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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서 또다시 KTX 사고로 정차

1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발 부산행 KTX 제151열차가 광명역에 진입하는 도중 바퀴에서 연기가 나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옮겨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는 5~6호 객차 사이 바퀴부분에서 마찰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열차 승객 700여명은 광명역에 대기 중이던 비상 열차를 타고 17분 늦게 부산을 향해열차가 광명역 500여ｍ 전방 터널에서 역 구내로 서행하던 중 몇차례 덜컹거리며 10량의 객차 중 후미 6량이 선로를 이탈하며 출발했다.코레일 관계자는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고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들을 다른 열차로 옮겨타도록 했다면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양 차량기지로 입고 후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연 운행에 따른 환불 조치와 관련, 목적지에 20분 이상 지연 도착한 승객에 한해 규정에 따라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사고가 발생하자 승객들은 트위터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전했으며 잦은 운행 장애를 일으키는 KTX 고속철에 불만을 터뜨렸다.승객인 이모(52부산시 양산구)씨는 회사일로 상경때마다 KTX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꾸 고장이 발생해 이제는 고속철을 타기가 겁이 난다면서 수없이 발생한 사고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지난 2월11일에도 광명역 500여ｍ 전방 터널에서 역 구내로 서행하던 중 열차 10량의 객차 중 후미 6량이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광명역에서만 올해들어서 두번에 걸쳐 사고가발생한 것을 비롯해 각종 장애, 부품고장 등으로 KTX 지연운행이나 장애가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1-07-02 00:5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마련

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은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충실하려는 젊은이들이 병역기피 등의 죄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이들 사회복지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적 단체 또는 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여성 등의 보호, 요양, 자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게 된다.또 양심에 대한 병역거부권 인정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2004년 7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선고를 했으나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를 합헌 결정했으나 재판관 2명은 위헌 의견을 냈고, 5명은 입법 권고를 한 바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체복무의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국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 의원은 1950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1만 6천여 명이 수감생활을 했고, 4월 현재 900여 명이 수감 중이라면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병역기피의 죄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1-07-01 14:37

[교통사고 이젠 줄입시다] 지자치체별 교통안전지수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교통안전이 가장 우수한 곳은 광명시, 가장 열악한 곳은 고양시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9.2점으로 6위를 기록했다.30일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0 교통안전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발생요인과 사망자수가 포함되는 희생 요인, 도로환경 요인 등을 집계해 요인별로 가중치에 따라 합산한 수치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교통안전도가 높다는 의미다.도내에서는 광명시가 90.3점(전국 4위)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90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은 도로환경 0%도내 최하위 기록道, 광역단체 중 6위광명시의 경우, 발생 요인 97.1%, 희생 요인 92.5%, 도로환경 요인 74%를 나타내 우수했다.광명시는 지난 2009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8명에서 9명으로 50%(9명) 감소했으며 특히 보행자 수는 7명에서 2명으로 71.4%(5명)나 감소했다. 이어 연천군과 양주시가 종합점수 87.4점(전국 13위), 의왕시 84.6점(전국 26위), 오산시 83.7점(전국 33위) 등의 순이었다.반면 경기도 내에서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고양시로 67.7점(전국 189위)을 기록했다.고양시의 경우, 2009년에 비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보행사망자수는 각각 6.3%(4명), 3.4%(1명) 감소했으나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도로환경 요인이 0%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양시에 이어 남양주시 71.2점(전국 158위), 하남시 71.8점(전국 153위), 평택시 72점(전국 150위), 동두천시 72.4점(전국 148위) 등도 경기지역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통사고사상자 절반줄이기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 및 각 시군의 관심과 노력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교통안전이 열악한 곳이 밝혀진 만큼 개선책을 마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1-06-30 21:44

포천에 불법 음식쓰레기 비료 수천t 유통

포천시로부터 음식물 재활용 사료 허가를 받은 한 업체가 규정을 위반,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만든 뒤 인근 농경지에 불법 공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30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창수면 주원리 N농장 L씨는 음식물을 활용해 사료를 공급하겠다며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N 농장 측은 최근 음식물을 활용, 불법으로 비료를 만들어 인근 농경지에 수천여t을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 제조를 위해서는 성분검사와 더불어 행정기관에 비료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 업체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또 이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와 계분, 생석회, 야자수 등을 섞은 검증되지 않은 비료를 최근 영중면 성동리 38번지 일대 약 3만 3천여 ㎡의 농지에 수천여t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더욱이 이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만든 비료 1천 500여t이 성동리 38번지 일대 급경사로 이뤄진 농지에 매립되면서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근 영평천으로 대거 유입되는 등 하천오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여기에 이들 농지 인근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 우려까지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이에 N농장 관계자는 인근 지하수 성분 검사 후 음용수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지하수를 재개발 해 주겠다며 민원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사료를 만들겠다고 등록한 업체가 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업체는 물론, 토지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나가는 등 이러한 불법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

