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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소방관 훈련 중 추락사

지난 1일 오후 3시23분께 하남소방서 김도훈소방교(38)가 훈련 중 순직했다.2일 하남소방서에 따르면 김 소방교는 소방서 차고 앞에서 고가사다리차 조작훈련 중 접혀 있는 사다리의 바스켓을 펴는 레버를 조작하다 3m 높이에서 추락했다.김 소방교는 사고 직후 하남소방서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서울 강동구 동서신의학병원에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1시간여 만에 숨졌다.김 소방교는 고가 사다리차 조작에 밝아 평소 고가차량 조작훈련 교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김 소방교의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 하남소방서장으로 치러진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0-11-02 21:02

포천 명성산 불16시간만에 진화

포천시 명성산(해발 923m)에서 불이 나 16시간 만에 진화됐다.2일 포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40분께 포천 명성산 9부 능선 마차바위부근에서 불이 나 임야 등 4㏊를 태운 뒤 16시간만인 2일 오전 8시40분께 큰 불이 잡혔다.이에 앞서 시와 소방당국은 산불 신고를 받은 뒤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으나 불이 난 곳이 절벽이어서 진화 인력의 접근이 어려웠으며 출동한 헬기 2대도 날이 어두워져 2시간 만에 철수했다.소방당국은 현장에 상황을 유지하고 민가 주변에 소방차를 배치, 밤새 산불이 넓게 번지는지 상황을 주시했다.시와 소방당국은 날이 밝자 헬기 5대 등 장비 18대와 인력 142명을 동원해 산불진화에 나서 큰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으며 오전 내내 잔불을 정리했다.현재 시와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불씨가 남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에 대한 막바지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다행히 바위지대에 불이 나 우려할 만큼 확산하지 않았고, 큰 불도 일찍 잡혔다며 잔불도 거의 다 정리돼 완전히 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와 소방당국은 이번 불이 등산객 실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주린 기자 2010-11-02 21:02

檢, 친인척 비리수사 前성남시장 자택 압수수색

속보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인척 비리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이 전 시장이 공사 수주와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 등을 받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구속된 자신의 조카(61) 부부와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 전 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이 전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선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의 조카는 2007년 1월과 4월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수주 청택 대가로 업자한테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고, 이씨의 부인도 공무원 2명한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또 이 전 시장 조카 부부가 구속된 이후 승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성남시청 6급이상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각종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6명이 구속됐다.한편 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조카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공무원 30여명에 대해서도 비리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02 20:50

임금체불업체 ‘솜방망이 처벌’ 여전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경기지역에서 4만9천371명의 근로자들이 2천189억2천5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에 접수된 건수로는 3만4천832건에 이른다.그러나 올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단 1명에 그친데다 벌금도 체불액의 10~2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실제로 수원고용노동지청이 근로자에게 10개월치 임금 1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용인 제조업체 사업주 A씨(44)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안산의 제조업체 사업주 C씨(54)도 근로자 3명에게 임금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체불액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60만원의 벌금만을 내고 사건이 종료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속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게 돼있으나 사업장 도산 등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로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11-02 20:50

법원 “해외영주권자 토지, 부재부동산 간주”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거소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미국 영주권자인 P씨(69)가 위례신도시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부재부동산으로 보고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한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송에서 P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거주지와 일치해야 하고 계속성과 단일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내 입국시 비정기적으로 머무른 것을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02 20:50

헌재 “선거법에 투표소 선택규정 의무없다”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법 규정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일 대순진리회 구내식당에서 투표하게 된 기독교, 천주교신자가 투표소 선택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고 밝혔다.헌재는 헌법 규정이나 해석상 선거인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따라서 국가가 투표소를 선택할 권리를 입법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헌재는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투표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기독교와 천주교 신자인 A씨와 B씨는 지난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소가 대순진리회 구내식당으로 정해지자 투표소 선택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02 20:50

돈 받고 베트남 신생아 ‘국적 세탁’

