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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누락’ 안양시의장 선관위, 검찰에 수사 의뢰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선관위는 권 의장이 62 지방선거 때 전과기록을 누락시킨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권 의장은 1991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쌀 120여 포대(1포 20㎏)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62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한편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지방경찰청 감사에서 경찰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해 권 의장의 공보물에 전과기록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0-17 20:51

강력범죄 느는데 검거율은 ‘뒷걸음’

경기지역의 아동성폭력범죄를 비롯해 외국인범죄, 농축산물범죄 등 각종 범죄 발생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5대 범죄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경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822건의 아동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이는 전국 발생건수 3천763건의 21.8%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울(472건)의 1.7배, 제주(63건)의 13배에 달한다.또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의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250%에 달해 종전 최고였던 서울을 지난해부터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서울의 외국인 범죄는 5천891건에서 2009년 7천739건으로 4년 간 약 130%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경기도는 3천149건에서 7천93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채소값 폭등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농축산물 절도범죄가 7년째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범죄는 1만5천924건으로 이중 3천13건(18.9%)이 경기도내에서 발생했으나 검거율은 2004년 이후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 3천13건 가운데 217건을 검거해 7.2%에 그쳤다.이처럼 각종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은 지난해에 비해 저조했다.경기청의 지난해 5대 범죄 검거율은 85.7%였으나 올해 8월까지 75.8%로 약 10%가 떨어졌다.절도 검거율은 75.8%로 지난해 85.7%에 비해 18.8% 감소했고 폭력은 5.2%(85.1%), 살인 2.4%(94.5%), 강간 1.9%(81.7%)가 하락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14 21:48

경찰 ‘성과평가’가 뭐길래…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일부 경찰관들이 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경범지도장과 교통질서협조장을 가족 등에게 허위로 발부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경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수원남부경찰서 남모 경사 등 도내 경찰관 30명이 경범지도장을 동료나 가족, 친지에게 허위로 발급했다가 경찰청 감사에서 적발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또 성과점수를 받기 위해 교통질서협조장을 허위로 발급한 경찰관도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양평경찰서 이모 경위 등 36명이나 됐다.이들은 과거 단속에 걸린 사람이나 동료 경찰관 등의 이름으로 교통질서협조장을 허위 발급했다.지역경찰 성과평가에서 경범지도장과 교통질서협조장 발부에 대한 건당 점수는 각각 0.5점씩이며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다.아울러 같은해 9월~10월 남양주서 조모 순경 등 5명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받는 점수(건당 0.2점, 무제한)를 획득하기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 일반전화로 신고를 해 온 신고자에게 112로 다시 전화하라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경기청은 경범지도장을 허위발부한 경찰관과 교통질서협조장을 허위발부한 경찰관 모두 불문경고 처분했고, 112로 다시 전화하라고 한 경찰관은 견책 및 불문경고 처분하는데 그쳤다.임 의원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급하게 전화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했을 것이라며 사안에 비해 경기청의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처분이 낮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14 21:02

김용서 前수원시장 檢 “증거불충분” 불기소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건설업체로부터 하청 수주청탁과 함께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입건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전 시장의 아들 K씨(42)와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K씨(51)를 각각 제3자뇌물취득과 제3자뇌물교부혐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의 아들 K씨는 지난해 11월30일께 A토건 대표 K씨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로부터터파기 공사를 하도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K씨는 2억원 중 9천500만원을 수원시장 선거여론조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 보수공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 온 나머지 1억500만원을 압수했으며 이미 사용된 9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구형할 예정이다.박경호 제2차장 검사는 김 전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또 김 전 시장의 아들도 정당에도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이 아닌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원재박민수기자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0-14 21:02

경기청, 치안만족도 ‘바닥’… “이유 있었네”

