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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유가시대 ‘알뜰주유소’ 문전성시 주변 주유소 “이러다 다 망한다”

경기주유소協 정부 시장개입 불공정헌법 소원 경기주유소協 정부 시장개입 불공정헌법 소원고속도로 주유소는 비싸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리터당 약 50원이 저렴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호점이 2월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향)에 개장하면서 운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기흥휴게소 알뜰주유소는 개점 첫날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휴게소 가운데 보통 휘발유 가격이 유일하게 2천원대 미만을 기록하며 종전보다 약 50원 저렴한 1천953원에 판매됐다. 경유도 1천787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1천823.98원)보다 저렴해 이날 기흥휴게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알뜰주유소로 몰렸다.이날 0시부터 알뜰주유소 판매가격이 적용되면서 오후 5시까지 약 1천200여대가 차량이 주유를 마쳤으며 알뜰주유소 측은 기존 하루 평균 매출보다 약 20~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차 운전기사 윤모씨(46)는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질 경우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하기가 망설여졌다며 기흥휴게소를 시작으로 알뜰주유소가 늘어난다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시흥동,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등 3곳에서 알뜰주유소가 영업을 개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용인 처인구 마평동에 1호점이 탄생한 이후로 대전 중구 옥계동과 경남통영시 도산면에서도 알뜰 주유소가 개장돼 전국적으로 알뜰주유소는 모두 7곳으로 늘었다.지경부 관계자는 이미 알뜰주유소 개념으로 다른 일반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낮은 농협NH 주유소 300곳까지 합치면 사실상 알뜰주유소 숫자는 307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의 확대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헌법재판소에 알뜰주유소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 결과에 관심히 쏠리고 있다.경기도지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실시한 농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의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유시장에 개입해 기존 자영 주유소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지회는 알뜰주유소가 입점한 일부 지역의 인근 주유소들의 경우 알뜰주유소 입점 후 매출액이 50% 가량 급감한 경우가 있으며 적정 마진도 확보하지 못한 폐업의 기로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경기도지회는 향후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 동맹휴업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글 _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사진 _ 전형민 기자 hmjeon@kyeonggi.com

