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5명 중 1명은 자연유산”

경기도내 임산부 5명 중 1명은 자연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만 취약지역일수록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산부인과와 분만시설 확충 등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신상진 의원(한성남중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연령지역별 자연유산율 현황, 분만 취약지 선정 및 지원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연유산율은 2007년 19.6%에서 지난해는 20.3%로 최근 3년간 0.7%p 증가했다.이중 경기도는 2007년 19.0%에서 2008년 19.2%였고 지난해는 19.4%로 자연유산율이 최근 3년간 0.4%p 증가했으며, 이는 5명 중 1명꼴로 유산하는 셈이다.연령별 자연유산율을 보면, 40대이상 임산부의 유산율이 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9세 이하 임산부 유산율이 38.4%였으며, 30대 19.4%, 20대 17.8%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임산부의 자연유산율이 2007년 36.4%에서 지난해는 37.2%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합계출산율과 자연유산율을 비교하면, 합계출산율은 2007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자연유산율은 0.7%p 늘어났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주시가 23.1%로 가장 높고, 이어 강원(22.3%), 대전(21.7%), 충남(21.5%), 전남경북(21.3%), 충북(21.1%) 등 순이었으며, 경기도(19.4%)는 전체 13위, 인천(19.0%)은 15위를 차지했다.특히 동두천시는 유산율이 26.9%로 전국 지자체중 12위, 도내에선 1위를 기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감현장 건물서 포커 친 ‘간 큰’ 피감기관장 수행원들

국회 환경노동위의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들의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건물 내에서 포커를 치다 적발돼 물의을 빚었다.이날 오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감장에서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지금 보좌관이 본관 옆에 있는 식당 건물 2층에서 공사 직원이나 환경부 산하 기관 직원들로 보이는 남자 7명이 포커 도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 측은 빨리 확인해 조처해 달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가 열리는 지금도 도박이 이뤄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건물) 전체가 도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김성순) 위원장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해주고 응분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민주당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은 곧바로 매립지공사 사장은 지금 조치를 하라며 상황 정리를 지시했다.이후 이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이 의원은 조 사장을 향해 포커를 잡았느냐고 채근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 피감기관장들의 운전기사 등 수행원들로 확인됐다.돈이 오간 정황은 없다며 현재 공사 감사실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이혼재판 받는 부부에 부모교육”

수원지법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18일부터 부모교육을 실시한다.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수원지법은 이혼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모 및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와 부적응 양상 등의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부모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 가사조사관이 파워포인트 등 시청각자료를 이용해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대상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법원은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첫기일(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속행기일)에 대상자들에게 부모교육을 받도록 고지하고 대상자들은 다음 재판기일 이전에 부모교육을 받은 뒤 가사조사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부모교육은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심리를 살펴 적절한 행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우정 공보판사는 이혼 당사자들은 부부 상호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자녀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교육은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구별, 자녀의 심리를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도내 집회 97.5%가 ‘유령집회’

5년간 신고된 79만9천여건 중 실제 개최는 2.5% 그쳐제재방법 없어 행정력 낭비 정당한 집회권 침해 우려최근 5년간 경기지방경찰청에 신고된 79만9천여건 집회 중 97.5%인 78만여건이 개최되지 않은 유령집회로 드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무경주)이 경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청에 접수된 집회신고 건수는 10만7천973건이며 집회일수는 79만9천282건에 달했다.그러나 집회신고 건수 중 실제 개최일은 약 2.5%인 2만4천255건으로 미개최일 수는 77만8천857건에 달해 유령집회가 심각하다.더욱이 현행 집시법 제6조 3항에는 집회 신고를 해놓고 개최하지 않을 경우 집회일시 전에 관할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집회 미개최에 따른 통보율은 지난 2006년 4%, 2007년 2%, 2008년 0.6%, 지난해 0.3%, 올해 8월까지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유령집회가 늘어나고 집회 미개최에 따른 통보율이 저조한 것은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올해 8월까지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 화성오산지역은 4천770회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개최횟수는 단 4회로 개최율이 0.1%에 불과했으며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6천848건의 집회를 신청, 20회만(개최율 0.2%) 개최했다.또 지난 2008년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서울경기지부는 4천251건의 집회를 신청해 25회만 집회를 가져 개최율이 0.6%에 그쳤다.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유령집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습 유령집회 단체에 대해 미개최 집회는 사전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유령집회는 다른 사람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유령집회 신고자에 대해 페널티를 물리는 등의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집회가 개최된 곳은 광명시 광명6동 광화교 앞 인도로 213건이며 과천 원문동 래미안아파트 앞 169건, 과천시청 건너편 인도 167건, 안양시청 앞 156건, 경기도청 앞 124건, 부천 심곡동 1-1재개발구역 106건 순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영구임대 입주 ‘하늘의 별따기’

경기인천 지역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각각 53개월과 63개월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영구임대주택(14만78세대)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중인 사람은 모두 6만3천341명에 달하고, 입주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기간은 평균 27개월(2년3개월)로 집계됐다. 인천의 경우, 무려 63개월(5년3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으며, 경기도가 전국 평균 대기기간의 두배에 가까운 53개월(4년5개월)로 그 뒤를 이었다. 대기자는 경기가 1만2천615명(1만9천664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이 1만356명(6천54세대)으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서울은 대기기간이 불과 4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으며, 대기자도 1천198명으로 제주(1천147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어 경기인천과 대조를 보였다.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최대 5년 이상에서 최소 4개월로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 추진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영구임대주택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급을 확충하는 등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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