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하우스푸어 ‘적격전환대출’ 자격 완화

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가 하우스푸어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격전환대출의 신청요건 완화했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적격전환대출 신청대상이 6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면적제한을 폐지해 수도권 및 지방의 중형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도 기존대출이 2억원 이내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적격전환대출은 고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고통받는 채무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의 적격대출로 갈아탐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경시켜주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적격전환대출의 담보요건 완화는 중형이상 주택보유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자활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실질적인 하우스푸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주택가격은 6억원이하이지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치기간 만료 임박으로 원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채무자도 원금상환 3개월 이전에 적격전환대출을 신청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완화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이자로 장난친 새마을금고, 얼마나 챙겨먹었나?

변동금리로 대출해주고 사실상 고정금리 적용 금융소비자연맹에 도내서만 70여건 민원 접수 1% 차율만 적용해도 환급금 600억대 추정 부천의 한 새마을금고가 고객에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하고도 사실상 고정금리를 적용, 수천만원의 이자를 챙겨(본보 23일자 1면)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새마을금고가 금리변동기에 변동금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도내에서만 수백억원의 부당이자 수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6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금고별로 직원들이 수기로 금리를 적용하면서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달 15일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 받은 결과 이같은 유사 피해사례가 도내에서만 70여건이 접수됐다. 26일 금융소비자연맹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18개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액은 모두 10조1천254억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도내 대출액 가운데 변동금리가 적용된 대출액수는 통상 60% 수준을 고려하면 6조75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기준금리 인하추이(5%2.5%) 등을 고려해 절반정도인 1% 차율만 적용해도 도내 새마을금고가 고객에게 환급해야 하는 액수는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부당이자 편취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에는 한 달 새 전국적으로 400여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도내에만 부천, 성남, 안양, 안산 등 70여건이 접수됐다. 실제 성남 소재 A새마을금고가 지난 2007년 말 B씨에게 연 8.7% 금리로 1억원을 대출한뒤 지난 6월까지 모두 15차례의 금리변동이 있었음에도 한차례(2008년 7월 0.3%p 인상)만 적용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금고는 지난 6월 3%p가량 뒤늦게 금리를 낮췄다. 또 안산 소재 C새마을금고 역시 지난 2011년 초 D씨에게 연 6.5% 금리로 1억2천만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해준 뒤 기준금리 인상은 적용하고 인하 때는 아예 적용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도 연 7.25%의 금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 부당이자 수취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단체로 다량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전국 추정액만 3천억원이 넘는 것을 고려해 향후 민원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공동소송 방안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시민단체에서 산술적 근거에 의해 단순 추정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실태조사가 이뤄진 뒤 나올 것이라며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추정 금액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농협카드, KB카드 제치고 체크카드 점유율 1위 탈환

농협카드가 체크카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시장 활성화 방침에 따라 유치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은행계 카드사 위주로 카드 시장의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농협카드는 지난해 KB국민카드에 빼앗긴 선두 자리를 5천600여개에 달하는 은행점포수와 영업 경쟁력을 통해 되찾았다. 상반기 체크카드 점유율은 농협카드(22.6%), KB국민카드(21.4%), 신한카드(17.5%), 우리카드(12.8%), 하나SK카드(4.8%), 외환카드(3.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계 카드 3사의 지난 상반기 체크카드 시장점유율은 삼성(1.6%), 현대(1.2%), 롯데(1%)로 총 점유율은 3.8%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은행계 카드사는 계좌를 개설할 때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체크카드 회원 유치가 기업계 카드사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비교하면 저수익 상품이지만 은행계 카드사는 체크카드로 예금유치 효과와 함께 향후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 고객층 선점 등 추가적인 수익 발생 요인도 있다. 반면 삼성, 현대, 롯데 등 기업계 카드사는 체크카드로 1%대의 낮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현금과 같이 계좌에 있는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는 발급이 증가하면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용카드의 부정적 측면으로 언급되는 과소비 조장,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사금융 이용자, 연 43% 고금리 ‘허덕’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정이율을 훌쩍 넘는 연 43%의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불법 고금리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5천46명) 중 4.9%(중복포함)가 미ㆍ등록 대부업, 개인간 거래 등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금융 이용액은 1인당 평균 1천317만원이었으며, 평균 금리는 연 43.3%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은 38.7%, 미등록 대부업은 52.7%, 개인 간 거래는 38.5%였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약 20%는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상한을 넘는 고금리 대출이 불법인 줄 알고 있었으나, 전체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제도권 금융사 대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정부와 은행이 운영 중인 서민금융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사금융 이용자는 7.2%에 불과했고, 대부분 높은 기준에 맞지 않아 포기했다(92.8%)는 답변을 내놔 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고정’ 수천만원 챙겨

