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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대 금품’ 女교사 징역 6월·집유 2년

학부모들로부터 1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선고와 함께 명품가방을 몰수당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4단독 박은영 판사는 22일 학부모 13명으로부터 루이비통 핸드백 등 총 95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분당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4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834만원을 선고하고 명품가방 몰수를 명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는데다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교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21차례에 걸쳐 루이뷔통 핸드백과 자기앞 수표 등 953만7천7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1-06-22 21:37

도내 보육료 부정수급 938곳 ‘50억’

지난 3년간 경기도내 보육시설이 부정 수급한 보육료가 약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도는 부정수급한 시설을 운영정지 시키면 당장 아이를 돌볼 곳이 없어 제대로 된 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도내 보육시설은 모두 938곳으로 환수금액은 48억5천400만원에 달하고 있다.부정수급한 내용을 보면 아동 허위등록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정원위반 154건, 교사 허위등록 143건, 교사대 아동비율위반 109건 순이었다.시군별로는 화성시가 222곳으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시 83곳, 안산시 61곳, 수원시 60곳, 시흥시 56곳 등 이었다.그러나 도가 이들 시설 중 운영정지 조치를 내린 곳은 343개소로 전체 부정수급 시설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는 시설 운영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아이를 돌볼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이 보조금 반환 등 경미한 조치를 받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내 보육시설은 1만여개소에 달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지자체별로 1~2명 밖에 없어 제대로 된 관리는 사실상 어렵다며 부정수급한 시설을 적발하더라도 당장 운영정지를 시킬 수도 없어 다른 벌칙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말 기준 도내 전체 보육시설은 총 1만1천273개소로 올해 도는 영유아 보육료로 9천6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1-06-21 21:23

신종사기… “2억원 당첨” 국제우편 속지마세요

신종 사기로 의심되는 캐나다발 국제우편엽서가 국내에 들어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인지방우정청은 최근 국제우편엽서에 2억2천34만1천755원의 현금 지급이 승인됐다는 내용의 캐나다발 국제우편엽서 6천여 장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21일 밝혔다.엽서에는 총 지급 대상액220,341,775 긴급: 현금 상금을 따셨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급 승인됨. 이것은 최종 통지서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 엽서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걸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화를 걸면 엽서에 적혀 있는 PIN번호를 입력하라는 한국어 안내말이 나오고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PIN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말이 계속 반복된다. 전화를 한 후 대략 30분이 지나면 PIN번호를 입력하라는 전화가 걸려온다.경인우정청은 이러한 국제우편엽서를 받고 전화를 걸거나 받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새로운 수법의 사기 우편물일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6-21 21:23

경기도내 버스 멈추나… 전면 파업 위기

경기지역 버스업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자측 대표단체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2011년도 임금협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 자칫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21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2011년 임금협상을 위해 지난 10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내 13개 버스회사 사용자측으로부터 2011년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았으며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도내 21개 버스회사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있다.이번 협상에서 노조측은 물가상승률과 노조가 조사한 4인 가구 최저 생계 유지비(월 295만1천원)를 감안, 오는 7월부터 월 25만9천여원을 정액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특히 서울시가 지난 14일 협상에서 월 12만원 인상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서울과 경기지역 버스운전기사들의 임금 격차가 70여만원에서 최대 110여만원까지 벌어지게 됐다며 인건비 차액을 보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조합측은 임금을 단 한푼도 인상해줄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버스의 주 수입원인 버스요금이 지난 2007년 인상된 이후 4년 동안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연일 치솟는 유가 때문에 더는 재정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이에 따라 노조측은 오는 28일 열릴 3차 마지막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도내 한 버스 운전기사는 월 25만원 정액 인상에서 단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면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운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요금인상이 불분명한 현실에서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며 좋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6-21 21:18

