이다.떠나는 해경, 커지는 반발해경본부 이전이 현실화되자 인천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자부가 고시하기 전날인 10월 15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해경본부 이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청와대가 긴급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열고 10월 16일로 예정된 해경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관련 고시를 연기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기존 방침대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유 시장은 “청와대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등과 만나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인천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왔으나 고시를 확정지어 당혹스럽다”며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대책 마련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유 시장은 “국민안전처가 있는 세종시 인근에 각종 안전기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현장의 중요성, 지역 정서 등을 내세우는 인천의 논리가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며 “확정고시가 되기 전 고시 자체를 늦추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했으나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유 시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여론을 크게 귀담아듣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황우여 장관이나 윤상현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나 지역 시민단체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해경본부 이전 고시가 확실시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해경본부 이전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밤샘농성을 시작했다.범시민 존치운동 결국 물거품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며 다양한 시민운동을 벌여온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30일 인천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저지 총궐기대회 등 시민행동을 진행해왔다.대책위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을 틈타 인천해역에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다른 수역보다 성행하고 있다”면서 “해상 주권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내륙이 아닌 해양도시(인천)에 있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정부의 안전혁신마스터플랜 100대 세부과제에도 ‘해경 현장 대응역량’을 강조해왔다”며 “해경본부는 바다와 접한 인천에 전진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인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거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시민 총궐기대회 등을 추진하면서 인천시민들의 해경이전 반대 의견을 표출해왔다.그러나 결국 행자부가 해경본부 이전고시를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시 이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정부는 2005년 이전고시 당시 옛 소방방재청이 이전대상 기관인 점을 반영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한다’고 고시했으나 해경본부의 전신인 해양경찰청은 이전제외기관”이라면서 “중국어선불법조업, 배타적경제수역, 남북간 NLL 문제 등 매우 중차대한 현안들이 서해에 집중돼 있는데 중부해양경비본부만으로 모든 현장 대응역량이 유지된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해경의 모든 현장은 바다다. 바다를 떠나 현장에서 멀어진 해경본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는 자명하다”고 “인천시민들은 이를 두고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던 이유”라고 우려를 표했다.인천 시민단체들은 해경 이전 반대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는 방침이다.뒷북 정치권… 지역 여론 ‘악화일로’인천지역 정치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책위는 10월12일 간석동 삼화정에서 새누리당 안상수 인천시당위원장, 박상은·이학재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신학용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해경본부 인천 존치에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이날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천 존치 당위성에 공감을 표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 공동결의문 채택, 중앙부처 장관 면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정무특보인 윤상현 국회의원과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인 황우여 국회의원에게 인천지역 반대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정무적 역할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16일 고시를 강행했고, 지역 정치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곧바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 항의의사를 전달했다.참석자는 새누리당 황우여 장관을 비롯해 안상수, 홍일표, 박상은, 이학재, 조명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문병호, 박남춘, 신학용, 윤관석 의원 등 11명이다. 윤상현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다.국회의원들은 면담에서 “현장성을 무시한 졸속추진”이라며 세종시 이전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2002년 송도에 해경본부를 설치할 때 인천시가 3만3천㎡에 이르는 땅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줬는데 사전에 인천시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졸속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은 명분과 실리도 없이 지역갈등만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황 국무총리는 “이미 고시가 돼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해경본부 이전결정을 재확인해줬을 뿐이다.인천시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면서 해경본부 이전반대에 동참했지만 정치권을 보는 지역여론은 여전히 곱지 않다.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나 황우여 교육부 장관, 유정복 시장 등 대통령에게 인천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해경본부 이전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때 재빨리 해결하지 못한 늑장대응과 무사안일이 가져온 결과다. 20대 총선에서 책임을 명명백백 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글=김미경·신동민기자 사진=장용준·인천시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이슈 김미경 기자 2015-11-01 15:27

[ISSUE]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머나먼 길’

이슈 정진욱 기자 2015-10-01 16:57

[ISSUE] 경기일보 창간 27주년 여론조사…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도자’

이슈 김재민 기자 2015-09-01 16:19

[ISSUE] 압록강 너머 ‘낯선 북녘땅’