이슈 최원재 기자 2012-03-05 11:18

[Issue] 2012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2012년에는 살아날까? 올해 국내 부동산시장은 민간부문이 다소 호전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 부동산에서 공공부문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 건설 관련 분야의 재정축소 영향 등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주택시장은 매매 위축, 전세 상승폭 둔화 등으로 예상됐다. 올해 집값 1% 전셋값은 5% 올해 집값 1% 전셋값은 5%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발표한 2012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하고 전세시장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올해 집값은 연간 1% 정도 오르고 전셋값은 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건산연은 예측했다.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여전히 진행 중인 미분양 아파트의 재고 조정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지방 주택시장은 공급부족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폭은 지난해의 절반인 7%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12년 전국 주택 입주예정물량은 지난해 보다 2만6천 가구 늘어난 35만 가구이며 이 중 아파트 이외 주택은 18만 가구로 지난해 보다 6만2천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건산연은 올해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해 12.5%(추정치) 보다는 둔화된 5% 상승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허 연구위원은 전세시장은 아파트 이외 입주물량이 급증하고 가격 상승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승폭이 줄더라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민간부문이 주도2012년 건설수주는 103조원(경상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0.5% 감소할 것으로 전FEBRUARY망됐다.부문별로는 공공부문 건설수주가 지난해 대비 3.4% 감소한 28조6천억원으로 2011년에 이어 올해도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 326조1천 억원 중 유일하게 SOC예산이 22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3%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공공부문 건축수주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 중 상당수가 착공이 연기돼 올해는 청사 건립공사 발주가 지난해보다는 활성화될 것으로 건산연 측은 내다봤다.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연말까지 청사신축 또는 이전 127개 기관 중 80개 기관이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20여 기관만 공사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따라서 올해는 나머지 기관의 공사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주택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급감했다가 20102011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민간 건설수주는 2012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민간 토목 및 비주거 건축수주가 부진해 증가폭은 올해보다 0.7% 수준인 74조4천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한국건설경영협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올해 건설수주가 마이너스로 전망된 것은 정부의 재정 축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정이 악화돼 신규 공사 발주 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며 민간부문도 세계 경제위기 등의 변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도 투자할 만한 곳은 있다수도권 주택시장 먹구름 속 소형 임대 여전히 매력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2년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은 약세 지속, 지방은 상승속 거품이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은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단기간에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분석이다.전세 시장은 소형주택 공급이 늘면서 지난해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올해부터 취득세도 올라가고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구매력 저하,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최소한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은 약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는 개선 기미가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 이영호 소장도 지난해 127 부동산대책이 나왔으나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국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매수심리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올해 수도권은 떨어지고 지방은 오르는 양극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수도권 매매시장은 불안심리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전세시장에 대해선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 증가에 따라 전세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총선이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들어갈 것이란 인식이 많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도 소진됐고, 개발공약 역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다 올해 선거의 이슈는 복지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김덕례 연구위원은 일반 인식과 달리 총선이나 대선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이 안되는 이론이라며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규제도 거의 다 풀었기 때문에 선거가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팀장은 총선이나 대선은 통상 돈 선거에 따라 시중유동성이 많아지고 현물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도 돈은 풀리겠지만 개발공약이나 부양책은 나오기 어렵다며 재개발이나 뉴타운 정책도 다 써먹었기 때문에 거래활성화 대책 정도가 나오면서 하강을 막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올해 투자할 만한 부동산으로는 대체로 여건이 좋은 재건축 단지나 임대용 소형주택 등이 거론됐다.박 팀장은 이제 남은 것은 입지여건이 좋은 보금자리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낙폭이 큰 아파트 정도인데 그나마 과거처럼 큰 수익을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덕례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폐기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소형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조언했다. 글 _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사진 _ 김시범 전형민 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이슈 이선호 기자 2012-02-09 16:47