경기경찰청의 치안서비스 고객만족도가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경찰관들의 비위로 인한 징계는 해마다 증가하는 등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경기청 치안고객만족도 점수는 62.0점으로 전국 16개 지방청 중 15위를 기록했다.경기청은 지난 2007년 12위에 그친데 이어 2008년 13위 등 최근 3년동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2008년 185건이었던 비위로 인한 경찰관 징계가 225건으로 42.4% 증가했고 올들어 8월까지 162건이 발생해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경기청 비위 경찰관의 징계사유는 전체 545건 가운데 직무태만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위반 172건, 품위손상 127건, 금품수수 62건, 부당처리 9건 순이다.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뇌물수수로 징계받은 소속 경찰관이 62명으로 수수액은 모두 6억5천548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징계 유형별로는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30명(3억7천43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건 청탁무마 등 대가 25명(2억2천603만원), 단란주점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수수 3명(164만원)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기청 소속 경찰관은 44명으로 서울청(67명)에 이어 전국 지방청(263명) 가운데 16.7%를 차지하며 전체 2위를 기록했다.최원재권혁준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14 21:02

행락철 관광버스 ‘대열운행’ 아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전세(관광)버스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열을 맞춰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급증, 대형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특히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는 전세버스 업체들에 대열운행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 발송과 함께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13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남보건대앞에 유치원생을 실은 A사 전세버스 3대가 차량간의 간격을 바짝 붙여 줄지어 운행 중이었으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동수원 IC인근에서도 학생들을 실은 S사 전세버스 5대가 앞뒤로 꼬리를 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질주했다.이들 전세버스들은 적게는 3~4대에서 많게는 10대 이상 줄지어 이동하면서 다른 차량이 대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량간의 간격을 무리하게 좁혀 운행하고 있었다. 또 뒤따라오는 차량의 전방상황 인지곤란으로 인해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년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7일 오전 10시25분께 울산시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언양휴게소 부근에서 선행버스가 화물차와 추돌하자 대열운행으로 뒤따라오던 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등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버스에 타고 있던 9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에 앞서 지난 5월19일 오후 5시40분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양지 나들목 부근에서 수원 영덕중학교 학생을 태운 S관광버스4대가 대열운행을 하다 앞서가던 버스가 앞차와 추돌, 뒤따라오던 3대의 버스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채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고가 발생해 학생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전세버스업체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10-13 21:47

술 취한 40대 다세대에 불 질러 2명 사망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던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 불을 질러 잠을 자던 세입자 2명이 숨졌다.13일 새벽 2시7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입자 강모씨(48)가 2층 자신의 방 앞에 불을 질러 같은 층 세입자 강모씨(60)와 40대로 추정되는 조선족 남자 세입자 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또 같은 층에 세들어 살던 조모씨(66)는 대피 과정에서 발목에 찰과상을 입었다.불이 날 당시 조씨와 1층에 세들어 살던 2명 등 3명은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불은 2층 복도와 방 6칸 등 80㎡를 태워 85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이날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던 7호실 앞 복도에 불을 붙인 화장지 뭉치를 던져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불을 낸 강씨는 일용직 노동생활을 해왔으며 술을 자주 마시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건물 관리인 및 다른 세입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강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현조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혁준성보경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10-13 21:47

경기교총회장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특히 경기교총이 청사 신축과 전 사무총장 해임 등으로 내부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총 내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5단독 이형석 판사는 지난 8일 경기교총 회장 정모씨(58)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형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정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을 동창생들에게 메일로 보낸 것으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면서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철최원재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0-13 21:47

GB 내 건축허가 등 관련 수천만원 뇌물·향응 혐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13일 그린벨트 지역 건축허가와 관련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과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남태령 일대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축권을 내주는 대가로 부동산중개업자 B씨(55)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430만원 상당의 술대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당시 이축권을 이용해 9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지만 뇌물 공여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0-13 21:47

법원 “재산분할 목적 이혼청구 안돼”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A씨(79)가 아내 B씨(76)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10여년간 별거생활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원고의 이혼청구는 혼인생활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이혼을 통해 재산권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실명까지 한 원고를 돌보지 않은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20여년간 가정에 무관심하고 자녀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며 피고가 원고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음으로 원고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0-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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