70년이 흘렀지만, 아픔은 여전하다. 눈부신 경제성장은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았지만, 분단 현실에서는 반쪽 짜리 영광일 뿐이다. 광활한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교는 70년 가까이 반쪽으로 남아있다. 강점기 일제에 의해 만주로 이주한 한민족은 아직, 제 고향을 찾지 못한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와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의 슬픔이 우리 땅 곳곳, 우리 몸 곳곳에 새겨졌다. 광복 70주년을 찾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압록강변. 이 곳에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인 압록강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65여년 전 625 전쟁 당시 끊어진 압록강철교가 당시의 아픔을 간직한 채 남아있었다. 이 압록강철교는 한반도의 신의주와 중국 단둥 지역을 연결하던 다리였다. 일장기를 품은 부끄러움에, 나라를 잃은 슬픔에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던 손기정 선수도 이 압록강철교를 지나는 열차를 타고 2주일만에 베를린에 도착해 올림픽에 출전했었다. 하지만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찾은 압록강철교는 지금은 끊어진 채로 전쟁의 잔흔으로 남아 같은 핏줄끼리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그대로 내재하고 있다. 분단의 아픔 그대로다. 압록강 건너로 보이는 북한과의 거리는 고작 수백미터. 낯선 풍경과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들을 보며 분단된 역사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강건너에는 조명도 켜지지 않은 채 멈춰있는 회전관람차, 곳곳마다 군인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에서 여전히 경직돼있는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무채색 위주의 건물들 사이로 선군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고 적혀 있는 새빨간 현수막은 더욱 강렬한 색채를 드러내고 있었다. 압록강 하류의 북녘 강변에서는 인부들이 중장비까지 동원해 항구를 정비하는 데 한창이었다. 예닐곱쯤 되는 인부들이 더운 날씨에도 굴삭기와 함께 항구의 배를 대는 부분의 시멘트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들을 보자 유람선에 탄 20여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같은 핏줄이자 같은 민족인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도 가슴에서 반가움이 우러난 데 따른 행동이었다. 압록강변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수십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러한 남한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봐왔을까? 분단된 우리의 현실에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한국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이곳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손들이 그들을 향해 인사를 건네었을지 짐작이 갔다. 우리의 손짓에 북한의 한 인부로부터 화답이 왔다. 여러명의 북한 인부 중 한명의 인부가 팔을 수차례 휘돌리며 반가움을 나타낸 것이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북한 인부의 손짓 하나에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인부는 더이상 우리에게 가까이할 수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인사라도 건네고 싶었던 것일까. 압록강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지만 남이 아닌 우리라는 것을, 떨어져있지만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외침을 두팔을 크게 휘저은 것으로 대신한 것은 아닐까. 민족이 하나돼 압록강철교가 이어지는 그날 이 곳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글 = 정진욱기자 사진 = 오승현기자

이슈 정진욱 기자 2015-09-01 16:17

[ISSUE] 중국 요녕성 유하현 경기촌 정착 안봉려 할머니

일제강점기 말기 우리나라에 이어 중국 만주지역까지 침탈한 일본은 만주 지역에서의 세력을 확고히 하고자 일본인과 조선인을 만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편다. 1936~1940년에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은 약 2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경기도인들은 집과 농지를 제공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믿고 압록강을 넘어왔다. 하지만 막상 이주 이후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외지에서 실향민으로 수십년째 그 명맥을 유지했다. 당시 이주했던 경기도민들은 독립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기도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한민족임을, 조선족임을 자부심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중국 요녕성 유하현 경기촌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안봉려 할머니(83)를 만나 이주 당시의 상황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 할머니는 지금으로부터 75여년 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서 살다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됐다. 당시 일본은 만주지역을 정벌한 뒤 만주국을 건국하고 이 지역을 통치하고자 조선인들을 강제이주시켰다. 이주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부역을 부과했다. 졸지에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 조선인들은 고향을 등진 채 낯선 만주땅으로 이주하게 된다. 당시 8세이던 안 할머니는 식솔 10명과 함께 만주로 이주했다. 만주로 이동한 시기는 3월이었다. 3월의 만주는 고향이던 경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추운 날씨였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안 할머니의 여동생이 추운 날씨 속에 죽은 줄 알았다가 따뜻한 여관방에 들여놓으니 다시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이들의 강제이주길은 나라를 잃은 난민들의 고난과 슬픔의 시간이었다. 여기 오자마자 아버지는 금방 돌아가셨어요. 염병이라는 병이 돌아갖고. 만주로 강제 이주한 경기도민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풍토병이 돌고 물이 맞지 않으면서 이주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전염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 다행히 살아남은 경기인들의 삶도 순탄치 못했다. 집도 없는 곳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했으며 조선인임에도 현지 중국인들로부터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들어온 일본놈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많은 대동강아변함없이 잘 있느냐. 75여년 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살다 만주로 이주한 안봉려 할머니는 같이 이주한 사람들과 모일 때면 이 노래를 종종 불렀다고 한다. 나라 잃은 슬픔을 대중가요로 승화했던 한많은 대동강, 눈물 젖은 두만강이 이곳으로 이주해 온 경기도민 사이에 자주 불려졌다. 이 곳에서 삶을 영위했던 경기촌 사람들의 후손들은 이제는 대부분 한국으로 들어가거나 중국 내 대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다. 한참 사람이 많을 때는 300명이 넘는 경기인들과 후손들이 이곳을 지켰지만 지금은 8가구에 불과하다. 안 할머니의 호적은 광주시로 돼있다. 국내법상 중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내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은 어떻겠냐는 질문에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면서 눈물섞인 말을 이었다.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자식들 넷이나 이곳에 묻어 놓고 나혼자 어디를 가요. 글 = 정진욱기자 사진 = 오승현기자

이슈 정진욱 기자 2015-09-01 16:06

[ISSUE] 광복 70주년 기념 제4차 경기도학술토론회 임시정부와 경기도 독립운동의 노선

이슈 최원재 기자 2015-08-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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