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반시설 건립 약속 지켜라”

양주 등 8개 지자체 촉구… LH “입주민 부담 가중” 난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내 일부 택지개발 과정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양주시 등 8개 지자체가 협약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LH는 감사원 지적과 입주민의 원가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법적 기반시설 외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LH와 해당 지자체 간 법정 다툼마저 예고되고 있다.

9일 양주시 등 8개 지자체에 따르면 LH는 당초 양주시를 비롯해 평택, 시흥, 화성, 파주, 김포, 오산 등의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 공공기관, 도서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양주시의 경우 LH가 지난 2007년 8월 양주시와 회천4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 3곳, 도로 4곳, 종합 스포츠센터 1곳, 신천·청담천 등 하천정비 및 자전거도로 2곳 등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협약을 맺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이행되지 않았다.

용인시도 서천지구 도서관 건립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변 지역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지자체에도 도로·공원·체육시설 및 보상금 등에 대한 협약 이행을 요청했으나 LH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 실무자들은 지난 3일 양주시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 지원 협약사항 이행과 보상금 지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10일 2차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내년 1월 초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LH의 협약 이행이 미진할 경우 정책건의와 소송 등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시설 외에 지자체 요구에 의한 기반시설 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총 사업비가 늘어나 결국 입주민의 원가 부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김규태·박성훈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