[Issue] 말많고 탈많은 외국인학교 ‘메스’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권자가 100억원 가량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이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련 법규와 협약이 허술했기 때문으로 드러나면서 일선 외국인학교에서의 방만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회계감수에 착수하는 한편,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도 분주하다. 정치계에서도 방만한 회계운영을 하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방만운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자 공금유용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자 공금유용외국인학교의 방만운영 실태는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권자인 펀랜드 총감이 이 학교 교비 108억원 가량을 대전국제학교 이전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펀랜드 총감은 108억원을 대전국제학교 이전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60억원 가량을 미국의 헤지펀드회사인 K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됐고, 이 때문에 학교의 파행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말 경기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회계감사에 착수했고, 교비가 유용된 정황을 경기도교육청에 넘겨 보다 구체적인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지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밝혀낸 이후 건립비 등 예산을 지원했던 대전국제학교와 수원외국인학교 외에 한국외국인학교(판교),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서울용산국제학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광주외국인학교, 대구국제학교 등 전국 6개 학교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 실시 중이다.지경부가 지원한 금액만 500억원, 지자체와 대응지원을 한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학교가 지원받은 금액만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만큼 정부는 방만 운영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250억원을 지원받은 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공방을 준비 중이며, 36억원을 지원받은 판교 한국외국인학교는 정부의 회계감사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교육당국 허술한 관리도 한몫문제의 핵심은 수십~수백억원씩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관리에는 뒷짐을 져온 정부와 교육당국이다. 특히 허점투성인 관련 법규와 협약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왔다.정부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투자가 시작된 2003년부터 회계관리에 대한 단 한차례의 감사도 벌이지 않은데다 외국인학교를 규제할 법규와 관련 협약도 허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외국인학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건축비 등의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관할 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하지만 국내 일반 및 사립학교와는 달리 외국인학교의 회계운영 부분에는 자율성만 보장한 채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실제 초중등교육법 60조2항에는 외국인학교에서 학교 수업 운영 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는 지정하지 않았다.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학교는 학교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회계를 감사하고 관할교육청에서 감독하도록 명시돼 있다.교육당국은 다만 사립학교법(29조)과 공통적용해 학교 교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학교에 투자 시작된 2003년부터 회계관리 감사 단 한차례도 없어 규제할만한 법규관련 협약도 허술 게다가 100억원 가량의 공금유용 의혹이 불거진 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경기도와 수원시가 3자 협약을 맺었지만 이 협약서에는 학교 측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도록 명시만 했을 뿐, 회계관리는 빠져 있었다. 또한 회계책임 여부도 명시돼 있지 않아 이 학교 운영권자의 개인 자금문제가 학교 측의 파행운영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여기에 수원학교는 지난 2007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기부파티를 연데 이어 매년 4천여만원씩 기부를 강요하고 있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정치권 뒤늦은 대책마련 고심 정부정치권 뒤늦은 대책마련 고심정부는 10여년 만에 이제라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외국인학교의 방만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정치계에서는 외국인학교 회계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외국인학교 방만운영 실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예산을 지원했던 전국 8개 외국인학교에 감사를 확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예산지원 축소방안을 검토 중이며, 교과부와 협조해 회계 점검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외국인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내주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지경부로부터 회계감사 결과를 통보받는데로 외국인학교 전반에 대한 추가 실태를 파악한 뒤 학교운영과 회계를 구분해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특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오산)은 지난200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교과부에 외국인학교 회계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교과부는 이를 접수하는 데로 대통령령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교과위 조전혁 의원(한인천남동)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도 주목되고 있다.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학교운영자인 외국인학교는 회계법인에서 연차별 감사를 받은 뒤 교육당국에 신고해야 한다.안민석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설립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방만한 회계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교과부에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교과부 관계자는 지경부의 감사결과를 접수받아 전면적인 실태파악을 벌일 것이라며 이후 관련 근거를 마련해 더이상 외국인학교의 방만한 회계운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경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감사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을 계기로 외국인학교의 회계운영 문제를 바로잡고, 앞으로 외국인학교의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 교과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글 _ 박수철오영탁 기자 yto@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 기자 sbkim@kyeonggi.com