불법체류 등으로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베트남인들에게 서류를 위조해 한국국적을 허위 취득하도록 해주고 아이를 자국으로 불법 출국시킨 브로커와 의사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브로커 총책 김모(39)남모씨(56), 베트남 국적 E씨(37여) 등 3명을 구속했다.또 베트남인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대행 노숙자 모집책, 출생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3) 등 28명을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 중 출산하거나 자국인과 동거 중에 혼외 출산한 베트남인들에게 출산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위조해주고 이들이 낳은 신생아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베트남 국적의 의뢰자가 낳은 신생아 28명이 한국국적 취득 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으며, 김씨의 사무실에서 출국 수속 중인 신생아 60여명의 사진 및 여권을 압수했다.경찰조사 결과 인천에 컨설팅회사를 차린 이들은 지역별 의뢰자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대행 모집책, 베트남 송출담당 지원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브로커는 불법체류 중이거나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이 자국인 남성과의 동거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혼외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노렸다.또 베트남인 의뢰자들은 경제적 사정때문에 양육이 곤란한 이유도 있지만, 출산한 아이가 성장해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초중등학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 내 취업과 자유로운 입출국 등 이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김씨 등 브로커들은 의뢰자에게서 1인당 700여만원을 받고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 부탁한 신생아의 한국국적 취득을 도왔다.또 이들 브로커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아이를 의뢰자의 베트남 부모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는 등 신생아의 한국국적 취득 서류 접수부터 발급, 불법 출국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년간 한국 국적을 소지한 3세 미만의 아이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유사사례가 1천700여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1 20:45

中어선, 밤새 ‘꽃게 통발’ 싹쓸이

백령도대청도 어민들 꽃게 풍년인데 조업 못나가 망연자실4~5일새 피해어선 42척 피해액만 16억원 달해 생계 위협백령도 앞바다에서 꽃게를 잡는 어민 김복남씨(50옹진군 백령면 연화리)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께 조업을 나갔다 망연자실했다. 꽃게를 잡는 통발틀 3개와 부표에 매단 박통 50개 등이 밤새 바다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꽃게는 10월부터 살이 오르고 알도 차면서 이제부터 잡는 꽃게가 실제 돈이 된다며 올해는 꽃게 풍년으로 조업을 늘려야 하는데 어구가 없으니 빈 손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날 어구 피해액은 개당 100만원인 통발틀을 포함해 500만원에 이른다. 하루 조업으로 꽃게 50㎏(시가 80만원)을 잡는 조업손실액을 포함하면 김씨의 피해액은 1천만원을 넘는다. 김씨가 어촌계장으로 있는 백령도 연지어촌계 어민 30여명 사정도 김씨와 다르지 않다. 옹진군이 지난달 29일까지 집계한 백령도와 대청도 등지의 피해 꽃게 어선은 42척이다. 이들 어선은 최근 4~5일 사이에 통발 360틀과 주낚 160바퀴 등이 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 어구피해액 5억7천만원에 조업손실액 10억원을 합치면 이번 피해액 규모는 16억원에 이른다. 어민들은 중국어선들을 의심하고 있다. 인천기상대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를 기해 서해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강풍주의보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300여척이 백령도와 대청도 등지로 피항했다. 중국어선들은 강풍주의보가 해제된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돌아갔다. 중국어선들이 돌아가면서 어구를 훼손하고 훔쳐간 것으로 어민들은 보고 있는 셈이다.현재 백령도와 대청도 어민들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에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어민들은 중국어선들에 대한 무력 시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이전에 중국어선들에 의한 소규모 어구 훼손과 도난은 있었지만 대단위로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백령대청도 어민들이 중국어선들의 행패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만큼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창열 기자 2010-11-01 20:45

‘가짜 비아그라’ 판매 적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성인용품점 60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서 가짜 비아그라 1천503정과 씨알리스 1천256정 등 시가 5천600여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10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식 기자 2010-11-01 20:45

‘보험금 사기’ 병원장·허위 환자 등 무더기 적발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8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안산 소재 모 의원 원무부장 A씨(36)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4억3천여만원을 타낸 환자 B씨(38) 등 25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C씨(90)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5개 병실 20병상 규모의 의원을 개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55명을 허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부천원미경찰서는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끌어들여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S병원장 A씨(58) 등 12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 챙긴 K씨(37) 등 14명과 상해보험 가입 뒤 가짜 환자로 행세하고 보험금을 타낸 탈북주민 E씨(28여)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부천안산=김성훈구재원 기자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1-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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