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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지적장애인 ‘억울한 옥살이’

경찰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한 고교생과 지적장애인이 1,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수원지법 형사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광명시 철산동 일대 빈집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군(17)과 양모군(20)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범행현장에 없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나 족적도 무관했으며 경찰이 피해품도 압수하지 못했다며 특히 증인이 피고인들을 CCTV에 촬영된 모습과 닮았다고 진술했을 뿐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경찰에서 강압 및 회유에 의해 이미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번복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증언을 적시했다.김군 등은 지난해 7월 광명시 철산동 일대 아파트에 침입해 다이아몬드 등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경찰이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역 내에서 발생한 절도 미제사건에 대해서도 이들의 범행으로 처리, 모두 44차례에 걸쳐 9천23만6천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과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으로 피고인들이 범행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되자 25건의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슬그머니 제외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이들은 경찰의 구속으로 3개월20일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양군의 어머니(57)는 아들이 발달장애라는 말을 했는데도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면서 동네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 이사를 했고, 방학기간 중 체포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학교를 자퇴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울먹였다.광명경찰서 관계자는 피고인들을 때린 적도 없고 강압수사를 한 적도 없다며 당시 수사기록이 모두 검찰에 넘겨지고 직원들이 모두 교체돼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한편 피고인들의 가족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검찰이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김병화최원재기자 b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0-10-20 21:42

“시장 비판 이유로 정직처분 부당”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 볼 때 처분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석모씨(44)와 사무국장 고모씨(35)는 지난해 6~9월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효선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고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0-20 21:42

‘제초제 사고’ 5년새 60% 늘어

경기도내 제초제 진료환자가 최근 5년 동안 60% 증가했고, 진료비도 3배나 늘어나 제초제 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 의원(한비례)에게 제출한 제초제 진료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내 제초제 진료환자는 1천517명으로 진료비는 16억4천2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제초제 진료환자를 보면 2005년 248명에서 2006년 23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7년 263명, 2008년 369명, 지난해는 39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제초제로 인한 진료환자는 6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의 경우 2005년은 내원일수 987일에 진료비가 1억5천615만원이었고, 2006년은 2억9천360만원(1천483일), 2007년 2억3천846만원(1천138일), 2008년 4억6천965만원(1천647일), 지난해는 4억8천506만원(1천610일)으로 매년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진료비가 3배나 늘어났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세 이상~ 69세 이하가 18.2%, 40세 이상~ 49세 이하가 21.2% 순으로 뒤를 이었다.한편 지난해 제초제 진료환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20%(744명)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7%(398명), 경남 10.3%(383명), 전북 10.1%(377명), 전남 8.9%(332명) 등 순이다. 김 의원은 최근 독성이 강한 제초제가 음독자살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제초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제초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10-20 21:18

부동산 불법중개 양평 등 47건 적발

광주와 남양주, 양평, 가평 등 도내 동부지역 4개 시군에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을 저지른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청, 국세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37개 업소에서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중개행위 47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세법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6건, 업무정지 4건, 등록취소 2건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양평이 12곳(16건)으로 불법중개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광주와 가평이 각각 9곳(11건), 남양주 7곳(9건)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을 비롯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동산거래 사고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불법중개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며 컨설팅업체에서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 거래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중개 의뢰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식 기자 2010-10-20 21:18

“다문화가족도 소중한 우리가족·또다른 식구”