이슈 오영탁 기자 2012-02-09 16:38

[Issue]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젖소 수컷을 일컫는 육우(고기소)의 송아짓값이 삼겹살 1인분 가격과 같은 1만원까지 추락했고 한우 송아짓값도 2년 전과 비교해 절반이나 폭락했다. 그런데 소비자 판매가는 요지부동이다. 오죽 했으면 우리나라 쇠고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거나 쇠고기 값이 묘하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1월 3일 농협에 따르면 육우 송아지 경매 가격은 1만원 안팎에 형성되고 있으나 근래 들어서는 아예 가격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더구나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 값이 폭락하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3마리를 사면 1마리는 덤으로 주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소 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대폭 오른 사료 값 등으로 키울수록 오히려 손해만 나기 때문이다.한우 송아짓값도 2010년 280만원까지 치솟았으나 2012년 1월 현재 129만원으로 절반 이상 급락했으며 한우(600㎏)도 2년 전 635만원에서 444만원으로 30%가 폭락했다.이 같은 폭락은 사육 두수가 적정선을 넘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국내 한육우 사육 두수의 적정선은 총 260만마리로 보고 있으나 작년 9월 현재 사육두수는 300만마리를 훌쩍 넘어섰다.2001년 140만마리였던 한육우는 2005년 182만마리, 2009년 292만마리, 올해 330만여마리로 10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전반적인 소 값 폭락으로 이어졌다.2년간 송아지를 키워 시장에 내다 팔 때는 산술적으로 115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국제곡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여서 결국 사료 값도 2년 전과 비교해 16.2% 인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건비, 시설비 등을 생각하면 적자 폭은 더 늘어난다. 도내 소값 폭락에 사육 포기 농가 줄이어 소값 폭락으로 사육 포기 농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4분기 경기지역에서 사육하는 한육우가 전분기에 비해 3천마리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지 가격이 높은 돼지는 사육량이 21만7천마리 가량늘었다.1월 5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 2011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7만1천마리로 전분기보다 3천마리(1.1%) 감소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1만4천마리(4.9%) 줄어든 수준이다.이같은 감소는 산지 소 가격이 크게 떨어진데다 사료값 등 생산비의 증가로 사육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성난 축산농 서울로 경찰 원천봉쇄소값 폭락에 성난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나섰다. 1월 5일 오전 11시께 경기지역 한우농가 농민 1천명(경찰추산 400명)이 안성IC과 곤지암IC, 김포IC,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한미FTA 폐기와 암소 30만두 즉각 수매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날 한우 25마리를 1t 트럭에 나눠 싣고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집회 후 고속도로를 이용해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으나, 10개 기동중대 800명의 병력을 투입한 경찰의 원천봉쇄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안성IC 앞 삼거리에서는 평택과 안성, 용인지역 농민 300명이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집회에 참가, 사료값 상승과 한우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집회에 참가한 정해학씨(53용인)는 25㎏ 1포대 6천~7천원하던 사료값이 1만2천원까지 올랐는데, 30개월된 암소가격은 30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폭락했다며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빚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정부 실질적 대책마련 시급축산 농민들은 헐값이 된 소값에 울상인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값비싼 소고기값에 장보기가 겁난다. 복잡한 중간 유통과정이 문제다.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가격은 한꺼번에 두 배 이상 뛰게 된다. 인건비와 운송비, 가공비, 중간 마진 등이 더해져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가공과정에서 무게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비교할 때 유통 비용이 소비자 가격의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는 소 값 폭락을 막기 위해 암소 도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또 가격 폭락으로 큰 문제가 된 육우 송아지를 농협이 수매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하지만 수급조절과 별도로 유통단계 감축을 통한 쇠고기 유통구조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글 _ 최원재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전형민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이슈 구예리 기자 2012-02-09 16:30