수원 광교산 보리밥집 강제 철거

수원시 하광교동 광교산 자락에 즐비하게 늘어섰던 무허가 보리밥집이 강제철거됐다.수원시는 21일 광교산 일대 무허가 음식점 33곳의 천막과 탁자 등의 판매시설을 철거하고 농지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주차장을 정비하는 한편 무허가업소 업주 33명을 전원 형사고발 했다.공무원과 용역인력 등 60여명과 중장비가 동원된 이날 철거작업은 시의 방침을 통보받은 상인들의 자진정비로 대체로 큰 마찰 없이 진행됐다.하지만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내 땅에 설치한 사유시설물을 왜 철거하느냐, 무더운 날씨에 햇빛 가림막도 못하냐 등의 불만 섞인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광교 상우회 정찬봉 회장은 시의 철거방침을 통보받고 지난 20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시설물을 정비했다면서 시는 무조건 철거를 하기보다는 상인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광교산의 대표 먹을거리 촌이 철거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불법이라고 무조건 철거하기보다는 이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시민 P씨(62)는 광교산 하면 보리밥이 떠오를 정도로 이 일대 대표 먹을거리 촌으로 자리 잡았는데 철거된다니 아쉽다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음식점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수현 토지정보과장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되고 있는 광교산 주변에 무허가 업소들이 대형화, 기업화된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 행정대집행을 하게됐다며 앞으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철거가 진행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10.279㎡는 지난 1971년 6월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음식점 등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6-21 21:18

TV 출연 ‘주식 고수’ 사기죄로 집유 2년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1일 TV 프로그램에 주식고수로 소개된 것을 계기로 주식투자 비법을 소개한다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유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이고, 고수익을 얻었던 주식 투자의 방법이나 경험을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강료 명목으로 5천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24억원을 투자했다고 거짓 방송했고, KBS 1TV 취재파일 4321 주식투자의 조건에 출연할 당시 1천만원을 투자해 12년만에 2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거짓 내레이션이 나왔으나 잘못된 방송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유씨는 지난 2008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9년 KBS에 주식투자고수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그해 4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투자비법을 소개한다며 수강생 17명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흥미위주로 편집돼 자신의 의사와 달리 방송됐고 100% 투자수익을 올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6-21 21:18

경기도 일산 경찰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30대에 영장

일산경찰서는 21일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성매매 알선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정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19명과 성매수 남성 1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등록한 남성들에게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서울 일대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6-21 21:18

‘생계유지’ 예금 압류 못한다

앞으로 치료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는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감안해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하고 그 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일체 못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안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등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282개에서 499개로 확대했다. 또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공사의 검사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산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복권기금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가 가능한 복권을 새롭게 만들고, 복권 당첨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 대비해 분할지금을 위한 준비금 산정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에서 통과됐다.이밖에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1-06-21 20:39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 '서버 다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 // google_protectAndRun("render_ads.js::google_render_ad", google_handleError, google_render_ad);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1-06-21 16:55

[현장속으로] 시름 깊어지는 한우 농가

출하시기 늦추려 해도 천정부지 사료값 부담살처분 농가, 보상금 못받아 수천만원 빚 허덕소고기 값이 돼지고기 가격에도 못 미칠만큼 떨어지다보니 소1마리 팔때마다 수백여만원의 손해가 나고 있는 형편입니다20일 오후3시께 한우와 젖소 등을 합쳐 250여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는 화성시 비봉면의 A농장. 새끼 소들의 두배가 넘는 덩치를 자랑하는 한우와 육우 40여마리가 축사 한켠을 버젓이 차지한 채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농장주 P씨는 정성스러운 손길로 소들에게 사료를 먹이면서도 근심 가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소의 출하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제역으로 지난해 500여만원에 달하는 소값이 380만원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천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봐야하는 형편에 처했기 때문이다. 소값 하락이 어느정도 진정기미를 보이기 전까지 출하시기를 늦추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갈수록 오르고 있는 사료값은 P씨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구제역으로 소를 살처분한 농가들의 사정은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300여두의 소를 살처분 한 뒤 재입식을 통해 현재 100여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K씨(54)는 현재 수천여만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소 값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상가가 산정된데다 그마저도 50%밖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값마저 바닥세를 기록하면서 일부 소들의 출하시기를 앞둔 K씨의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구제역으로 인한 소값 폭락과 살처분 보상금 지연 등으로 인해 도내 축산농가들이 수천여만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20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우 1kg당 지육가격은 1만3천원대이며 육우는 7천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각각 2만원과 1만4천원 수준에 달했던 지난해 말의 절반수준에 못미치는 수치로 특히 육우의 경우 1kg당 8천원인 돼지고기 가격에도 못미치고 있다.더욱이 살처분 보상가로 도내 2천360여 농가에 지급 예정이었던 9천억여원이 4천억여원 밖에 지급되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내 살처분 축산농가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인한 소값 하락으로 농가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보상가를 지급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회일반 박민수 기자 2011-06-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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