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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등 모집 41억 가로채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27일 리니지2게임 프로그램과 오리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유인 391명에게 4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유사 수신업체 대표 조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수천만원의 수당을 받은 이 회사 임원 이모씨(41여)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대구부산 등에서 모집한 탈북자 출신 최모씨(41여) 등 391명에게서 1천52차례에 걸쳐 41억1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리니지2게임 사업 투자자들에게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15일 간격으로 원금이자 명목으로 20만원씩 10회에 걸쳐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투자수익 129%를 보장하겠다며 속였다. 또 오리사육사업에 투자하면 105일 후 투자금 대비 30%의 투자수익(연 투자수익104%)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탈북자 출신 피해자 최씨를 탈북자 전문 모집책으로 이용, 탈북자 6명으로부터 정부가 지급한 생활정착지원금 등 1억5천만원 상당을 투자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27 21:10

고양 공원 女변사체 용의자 10대 남자친구 검거

속보고양의 한 초등학교 옆 공원 변사사건을 수사(본보 25일자 6면)중인 경찰은 B군(16)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사건 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A양(16여고 2학년)으로 확인됐다. A양은 부모허락하에 지난 9월28일부터 여자친구 집에서 함께 지냈으며 지난 11일 오후 친구인 B군과 함께 셋이서 공원 옆 무인 빨래방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행방불명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과 B군이 자정까지 남아 술을 마셨던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이 A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B군은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군을 상대로 A양이 행방불명된 당일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A양은 지난 24일 오후 1시10분께 덕양구 화정동 H초등학교 옆 공원 울타리에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낙엽에 덮여 숨진 채 발견됐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0-26 21:54

“GB내 음식점 허가 약속 못 지킨 설계업자 무죄”

수원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형질변경해 음식점 허가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치 못해 계약자로부터 피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얻는 것에 실패한 뒤 용역대금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설계업자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수원시 권선구 그린벨트 내 임야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9천950만원을 받았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피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0-26 21:54

수원서 40대 노숙자 동사

26일 오전 6시28분께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 내 공중화장실 앞에서 J씨(47)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 A씨가 발견,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만인 7시30분께 숨졌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장실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가보니 몸이 꽁꽁 언 채 의식을 잃고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노숙을 하던 J씨가 이날 급격히 떨어진 기온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10-26 21:54

공무원과 짜고 정부양곡 수백t 도둑질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허술한 관리를 틈 타 양곡 도정공장에 보관중인 정부양곡 수백t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도정공장 반장 유모씨(49)와 창고장 홍모씨(43), 운반책 김모씨(44)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창고 관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시청 공무원 박모씨(426급) 등 공무원 2명과 훔친 정부양곡을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윤모씨(63) 등 장물책 3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8년 12월말부터 지난 11일까지 A시청이 가공의뢰한 시내 양곡 도정공장에서 3억5천만원 상당의 정부양곡 220t을 22차례에 걸쳐 화물차에 싣고 빼돌린 혐의다.정미소를 운영하는 장물책 윤씨 등 3명은 훔친 양곡을 싼 가격에 사들인 다음 일반미로 유통시켜 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정부양곡 담당 공무원들은 양곡 재고조사, 관리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양곡 절취범에게서 25차례에 걸쳐 1천3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입건된 공무원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도정공장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장부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 이들을 검거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10-26 21:54

부천 오피스텔 공사장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부천의 한 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6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9번지 리모델링 중인 오피스텔 건축현장 2층에서 김모씨(61)가 복부 등을 둔기로 수차례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서는 60대 남자가 숨져 있어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건현장에 골프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살해에 사용된 둔기로 추정하고 지문감식을 벌이고 있으며 김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0-25 21:55

승인前 공사 ‘뚝딱’ 간 큰 골프장

이천의 뉴스프링빌골프장이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를 골프텔(숙박시설)로 개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골프장측은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설 개조공사를 강행, 경기도의 현장실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이천시와 뉴스프링빌골프장 등에 따르면 뉴스프링빌골프장은 지난 2003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일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신축 클럽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의 체육시설 용도의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7월30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골프장측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보완을 통보했으며 지난 9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의 보완 서류를 제출받았다.그러나 골프장 측은 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지난 9월부터 10월 초 사이에 구 클럽하우스를 식당, 노래방, 객실(25개) 등을 갖춘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현행 국토계획법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체육시설용지(골프장)에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이후 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에 앞서 지난 19일 골프장에 현장 실사단을 파견, 이미 클럽하우스가 숙박시설로 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후 재신청하도록 지시했다.도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로 지정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결정 처분 없이 리모델링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행위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변경 결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을 원상복구한 뒤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뉴스프링빌골프장 관계자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철회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병권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25 21:55

성남 공무원 줄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 시장 조카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성남시청 공무원 김모씨(466급)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판교신도시 녹지조성가로수 식재공사의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이대엽 전 시장의 조카 이모씨(61구속)와 친분이 있는 업체 등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다.검찰은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또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5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성남시청 공무원 이모씨(505급)을 지난 22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남 모 보건소 Y씨(476급)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등 이 전 시장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0-25 21:55

“중학 태권도 감독, 학력 속이고 공금 횡령”

안산지역 한 중학교 태권도 감독이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졸업한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는가 하면 시합에 출전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식비를 이중으로 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안산시 A중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중학교 태권도 감독인 B씨는 지난 1990년대 중반 개교와 함께 태권도부를 창단한 뒤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등 태권도부를 이끌고 있다.그러나 학부모 C씨는 감독 B씨는 D대학 태권도 학과를 졸업(3년제적)하지 않았음에도 학부모와 태권도 관계자들에게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밝혔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시합에 출전할 때 학교에서 식비가 지원되는데도 학부모에게 식비 지원이 없다고 속여 이중으로 식비를 받아 횡령했으며, 숙소를 7개 구입한 것처럼 결재한 뒤 실제로 4개만 사용,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주장했다.이에 B감독은 사정으로 인해 학점이 모자라 졸업을 못했을 뿐 자격증을 소지해 학생들을 지도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며 공금횡령 문제는 학부모들과 상의를 통해 모두 변제를 한 상태로 C씨의 주장은 이해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0-10-25 21:23

이적표현물 게재 30대 구속

경기지방경찰청은 북한의 대남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관리자와 이메일 연락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임모씨(31)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북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북 체제 찬양선전자료 등을 탐독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또 지난 2005년 2월부터 올 초까지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김일성 부자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등의 이적표현물을 255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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