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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8억 챙긴 ‘일가족 보험사기단’ 적발

30여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장기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낸 일가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용인서부경찰서는 4일 허위 사고나 사고를 가장해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조모씨(52여)를 구속하고 조씨의 남편 김모씨(58)와 두 아들, 며느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39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16개 보험사로부터 127차례에 걸쳐 입원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8억2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조씨 등은 경찰에서 아파서 입원했고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한수 기자 2010-11-04 20:17

측량 잘못해 놓고 복원 통보 ‘황당’

지적公 3개월전 택지 경계측량과 2m 오류 무효화 주민들 집 완공했는데 복원하라니 보상하라 반발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의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경계측량결과가 3개월 전과 무려 2m나 차이가 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4일 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 등에 따르면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41 일대 1만여㎡ 택지개발지 소유주 10여명은 10년 전부터 주택을 지어 살거나 주택신축을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지적공사로부터 경계복원 확인측량 결과, 3개월 전 벌인 경계측량에 2m 가량 오류가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지적공사는 지난 7월19일 이 택지개발지 인근 지역의 경계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삼가리 41의 10일대 소유주 A씨의 의뢰를 받고 경계측량한 성과도 결과가 2m 가량 측량 오류가 있었다며 기존 경계를 무효화하고 경계표시를 새롭게 했다.이같은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수십 ㎝도 아닌 어떻게 2m씩이나 경계측량에 차이가 날 수 있느냐며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와 이미 인근에 주택 2채가 지어진 상태에서 기존 측량이 잘못됐다고만 하면 그만이냐고 항의하고 나섰다.또 주민들은 당시 측량오류를 일으킨 지적공사 팀장이 이 택지개발지 전체가 2m가량 잘못 측정됐다고 말해 더욱 황당했었다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간 경계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단지 전체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뒤 피해부분에 대한 성실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 관계자는 기준이 되는 현황점을 측정한 뒤 지적도와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경계측량한 일부 필지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단지내 전체에 대한 측량오류 여부는 단지 전체를 측정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 라고 말했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조한민 기자 2010-11-04 20:17

65개 환치기 계좌로 2천500억 돈세탁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65개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2천5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외환 거래한 탈북자 K씨(48)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인 조선족 B씨(25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탈북자 및 조선족의 명의로 65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 중국 연길시 사무실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개인들에게 환치기 계좌에 입금토록 한 뒤 중국현지에서 위엔화로 지급한 혐의다.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현지 의뢰인들로부터는 위안화를 받은 뒤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이체해 지급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천500억원 상당을 불법 거래하면서 공급액의 0.1%0.13%를 수수료로 챙겨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관은 환치기 수법이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할 수 없는 밀수자금이나 마약, 도박, 재산국외도피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큰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입출금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키로 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11-03 22:28

구두밑창 속 필로폰 밀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연복)는 구두밑창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해 온 B씨(35)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 심양 등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자신의 구두굽에 숨겨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는 등 540g(1만8천명이 1회 투약할수 있는 분량)을 밀수한 혐의다.검찰은 또 이미 구속된 총책 S씨(43)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은 총책, 중국현지 조달책, 해외운반책, 국내배달책, 국내유통책 등 각자 철저한 역할분담과 대포폰을 이용해 상호 연락을 취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03 21:41

‘5천억대’ 반도체·보일러 기술 유출 적발

수천억원대의 반도체 제조장비 및 보일러 냉각시스템 기술을 빼돌려 유사 제품을 생산 판매한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3일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한 회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P사 전 기술영업부장 허모씨(42) 등 전 직원 5명과 유출된 기밀로 유사 제품을 생산한 S사 대표 손모씨(35)등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P사의 영업기밀을 노트북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허 전 부장은 2008년 6월 퇴사해 동종업계인 N사에 입사한 뒤 P사의 전 기술개발부장 등 이 회사 직원 4명과 함께 반도체 제조장비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N사가 빼돌린 기밀자료로 장비를 생산할 여건이 안되자 지난해 5월 S사에 함께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또 보일러 냉각시스템과 관련한 회사기밀을 빼돌려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D사 전 기술개발 상무 박모씨(5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D사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이 회사의 폐열식 보일러 냉각시스템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동종업계를 차린 다음 유사 장비를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P사와 D사가 향후 5년간 각각 5천억원, 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3 21:41

