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2013년 시행 가시화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사전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돼 이들 지역의 2013년 고교평준화 실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의 준비 미흡으로 보류시켰던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수원성남안양과천군포의왕부천고양시 등 8개 지역을 명문화하고, 앞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지역의 지정해제 요건을 담았다. 지정요건은 사전 준비 절차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고 해당 지역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늦어도 10월 회기에 광명안산의정부 등 3개 지역의 고교 입학전형을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3개 지역의 2013년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입학전형 실시 절차 및 방법, 변경사항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이 확정돼야 하고 사전에 관련 조례 제개정은 물론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김 상병, K-2 단발로 조정 발사

실탄 12~13발 추정관심사병으로 2주전 면담심리적 문제가 원인 가능성지난 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쏜 김모 상병(19)은 소총을 단발로 조정,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김 상병이 총기를 절취할 수 있었던 건 부대 총기관리 실태가 허술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권영재 해군 수사대장(대령)은 5일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 있던 총기는 단발로 조정돼 있었다면서 사망자의 신체 부위를 검시한 결과 난사는 없었다고 밝혔다.권 대령은 김 상병이 상황실 내 간이탄약고에서 실탄 75발과 공포탄 2발, 수류탄 1발 등이 담긴 탄통을 절취했다면서 이 가운데 발사한 실탄은 최소 12발에서 최대 13발로 추정되지만 현장 감식이 종료돼 숫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사고자의 개인심리적 문제에 비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부대와 관계된 부분도 있는지 함께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권 대령은 김 상병은 사건 당일 소초장과의 면담은 없었으며 2주일 이상 전에 면담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소속 부대는 사고자의 평소 행동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관심 사병으로 분류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일반 관심사병은 입대 전 인성검사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오거나 부대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이다.김 상병은 입대 전 정신과 진료나 정신병력 등은 없었으며 인성검사 테스트에서 관심 소견이 식별된 것으로 확인됐다.권 대령은 총기관리와 관련, 총기 보관함의 열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2명이 상하로 자물쇠를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1명이 관리한 것으로 식별됐다고 말했다.김 상병은 사건 직전인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 정준혁 이병과 대화하면서 권승혁 일병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으며 정 이병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며 말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상병이 K-2 소총을 발사할 당시 내무반에는 6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총기난사 김 상병, 군 동료와 문제로 고민한 듯'

강화도 해병2사단 해안 소초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군당국은 총기를 난사한 김모 상병이 군 동료와의 문제로 고민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고조사반은 밤샘 조사를 통해 평소 김 상병이 후임병에게 자격지심을 느껴왔고 이것이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군 조사반은 사건 발생 전 김 상병이 술을 마시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상병이 부대 전입 이후 소대장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군생활 적응 문제로 고민해온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군 당국이 발표한 사건 발생 시각과 최초 신고 시각이 달라 의혹이 일고 있다.군당국은 4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강화도 해병 2사단 예하 해안 소초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의 사건신고 기록에는 신고 접수 시각이 오전 11시 42분 02초로 돼있고 이후 소방본부는 11시 44분 37초에 강화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군이 발표한 사건 발생 시각과 최초 신고 접수 시각 사이에 8분 가량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군이 설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해병대는 5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등병 용기있는 행동, 총기사건 희생자 확대 막았다

강화도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고로 6명이 사상한 가운데 부상한 권혁 이병(19)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희생자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해병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해병 2사단의 강화도 해안 소초 내무반에서김모 상병(19)이 K-2 소총을난사해 야간경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던 이승훈 하사(25), 이승렬 상병(20), 박치현 상병(21), 권승혁 일병(20)이 사망했다. 또한 권혁 이병(19)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김 상병은 총기 난사 직후 내무반에 붙어 있는 창고 용도의 격실로 이동해 자살하기 위해수류탄 한 발을 터트렸으나 가벼운 부상을 입는데그쳤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21일 입대해 지난달 15일 2사단에 배치된 권 이병은 김 상병이 내무반에서 K-2를 난사하자 그의 총기를 붙잡고 문밖으로 밀쳐낸 뒤안에서 문을 잠가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권 이병은 현재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해병대 관계자는 K-2 소총 탄창에는통상적으로 공포탄을 포함해 15발을 채우고 있다며 권 이병의 행동으로 추가 희생을 막은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기를 발사한 김 상병은 당일 근무자가 아니었으며 취침 시간인 오전 10시께 주간 2직 근무자 교대시 상황실 총기 보관소(총가)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인 임금착취한 ‘몹쓸 주인’

안성지역의 한 식당주인 부부가 지적 장애인의 임금 1억여원을 5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부부는 지적 장애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만들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계주거비 수백만원까지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안성시와 업주, 장애인 P씨에 따르면 P씨(정신지체장애 3급)는 지난 2002년 12월 외삼촌이 운영하는 안성시 S 식당에서 한달에 130만원과 30만원의 용돈을 받고 근무하기 시작했다.이어 P씨의 외삼촌은 2006년 4월 친인척인 K씨(46)에게 식당을 매각하면서 1년간 밀린 P씨의 임금 1천600만원과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그러나 K씨는 지난 3월까지 무려 5년여 동안 P씨의 임금 7천800여만원과 당초 약속했던 밀린 임금 1천600만원 등 모두 9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특히 K씨부부는 지난해 1월25일 P씨의 소득이 15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시킨 뒤 1년3개월 간 시청에서 지급한 생계비 630여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금융권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P씨의 통장 입출금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생계비(38만~91만원) 지급 현황을 본보가 취재한 결과 드러났다. P씨의 외삼촌(52)은 애가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해 감금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업주가 땅 팔아 준다는 인건비가 5년이 되도록 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와 사기 행각이라고 분개했다.P씨는 은행 통장은 사장님이 보관하고 있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면 부인이 모두 달라고 요구해서 줬다며 하루라도 쉬려고 하면 눈치주고 구박하고 욕까지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업주 K씨는 자기 이름도 못쓰는 아이인 만큼 나중에 도움을 줄려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다며 노동청을 통해 밀린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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