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3시 30분께 민통선지역인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대성동마을 인근 밭에서 호박을 따던 안모씨(58여파주시)가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지면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안씨는 이날 가족들과 호박을 함께 따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른 가족들은 안씨와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았다. 안씨는 민통선 외부에 거주하면서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곳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 출입영농민이다.군과 경찰, 소방당국은 폭발물이 지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폭발물의 종류와 사고 발생 지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7@ekgib.com
경기도내 임산부 5명 중 1명은 자연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만 취약지역일수록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산부인과와 분만시설 확충 등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신상진 의원(한성남중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연령지역별 자연유산율 현황, 분만 취약지 선정 및 지원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연유산율은 2007년 19.6%에서 지난해는 20.3%로 최근 3년간 0.7%p 증가했다.이중 경기도는 2007년 19.0%에서 2008년 19.2%였고 지난해는 19.4%로 자연유산율이 최근 3년간 0.4%p 증가했으며, 이는 5명 중 1명꼴로 유산하는 셈이다.연령별 자연유산율을 보면, 40대이상 임산부의 유산율이 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9세 이하 임산부 유산율이 38.4%였으며, 30대 19.4%, 20대 17.8%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임산부의 자연유산율이 2007년 36.4%에서 지난해는 37.2%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합계출산율과 자연유산율을 비교하면, 합계출산율은 2007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자연유산율은 0.7%p 늘어났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주시가 23.1%로 가장 높고, 이어 강원(22.3%), 대전(21.7%), 충남(21.5%), 전남경북(21.3%), 충북(21.1%) 등 순이었으며, 경기도(19.4%)는 전체 13위, 인천(19.0%)은 15위를 차지했다.특히 동두천시는 유산율이 26.9%로 전국 지자체중 12위, 도내에선 1위를 기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수원의 40대 여성이 귀부인 행세를 하며 이웃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김모씨(50) 등 11명은 이웃주민 박모씨(47여)가 6천만~7억원씩을 빌린 뒤 지난 8월말 도주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22억여원을 박씨에게 빌려주었으나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경찰은 달아난 박씨가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며 이웃들에게 접근한데다 가명을 사용하면서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또 박씨와 동거하며 사기행각을 도왔다는 김모씨(63)에 대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수원시 정자동과 화서동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방화)로 안모씨(2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0일 밤 11시54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KT&G앞 한 농원에 불을 내 비닐하우스 1개동 약 5㎡를 태우는 등 한시간여 동안 5차례에 걸쳐 정자동과 화서동 일대에서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달 29일 정자동의 한 비닐하우스에도 불을 질러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DNA가 안씨와 일치해 안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의정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J상병(25) 등 주한미군 3명을 붙잡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또 J상병을 뒤쫓던 택시기사의 동료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같은 부대 소속 B일병(20) 등 2명도 붙잡아 함께 인계했다.경찰에 따르면 J상병 등은 지난 16일 새벽 3시께 의정부시 모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신모씨(57)를 폭행한 뒤 현금 9만6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J상병 등의 강도행각을 목격하고 뒤쫓아가 제압하려던 동료 택시기사 김씨가 인근에서 몰려든 20여명의 미군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국회 환경노동위의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들의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건물 내에서 포커를 치다 적발돼 물의을 빚었다.이날 오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감장에서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지금 보좌관이 본관 옆에 있는 식당 건물 2층에서 공사 직원이나 환경부 산하 기관 직원들로 보이는 남자 7명이 포커 도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 측은 빨리 확인해 조처해 달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가 열리는 지금도 도박이 이뤄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건물) 전체가 도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김성순) 위원장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해주고 응분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민주당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은 곧바로 매립지공사 사장은 지금 조치를 하라며 상황 정리를 지시했다.이후 이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이 의원은 조 사장을 향해 포커를 잡았느냐고 채근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 피감기관장들의 운전기사 등 수행원들로 확인됐다.돈이 오간 정황은 없다며 현재 공사 감사실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수원지법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18일부터 부모교육을 실시한다.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수원지법은 이혼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모 및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와 부적응 양상 등의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부모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 가사조사관이 파워포인트 등 시청각자료를 이용해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대상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법원은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첫기일(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속행기일)에 대상자들에게 부모교육을 받도록 고지하고 대상자들은 다음 재판기일 이전에 부모교육을 받은 뒤 가사조사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부모교육은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심리를 살펴 적절한 행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우정 공보판사는 이혼 당사자들은 부부 상호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자녀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교육은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구별, 자녀의 심리를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5년간 신고된 79만9천여건 중 실제 개최는 2.5% 그쳐제재방법 없어 행정력 낭비 정당한 집회권 침해 우려최근 5년간 경기지방경찰청에 신고된 79만9천여건 집회 중 97.5%인 78만여건이 개최되지 않은 유령집회로 드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무경주)이 경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청에 접수된 집회신고 건수는 10만7천973건이며 집회일수는 79만9천282건에 달했다.그러나 집회신고 건수 중 실제 개최일은 약 2.5%인 2만4천255건으로 미개최일 수는 77만8천857건에 달해 유령집회가 심각하다.더욱이 현행 집시법 제6조 3항에는 집회 신고를 해놓고 개최하지 않을 경우 집회일시 전에 관할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집회 미개최에 따른 통보율은 지난 2006년 4%, 2007년 2%, 2008년 0.6%, 지난해 0.3%, 올해 8월까지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유령집회가 늘어나고 집회 미개최에 따른 통보율이 저조한 것은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올해 8월까지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 화성오산지역은 4천770회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개최횟수는 단 4회로 개최율이 0.1%에 불과했으며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6천848건의 집회를 신청, 20회만(개최율 0.2%) 개최했다.또 지난 2008년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서울경기지부는 4천251건의 집회를 신청해 25회만 집회를 가져 개최율이 0.6%에 그쳤다.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유령집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습 유령집회 단체에 대해 미개최 집회는 사전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유령집회는 다른 사람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유령집회 신고자에 대해 페널티를 물리는 등의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집회가 개최된 곳은 광명시 광명6동 광화교 앞 인도로 213건이며 과천 원문동 래미안아파트 앞 169건, 과천시청 건너편 인도 167건, 안양시청 앞 156건, 경기도청 앞 124건, 부천 심곡동 1-1재개발구역 106건 순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보험료를 타낼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준 수원 A의원 병원장 B씨(40)등 의사 2명과 보험료를 부당수령한 환자 3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 등 의사 2명은 지난해 7월 C씨(33여)에게 오전 9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2시간여 동안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뒤 환자가 입원치료보험금 100여만원을 더 타낼 수 있도록 퇴원시간을 늦춰 허위진료기록을 작성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자신의 병원에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32명의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다.또 C씨 등 환자 32명은 A의원에서 허위로 작성해 준 진료기록을 이용해 모두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약관상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할 경우 입원치료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경기인천 지역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각각 53개월과 63개월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영구임대주택(14만78세대)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중인 사람은 모두 6만3천341명에 달하고, 입주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기간은 평균 27개월(2년3개월)로 집계됐다. 인천의 경우, 무려 63개월(5년3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으며, 경기도가 전국 평균 대기기간의 두배에 가까운 53개월(4년5개월)로 그 뒤를 이었다. 대기자는 경기가 1만2천615명(1만9천664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이 1만356명(6천54세대)으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서울은 대기기간이 불과 4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으며, 대기자도 1천198명으로 제주(1천147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어 경기인천과 대조를 보였다.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최대 5년 이상에서 최소 4개월로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 추진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영구임대주택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급을 확충하는 등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