불붙은 제19대 총선 열기

제19대 총선 열기 불붙었다경기도내 관심지역총성없는 전쟁 공천경쟁 치열성남 분당을, 진검승부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급부상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가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역 출마예정자들의 공천 경쟁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18대 총선에서는 경기지역 51개 선거구 중 한나라당이 32곳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는 한나라당이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경기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두 곳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도내 기초단체 31곳 중 19곳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한나라당은 10곳에 그쳤다.특히 지난해 427일 성남 분당을 재보궐 선거에선 전통적인 한나라당 텃밭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꺾었기 때문이다.이처럼 경기지역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정당은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두고 사활을 건 접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미 FTA 강행처리,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대통령 측근비리 등 총선 판세가 야권에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지만 민주당도 안심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도내 관심지역에 대한 집중 조명하고 비교분석해 본다. #도내 정치 1번가수원 팔달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은 도내 정치 1번지이다. 이중 관심을 끄는 곳은 수원 팔달구로 한나라당의 차세대 리더인 남경필 의원이 5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재개발로 인한 보수성향의 원주민 이동과 과거 수원의 중심상권에서 구도심 변두리 상권으로 전락해 민심이반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남 의원의 오랜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반감도 한나라당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당내에선 김용서 전 수원시장, 권인택 전 수원팔달구청장, 이중화 전 영통구청장, 육군 준장 출신인 김종해 KTA 한국화장실협회장, 이윤희 전 한독건설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또 박세호 전 경기신문 회장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민주당에서는 이대의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 첫 날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쳤고 김영진 김진표 원내대표 정무특보도 수원 팔달행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이계안 전 수원시장 인수위원장과 박공우허영표 변호사의 출마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임미숙 수원시당위원장과 김규화 미래요양보호사 교육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유문종 수원정치행동 공동대표는 혁신과 통합에서 활동하면서 출마의지를 피력해 민주당 주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밖에 다산인권센터의 김칠준 변호사와 최극렬 전 전국전통시장 상인협회장도 출마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무주공산(無主空山)안산단원갑, 평택을, 군포안산 단원갑과 평택을군포 지역은 주인이 없는 지역구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우선 안산단원갑은 4선의 천정배 의원(민)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내려 놓으면서 혼란스런 상황을 맞이했다.민주당에서는 천 의원 사람인 고영인 경기도의회 대표의원과 전 안산시 소비자시민회 모임 간사 출신인 강성환씨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현 비례대표인 안규백김학재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석훈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허 숭 전 경기도 대변인도 거론되고 있다.평택을의 경우 3선의 정장선 의원(민)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핫 이슈 지역으로 떠올랐다. 정 의원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으로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첫 날 이인숙(여52)씨와 이재영(55)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전진규 도의원, 이세종 전 뉴욕한인회장 등도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민주당에서는 염동식 전 경기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통합진보당은 박금석, 김수경 창조한국당 공성경 당대표도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권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외에 이근홍 경기도의회 사무처장도 거론되고 있다.군포는 3선의 김부겸 의원(민)이 대구출마를 선언해 무주공산이 됐다. 따라서 여야 후보군들의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된다. #보수의 텃밭천당 아래 분당성남 분당을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텃밭으로 총선에서는 관심밖 지역이었으나 지난해 427 재보궐선거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화제가 된 지역이다.이 지역은 손 대표가 처음으로 야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아직도 여당의 입김이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손 대표의 출마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한나라당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손 대표에게 석패한 강재섭 전 대표가 재기를 노리고 있다. 또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을로 돌아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외에 정재영안계일 도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 후보로는 김병욱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427 재보궐 선거에서 손 대표의 출마를 이끌어낸 장본인으로 현재 손 대표 정책특보, 분당 영남향우회 부회장과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도내 분구예상파주, 용인 기흥 혈투분구가 예상되는 용인 기흥과 파주에는 유력 인사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용인 기흥은 선거구 인구 상한선(30만9천명)을 훌쩍 넘은 37만여명에 달해 분구가 확실시 되고 있는 지역으로 한나라당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박준선 의원이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인 이춘식김옥이이은재 의원과 유연채 경기도 정무부지사, 정찬민 대한생명 감사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또한 최근 복당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으며 박종구 전 용인경찰서장과 조소영 강남대 교수 등의 출마도 예상된다.야권에서는 김민기 지역위원장과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정은섭 변호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권오진 도의원과 김재일 전 지역위원장, 김학민 전 사학진흥재단 이사장과 주기주 전 용인경찰서장의 이름도 출마 예상자 명단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신경민 앵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이외에 통합진보당 김배곤, 하태옥, 강원구씨도 출마를 준비중이다. 파주도 분구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내 불고 있는 쇄신 흐름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류화선 전 파주시장, 노영만 학사개발 대표, 임우영 전 도의원, 조병국 전 여수엑스포조직위 감사, 박상길 김문수지사 언론특보, 전영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거나 거론되고 있다.야권에서는 민주당 박정 정책위부의장과 윤후덕 지역위원장이 일찌감치 갑을로 교통정리를 마친 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여기에 정진 정책위 국방담당 수석 전문위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글_강해인윤승재기자hikang@kyeonggi.com

이슈 강해인 기자 2012-01-02 16:31

구멍뚫린 ‘대북정보’ 나사풀린 ‘안보의식’

