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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댐 방류 ‘임진강 참사’ 연천군도 12억 배상해야

2009년 북한의 댐 방류로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 희생자 손해배상과 관련해 법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6대 4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는 강제조정을 했다.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연천군도 12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수공이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연천군은 수공이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한 30억9천864만원 가운데 12억5천만원을 수공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양측에 송달했다고 28일 밝혔다.임진강 참사는 2009년 9월6일 새벽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연천군 임진강에서 야영과 낚시를 하던 6명이 물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1-06-28 21:14

수원시 토지수용 재결신청 道에 허위공문서 제출

수원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용재결신청 서류를 허위 공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도는 허위공문서가 확인됨에 따라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 사실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요청했다.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권선구 고색동 325의 3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며, 경토위는 지난 2월 수용재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시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소유한 고색동 313-1 일원 1천21㎡ 규모의 토지를 당초 고시상에서 누락했다가 토지수용재결 신청서에 첨부한 고시문의 세목고시 내용에는 A씨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허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계획법 등에서는 실시계획의 고시가 없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은 수용권이 없어, A씨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무효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A씨가 받게될 보상금은 4억1천700여만원이었다. 도는 고시가 없는 수용재결은 무효가 됨에 따라 수원시의 수용재결을 재결정하는 안건을 지난 27일 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당초 A씨 소유의 토지는 수원3산업단지 조성부지에 포함된 곳으로 원래 수용 예정이었던 부지라며 행정상의 오류로 고시문의 세목고시에서 빠지게 된 것일 뿐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1-06-28 20:55

남양주, 별내지구 함바식당 지하수 ‘불량’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의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운영중인 함바식당의 지하수 대부분이 부적합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시에 따르면 풍양출장소가 지난 4월 별내택지지구내 아파트 현장 9개소의 함바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한 결과 3개소의 함바식당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가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또 2개소는 기일내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지하수가 음용수로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난 S종합건설과 S건설의 함바식당은 질산성질소가 각각 ℓ당 11.2㎎과 19.3㎎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1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K건설의 함바식당은 망간이 ℓ당 기준치 0.3㎎을 훨씬 넘어선 1.209㎎으로 나타나 각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기준치가 크게 넘어선 질산성질소와 망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파킨스시병과 성장발육의 저하가 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기일내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T건설과 또다른 S건설 등 2개소의 함바식당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이 처럼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급식하는 함바식당의 수질이 음용수로 부적합 한데도 대부분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시 관계자는 택지지구 현장 9곳 모두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지하수를 개발해 공사현장과 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부적합 지하수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마구 사용하고 있어 여름철 안전에 위험이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창재 기자 2011-06-28 20:55

학생 목에 랜선 감은 교사 입건

용인서부경찰서는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에 랜선을 감아 체벌한 고등학교최 모 교사(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교사는 지난달 6일 오전 8시 20분쯤 용인 성복동의 한 고교 1학년 교실에서 박 모(16)군이 친구와 떠들자 교탁에 있던 컴퓨터 랜선으로 박 군의 목을 두 번 감고 어깨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최 교사의 폭행으로 1~2초간 정신을 잃었다며 부모에게 알렸고, 지난 11일 경찰에 최 교사를 고소했다.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박 군이 떠들자 최 교사가 2차례 주의를 준 뒤 장난삼아 랜선으로 2~3초간 목을 감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비교육적, 비인격적이었던 만큼 학교장 명의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진상 조사를 벌인 뒤 최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건·사고·판결 김규태 기자 2011-06-28 11:07

갤럭시S 전화기 배터리 화재와 함께 터져

휴대전화 갤럭시S 배터리가 화재와 함께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도 이천에 사는 강모(31)씨와 S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새벽 3~4시께 강씨가 방안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 침대에 올려 둔 휴대전화 갤럭시S에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이어 휴대전화 뒤 뚜껑이 열리면서 배터리가 떨어져 나왔으며, 휴대전화가 놓였던 침대 이불 부분이 일부 검게 그을렸다.배터리는 크게 부풀려진 채 옆 부분이 터져 속이 보였고, 휴대전화 본체의 배터리 장착 부분도 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그러나 전면 부분은 물론 휴대전화의 다른 부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강씨는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절반 정도 충전돼 있었고, 충전기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께 휴대전화를 구입했다"며 "평소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휴대전화기에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이 튀어 당황하고 놀랐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당일 오후 신고를 접수하고 강씨로부터 해당 휴대전화를 수거해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본체나 전지 내부 요인에 의한 문제점과 이상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X레이 및 CT 촬영 분석결과 배터리 외관 상부의 음극 탭 부위에 사고 이전에 발생한 흠집(찌그러짐)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 흠집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배터리를 해체해 분석한 결과 찌그러진 부위에서 상부 음극기재와 배터리케이스 안쪽이 닿으면서 합선이 발생해 발열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내부 서비스규정에 따라서 강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1-06-28 10:59

자살한 공단女직원 인사 ‘전례없는’ 전보조치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1-06-27 21:21

평택 100억원대 자산가 부부의 ‘비극’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00억원대 자산가 남편 살해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벌인 끝에 아버지의 살해와 어머니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아들 김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6일 밤 자신의 어머니 A씨(58)가 조카사위 장모씨(32) 일행을 시켜 가출한 아버지(58)를 집으로 끌고와 살해하고 어머니가 자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들 김씨는 어머니의 살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아버지의 재산목록과 가치를 미리 확인하고 상속 재산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김씨가 어머니와 함께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뒤 자신의 가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 당일 범행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검찰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가정폭력을 못이겨 남편을 납치 감금해 살해한 뒤 자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된 부인A씨가 남편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자산가인 김씨의 아버지는 부인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부인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단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의 전말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며 아들 김씨는 아버지가 살해되고 어머니가 자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100억원대 재산에 눈이 멀어 패륜적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덕현 기자 2011-06-27 21:16

“굿 안하면 망한다” 10억 챙긴 무당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27일 굿을 하지 않으면 액운이 낀다며 각종 명목으로 10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당 김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속행위를 가장해 10억원 가량을 챙겼고 이에대해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정에서까지 정당한 무속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규모,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후 태도 등을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6-27 21:16

2천억대 가짜 경유 판매 31명 적발

기업형 조직을 갖추고 2천억원대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 일당 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7일 유사 경유를 제조해 주유소에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총책 종모씨(43)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유사 경유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공급한 업자 3명과 운반책 3명, 유사 경유와 정품 경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 업주, 종업원 20명 등 모두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종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충남 예산군 도로변에 석유 저장소를 차려놓고 불구속 입건된 왕모씨(43) 등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유사 경유 365만4천여ℓ(판매액 36억원 상당)를 제조한 뒤 경기남부와 충남지역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적발된 주유소 17곳 중 10곳은 김모씨 형제가 운영했으며 종씨에게 공급받은 유사 경유와 정품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억ℓ상당(시가 1천700억원)을 만들어 직접 팔거나 나머지 주유소 7곳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김씨 형제 중 형은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동생(40)은 조사를 받고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둘 다 달아난 상태다.또 운반책들은 탱크로리를 이용해 유사 경유 2천9만여ℓ(시가 351억원 상당)를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주유소는 대부분 폐쇄 조치됐다며 유사 석유 판매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기업화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6-27 21:16

檢, 유사석유 단속정보 흘린 경찰 검거 나서

경찰관이 유사석유 제조 사범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이진우 부장검사)는 유사석유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A 경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공장에 원료를 공급해 온 B씨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줘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B씨와 A경사 사이에 수차례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B씨를 상대로 A경사에게 단속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A경사는 B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상태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6-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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