서민금융기관인 부천의 B새마을금고가 고객에게 변동금리로 아파트담보대출을 하고도 7년동안 사실상 고정금리로 받으면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겨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믿고 대출을 받았던 고객은 7년여동안 수천만원의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22일 A씨(54ㆍ여)와 부천 B새마을금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8월 수원 소재 S아파트를 구입하면서 B새마을금고로부터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6.8% 수준의 변동금리를 선택했다. A씨는 올 7월까지 7년동안 새마을금고가 고지해주는 대로 매월 200여만원씩 1억6천660만원(연체이자 320만원포함)을 새마을금고에 납입했다. A씨는 상환기간 만료일인 지난 12일 새마을금고를 찾아 이자를 계산하던 중 금고측이 당초 계약과 달리 고정금리 형태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7년 전 대출 당시 기준금리는 4.25%에서 이달 2.5%로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지만 지금껏 금리변동은 4차례 인상, 2차례 인하 등 모두 6차례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금리변동이 28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금리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산정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조달비용과 적정마진율을 더해 3개월마다 달라진다. 특히 B새마을금고는 금리인상기에는 이 같은 규정을 확실하게 적용해 2007년 10월 0.3%p 인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약 3%p를 올린 반면 금리인하때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0.3%p, 그해 12월에 0.8%p내리는 데 그치는 등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사실상 고금리장사를 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B새마을금고가 받아 챙긴 액수는 적게는 2천만~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서민을 대변한다는 금융기관이 서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객 몰래 고금리를 챙겨왔다며 이자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7년의 세월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그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금리 산정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었다며 고의성이 없던 부분으로 늦어도 내주 초까지 더 받은 이자 부분에 대해 환급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신용카드 NO? 체크카드로 계산할게요!… ‘세테크’ 아니까

지난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진 반면 체크카드는 30%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나날이 인기가 치솟고 있는 체크카드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업카드사는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로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가장 인기를 끈 곳은 NH농협카드다. 농협카드의 국내 체크카드 시장점유율은 22.6%로 2위인 KB국민카드(21.4%)와 격차를 넓히고 있다. 이어 신한카드(17.5%), 우리카드(12.8%), 하나SK카드(4.8%), 외환카드(3.2%) 등의 순이었다. 농협카드의 대표 브랜드는 채움 체크카드다. 2009년 출시됐음에도 올해 90만장의 발급 실적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주유에 특화된 카드로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리터 당 40원(LPG 20원) 할인받을 수 있다. CGV, 프리머스, 롯데시네마 등 극장과 스타벅스, 커피빈 등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서점에서도 10% 할인이 가능하다. 단 전월 이용실적이 20만원을 넘어야 한다. KB국민카드의 대표주자는 해피 노리 체크카드다. 이 카드는 출시 2년 8개월여만에 누적 발행수가 500만장을 넘었다. 노리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지하철, 버스요금 10% 할인, 이동통신요금 월 2500원 환급할인, GS25편의점 5% 환급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S-초이스 체크카드가 인기다. 지난 2월 출시된 S-초이스 체크카드는 5개월 만에 누적발급 50만좌를 돌파했다. 지난 5월 22일에 30만좌를 돌파한지 1달여 만에 다시 20만좌의 증가를 보인 셈. S-초이스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커피전문점, 백화점, 마트 중 1개 업종을 선택해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2천원을 할인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은행의 우리V체크카드는 토익응시료를 연 6회, 3천원을 깎아준다. S-오일에서 주유금액 최대 10만원까지 리터 당 40원 할인된다. 단, 일 1회월 6회까지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결제금액 1만원 미만 시 3천원, 1만원 이상 시 최대 6천원까지 월1회, 연6회 한도로 할인된다. 이 역시 전월실적이 20만원 이상이다. 하나SK카드의 대표 체크카드는 메가캐쉬백2다. 지난해 체크카드 판매 1위를 기록한 히트작이기도 하다. 음식점, 온라인쇼핑몰, 주유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월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이 된다. 최근 출시된 카드는 하나SK 해피포인트 더블 체크카드다. 이 카드 발급 고객은 GS샵, 신세계몰, AK몰, 옥션, 예스24 등 이용할때는 해피포인트가 0.5~3% 적립되고 메가박스 등 영화관에서는 최대 1천5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 전월 실적과 횟수 없이도 부가서비스를 주는 체크카드도 있다. 우리카드의 다모아 체크카드는 사용실적에 대해 모아포인트를 기본 0.7%, 10만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 최고 1%까지 적립해준다. 모아포인트는 10만여 개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KB포인트리 체크카드도 전월 실적 없이 주유업종 3%, 학원 및 독서실 업종 2%,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1%, 일반음식점은 사용액의 0.5%를 적립해준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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