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심각

5년간 2천58명 적발… 성남시 최다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무자격자의 의료시술 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2천58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 의원(한·서울강동)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부관리실이나 마사지업소, 병·의원 등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2천58명이 적발돼 8명이 구속되고 2천50명이 불구속 입건 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 322명이 적발된 이후 2008년 347명, 지난해 530명, 올들어 8월까지 472명이 검거돼 매년 무면허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2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246명, 수원시 234명, 부천시 138명 순이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전남함평·영광·장성)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12곳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의정부의 A의원 의사 B씨는 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다가 자격이 취소됐으며 지난 6월 의사 C씨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5월 의사 D씨는 간호사에게 레이저 치료를 하도록 방치했으며 지난해 7월 한의사 E씨는 무자격자의 침술행위를 방조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