저출산은 이제 단순한 지원 방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구조가 변화해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 본부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산 장려 제도들이 저출산 문제의 작은 부분은 보완할 수 있지만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미 사회는 저출산 문제 뿐 아니라 인구 노령화와 청년실업이 심화돼 한 가지만 해결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국가 비용과 제도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노후에 대한 보장을 더욱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저출산을 비롯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1980년대 프랑스에서 찾고 있다. 1980년대 초 프랑스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알제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모두 프랑스 언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이민을 장려해 인구를 늘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알제리 이민자 2세로, 유명한 축구선수가 된 지단입니다. 우리 또한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많은 다문화가정이 생겨났고, 그들의 가족은 우리의 또 다른 식구입니다.이 본부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인지역 내 20여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다수인 점을 감안, 다국어로 작성된 영유아검진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을 목표로 건강공단의 건이강이 사회봉사단을 통해 다둥이 가족이나 다문화가정과의 자매연결을 추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걷기 대회 등에도 다문화가정을 초대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국내에 한민족 보다 다문화가족의 인구가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소중한 재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출산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국가의 배려와 국민의 의식이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본부장은 아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화두이며 이 시대의 과제이자 국가적 책무라며 사회 각층을 망라한 지도자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숙제인 만큼 나만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꿈꿨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채선혜기자 cshyj@ekgib.com공동기획=경기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경기일보

사건·사고·판결 채선혜 기자 2010-10-20 21:18

무면허 의료행위 심각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무자격자의 의료시술 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2천58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 의원(한서울강동)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부관리실이나 마사지업소, 병의원 등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2천58명이 적발돼 8명이 구속되고 2천50명이 불구속 입건 됐다.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 322명이 적발된 이후 2008년 347명, 지난해 530명, 올들어 8월까지 472명이 검거돼 매년 무면허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지역별로는 성남시가 2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246명, 수원시 234명, 부천시 138명 순이다.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전남함평영광장성)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12곳으로 확인됐다.지난 1일 의정부의 A의원 의사 B씨는 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다가 자격이 취소됐으며 지난 6월 의사 C씨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또 지난 5월 의사 D씨는 간호사에게 레이저 치료를 하도록 방치했으며 지난해 7월 한의사 E씨는 무자격자의 침술행위를 방조하다 적발됐다.이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19 21:38

방한용 마스크서 형광물질 검출

경기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방한용 마스크에서 인체 유해한 형광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환절기를 맞아 지난 614일 도내에 유통 중인 보건용(의약외품) 마스크 15건과 방한용 등으로 사용되는 공산품 마스크 28건 등 43건의 품질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연구원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관리하는 공산품 마스크의 경우 28건 중 32%에 달하는 9건의 마스크가 현저한 형광 물질을 띠고 있었으며 색상이 입혀진 마스크의 경우도 색소가 물에 침출되는 등 품질에 결함이 발견됐다.이들 마스크에서 검출된 형광물질은 표백에 사용되는 물질로, 주로 흰색 의류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며 인체에 해로워 물수건, 냅킨 같은 위생용품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특히 색상이 입혀진 어린이용 마스크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색소가 빠져 나오는 것으로 드러나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마스크 구입시 너무 희거나 색상이 화려한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이미 사용한 마스크는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1회용 보건 마스크는 반드시 한번씩만 착용하고 일반 방한용 마스크는 구입 후 반드시 깨끗하게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0-10-19 21:19

수원 오토바이사고 2명 사망

19일 새벽 4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우시장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씨(21남) 등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다.경찰은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영통으로 향하던 400㏄오토바이가 영통에서 비상활주로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 김모씨(25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사건·사고·판결 홍병의 기자 2010-10-19 21:03

“경찰지구대 멋대로 못옮겨” 인근 상점 주인 소송 ‘각하’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쇼핑점운영회사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부천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물적시설로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설치하고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시설물의 설치 및 이전을 신청할 권리가 법규상, 조리상 없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권 역시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0-19 21:03

‘중국산 소금’ 국산 둔갑 5억원대 유통 40대 덜미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소금유통업자 안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해경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야산에 무허가로 사업장을 차려 놓고 중국산 수입 소금을 국산 천일염으로 표시한 30㎏ 포대에 옮겨 담아 50t(정품 기준 시가 5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안씨는 수도권 일대 소금 도매상 100여곳을 대상으로 포대당 5천~6천원에 수입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가격인 1만6천~1만8천원에 팔아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안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김모씨(49) 등 종업원 4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를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창열 기자 2010-10-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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