사건·사고·판결 안재권 기자 2011-06-30 21:27

집중호우에 여주 강천보 임시물막이 유실

집중호우로 남한강 4대강 사업장인 여주 강천보의 임시물막이 150ｍ가 유실됐다.강천보 임시물막이는 지난달 1일 봄비에 200ｍ 구간이 유실돼 장마철을 앞두고 보강공사를 벌인 바 있다.30일 강천보사업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임시 교량과 연결되는 임시물막이가 급류에 쓸려 내려가기 시작해 1시간여만에 강천보 전체 임시물막이 300ｍ 구간 가운데 150ｍ가 유실됐다.강천보는 전체 7개 수문 가운데 4개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고 있고, 나머지 3개 수문 앞에 임시 물막이가 처졌다.임시 물막이의 높이는 41.5ｍ(해발)이나 유실이 시작된 구간은 40.5ｍ로 낮게 설치됐다.임시 물막이는 초당 유입량 2천300t을 견디도록 설치됐지만 이날 오전 5시께부터 상류 충주조정지댐에서 초당 2천t을 방류하고 섬강에서 초당 1천500t이 흘러내려 오는 등 초당 4천t이 강천보로 유입됐다.이에 따라 한때 강천보 수위는 42.2ｍ까지 올라갔고, 오전 11시 현재 40.0ｍ를 유지하고 있다.K-water 강천보사업단 관계자는 유실이 시작된 구간은 폭우 시 상류 농경지 침수와 역류현상을 막기위해 높이를 낮춰 설치됐다며 강천보 수문공사는 대부분 완료해 이번 유실로 보 자체의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강천보 물빼기 작업과 임시물막이 보강에는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강천보사업단은 예상했다.강천보 인근 여주보(임시물막이 37.0ｍ)와 이포보(임시물막이 32.5ｍ)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가운데 현재 수위가 각각 34.7ｍ, 29.8ｍ로 2.3~2.7ｍ씩 여유가 있다.여주지역에는 29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111.0㎜의 비가 내렸다.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1-06-30 21:27

농협직원, 명의도용 억대 대출 후 도주

안성지역 단위농협 직원이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억대의 대출을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안성 A농협 직원 B씨(39)는 지난 2009년 2월 자신의 친인척 4명의 이름으로 1차례에 500만~4천만원씩 모두 17차례에 걸쳐 신용대출로 2억6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도주했다.경찰은 B씨를 업무상배임혐의로 수배했다.경찰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신용카드까지 개설해 1천3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서류를 위조해 친인척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대출 명의가 가족으로 됐지만 가족들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B씨를 현재 수배한 상태에 있어 정확한 경위는 B씨의 진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한편, B씨는 대출받은 억대 금액으로 주식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농협 직원들 사이에 알려졌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1-06-30 21:27

김용서 前 수원시장 아들 "뇌물혐의 구속"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9일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 아들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에 몰수 1억500만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김모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원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건설업자에게 거액을 요구해 돈을 받았고, 이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해야 할 공무 수행을 방해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6-29 21:20

30년된 부천문화원 금간 축대ㆍ옹벽 방치

부천문화원의 옹벽 축대가 금이 가고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등 장마철 붕괴 우려를 낳고 있는데도 위험주위 플랜카드만 붙여 놓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29일 부천문화원과 주민 등에 따르면 부천문화원은 소사구 송내2동 387의 5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162㎡의 규모로 건립, 방송통신대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입주해 있다.이 건물은 지난 1979년 11월에 건립돼 부천교육청으로 사용돼 오다 2000년 부천문화원이 입주해 하루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그러나 건물이 건립된지 30여년이 지나면서 높이 15m, 길이 300여m의 건물 옹벽 군데 군데에 50cm 정도의 금이 간데다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져 나간채 붕괴위험을 낳고 있다.특히 최근에 내린 비로 옹벽에 빗물까지 스며들면서 붕괴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지만 문화원 건물을 관리감독하는 시는 붕괴위험을 알리는 플래카드만 내걸어 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해당 옹벽 밑에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주차돼 있는 데다 주변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어 자칫 옹벽이 무너질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축대옹벽의 정밀진단과 통행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A씨는 문화원 건물의 노후화로 축대에 금이 가고 배수가 되지 않아 항상 불안했다며 시가 빠른 시기에 정확한 정밀조사를 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천문화원 관계자는 축대가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고 건물이 시 소유여서 예산을 세우고 안전진단을 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부천=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1-06-29 21:07

‘분양대금 5억 면제’ 재건축 조합장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8일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을 면제받는 수법을 사용해 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원 H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윤모씨(73)와 권모 이사(59)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이들에게 대금을 면제해준 S건설 전 상무 채모씨(50)를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9월 공사비 수금 등 시공업무에 대한 편의제공을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분양잔금, 발코니 공사대금 등 모두 5억586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확정지분제의 경우 조합이 일정부분의 조합원분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손익정산은 시공사에서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분양 잔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 비리는 주로 현금이나 현물을 뇌물로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실제 돈 거래 없이 분양대금을 면제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해 외부에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6-28 21:14

대포통장 팔아 5억7천만원 꿀꺽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8일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운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사문서위조 등 위반)로 박모씨(40)를 구속하고 강모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양경찰서도 이날 대출 명목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한 일반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남모씨(31)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곽모씨(3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지난 20일 부천시 한 호텔에서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대출사기범 등에게 통장 1개당 50만~6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92개 유령회사를 설립해 956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아 5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남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허위 대출광고를 내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 명의로 5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98개의 법인통장을 개설해 1계좌당 30만~40만원에 판매해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그동안 법인 설립 시 5천만원 이상의 주식이 필요했으나 2009년 5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100원짜리 주식만 있어도 가능하게 된 점과 법인 명의로 각 은행에서 계좌 3개를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6-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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