김정일 사망 몰랐던 국정원 굴욕의 역사국회 외통위, 정부 대북정보력 부재 질타이희호 여사현정은 회장 등 민간 조문단 방북 김정일 사망 몰랐던 국정원 굴욕의 역사국회 외통위, 정부 대북정보력 부재 질타이희호 여사현정은 회장 등 민간 조문단 방북 북한의 최고실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69)이 사망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지난해 12월 19일 정오 공식 발표하면서 사망 시각을 17일 오전 8시30분이라고 밝혔다. 사망에서 공식발표까지 51시간 30분의 차이가 생긴다. 국가정보원국방부외교통상부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국가위기관리실 등 외교안보 라인 전체가 북한이 김정일 사망 시각으로 밝힌 17일 오전 8시30분부터 공식 발표한 19일 정오까지 51시간30분 동안 김정일 유고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국회에서는 대북 정보력 부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정치권은 김정일 장례 조문 문제로 대립하는 등 갈팡질팡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주장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 위원장을 조문하자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와 국정원, 아무도 몰랐다 국가정보원의 대북정보수집망이 완전히 무너졌다.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사를 계기로 드러난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에 개탄했다.국정원의 먹통 대북 정보력은 비단 김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국민을 경악케 했다. 반세기 이상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북한과 다양한 접촉 루트를 갖고 대북 정보를 장악한 국정원과 국방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더욱이 연평도,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무력 도발로 분노와 함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던 국민들에겐 정부에 대한 배신감마저 갖게했다.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긴급 현안보고 및 전체회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의 먹통 대북정보망을 질타했다.이같은 결과에 대해 현 정부들어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남북 사이의 비상 라인이 모두 끊기는 등 북한에 대한 인적 정보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군과 국정원은 크게 인적정보(Humint)와 신호정보(Sigint), 영상정보(Imint)를 총동원해 대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채널 중 어느 한 곳에서 첩보가 수집되면 나머지 두 채널로 수집된 첩보를 조합해 하나의 정보가 탄생한다.그러나 현 정부는 인적정보망 보다 신호영상정보를 통한 대북 정보수집에 주력, 반쪽정보에 의존해 북한을 들여다봐야 하는 대북 정보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냈다.원세훈 원장의 잦은 인사이동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원 원장이 지난 2009년 2월 취임한 뒤 간부급 직원 수십 명이 대거 대기발령받은데다 팀제를 도입, 조직원들의 서열을 바꿔 불만이 쌓이고 손발이 맞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했었다. 또 기존 123차장의 역할을 바꾸는 조직개편도 단행해 업무영역이 일부 겹치는 등 오히려 혼선을 야기했다.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인사가 너무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국정원이 지금 마비 상태에 와 있다고 꼬집었다. 이휘호현정은 방북 조문이 도리? 민주통합당 원혜영 전 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민간인 조문단 파견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원 전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 오랫동안 남북 간 교류협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여야, 보수진보 세력이 망라된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를 민간 조문단 대표로 보내면 남북 평화 회복에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북 긴장완화를 위해 조문외교를 주문한 것이다.이와관련 정부는 조문 불허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이 여사와 현 회장 일가에 대해서만 방문을 허용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회장의 조문에 따른 답례차원이다.그러나 연평도 포격으로 아들을 잃은 부모를 비롯해 보수우파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연평도에서 근무중인 아들 서정우 하사를 잃은 어머니 김오복씨는 조문이란 말이 나올 때부터 마음이 불편했다며 외국 정상이 사망하면 당연히 예의상 조문해야겠지만 김정일은 우리에게 온갖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이다. 유가족을 떠나 국민 입장에서 조문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김씨는 12월 20~21일 퇴근한 뒤 두꺼운 (아들 빈소) 조문 방명록 8권을 일일이 뒤졌다. 일부 야당 정치인 중 작년 연평도 포격 후 조문이나 애도를 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독 김정일 조문이 도리라고 주장한 게 화가 나서다.김씨는 자식 같은 병사들이 무참히 희생당할 땐 무관심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그 악당의 죽음엔 안타까워하는 게 사람 도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천안함 폭침으로 숨진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는 내 자식을 죽인 김정일은 내겐 원수라며 저 원수가 언제 죽나 했는데 드디어 죽어서 속이 조금 후련해지나 했더니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조문을 간다고 하네요라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표출했다.이와 함께 한국자유총연맹,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보수우파단체들도 37년 간 무자비한 폭정으로 수백만 북한 동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조문은 어불성설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글_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이슈 김창학 기자 2012-0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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