10년 넘은 아파트 하자보수비 법원, 시공사 60% 지급 판결

시공한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시공상의 잘못과 자연발생적 노화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시공사가 보수비용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8민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용인시 기흥구 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에서 LH는 하자 보수비용의 60%인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결과 시공사의 임의 또는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10년이 경과해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들이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인정금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구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한 이 아파트 단지는 모두 472가구로, 지난 1999년 11월입주 이후 아파트 곳곳에 균열과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보수비용으로 총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03 21:03

파주 LCD산단 공사장 붕괴 5명 부상

지난 2일 밤 10시50분께 파주시 월롱면 LCD지방산업단지 신축현장에서 3층 높이의 철골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인부 김모씨(47) 등 5명이 골절상과 찰과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인부들은 이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철골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중 13m 높이의 철골 구조물이 주저 앉으면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8명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넘어진 철골 구조물이 인근 구조물에 걸려 피해를 줄였다.공사 관계자는 벽체가 중심을 이기지 못해 넘어지면서 위에 있던 철골 구조물이 내려 앉았다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맞물려 야간에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부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파주=고기석기자 koks7@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1-03 21:02

김성제 의왕시장 검찰조사 받아

김 시장 허위사실 무고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게 후보를 사퇴할 경우 돈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김 시장과 고발인인 강상섭 전 의왕시장을 소환, 대질심문 등 수사를벌였다.검찰은 이에 앞서 김 시장과 강 전 시장은 물론 가족과 측근 인사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시장은 지난 8월께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 후보로 나선 강 전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발장은 강 전 시장이 선거 막바지인 5월께 김 시장과 측근 인사 1명을 만나 자신의 후보 사퇴를 논의했고, 이를 조건으로 금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강 전 시장의 후보사퇴에 따른 금전 요구를 여러차례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며 이번 고발건에 대해심각한 허위사실로 받아들여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건이므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1-03 21:02

여중생 2명 아파트 23층서 떨어져 숨져

여중생 2명이 아파트 23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3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7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 앞 주차장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K양(13중1)과 친구 J양(13중1)이 숨져 있는 것을 L씨(4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L씨는 아파트 앞을 지나는데 화단에 여자아이 두 명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고 직전에 K양이 책장으로 방문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가족의 진술과 집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K양과 J양이 K양의 집 발코니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유족과 학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03 21:02

등산객 담뱃불에 가을山 ‘잿더미’

10건 중 1건 담뱃불 부주의 등산로 곳곳서 버젓이 흡연 지자체 산불감시원으로 역부족 자발적 참여 필요'산행할 때는 담배를 잊어주세요도내 광교산과 군포 수리산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쉽게 목격되는 등 담뱃불로 인한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산불은 지난 2007년 45건, 2008년 270건, 2009년 363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0년간 가을철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59%)에 이어 담뱃불 부주의(9%)로 인한 화재가 두번째로 높아 10건 중 1건은 담뱃불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산객들이 산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실제로 지난 1일 오후 4시42분께 포천 명성산에서 등산객의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 산림 등 4㏊(약 1만2천여평)를 태우고 16시간만에 불길이 진화되기도 했다.이처럼 담뱃불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지만 광교산과 군포 수리산 등지에서는 등산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시 상광교동 광교산 진입로.진입로를 따라 나란히 설치된 벤치를 중심으로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또 절터약수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 곳곳에서도 버려진 담배꽁초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등산객 박모씨(49여)는 매일 산에 다니고 있지만 주말이면 정상은 물론 등산로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적발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 산불이라도 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1시30분께 군포 수리산 병목안공원 주변에서도 벤치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산객들이 목격됐으며 산 곳곳에서는 버려진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등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등산 진입로에 화기물 보관함을 비치하고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등산객들의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산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혁준홍병의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11-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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