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하반기 3조5천억 신규보증…신용보험 8조 인수키로

신용보증기금이 올 하반기에만 3조5천억원을 신규 보증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8조원 규모의 신용보험 인수를 추진하기로 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가 주목된다. 23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상고하저 재정집행 계획에 신규 보증 전체 규모 10조5천억원 가운데 33%인 3조5천억원을 하반기에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보험 인수 총량을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어난 13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보는 하반기에 8조원의 신용보험을 인수하게 된다. 또 회사채 안정을 위해 시장 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에만 약 2조4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ㆍ해운ㆍ조선 등의 경기 순응의 만기도래 회사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1조9천억원 규모의 차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보는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 채무자 지원 정책에 따라 9월 말까지 1조8천억원 규모의 IMF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하반기에도 신용보험 인수, 기업 회사채 신속인수제 실시, 연구개발(R&D) 지식재산보증 및 인수합병(R&D) 보증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중소기업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중개업체 끼면 금리인하 후에도 37% ‘폭리’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발표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등에 따른 제한적인 금리인하 폭을 마치 전반적인 이자경감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론 등 상위 7개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최대 8.9%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인하 배경으로 대부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시행과 함께 상위 7개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유도를 통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대부업체 역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자발적 조치로 향후 1년간 31만 명이 모두 341억 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대출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대부업체가 안고 가는 부담은 1.2%2.3%에 불과하다. 그간 대부업체가 일률적으로 연 39%에 달하는 최고수준의 금리를 챙겨온 점을 고려하면 인하 적용 후에도 대부업체가 받는 금리는 36.5%37.5%에 달한다. 더욱이 이번 대부업체 대출금리인하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며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존 대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중개업체를 통한 영업비중이 높아 대부업체 특성상 직접대출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가 희박함에도 이를 내세운 것은 지나친 생색내기라며 서민들이 실질적 금리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보장성보험 가입연령 65→80세 확대 고령화시대 두다리 쭉~ ‘안심’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장성보험 가입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시대 진입과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대비 보장을 위해 보험 상품 가입연령을 기존 65세에서 80세까지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르면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가입연령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사망보험금이 사망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게 설계된 보험 상품도 보험사에 허용했다. 또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위해 가입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러나 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입초기 30일이내 발병시 보장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의료비 보장 등 노인에게 필요한 사항 위주로 순수 보장성 보험 상품을 개발해 보험료를 낮추고, 기존 계약자가 추가로 고령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억제를 위해 쉽게 풀어 쓴 상품설명서도 함께 제공되며 가입자에게 약관상 보장내용을 매년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는 보험을 통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르면 내달부터 관련 상품 출시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입연령 확대로 경기도내 65~80세 이하 노인(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96만578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은행들 7년 완전고정금리 新재형저축 ‘시큰둥’

내달 초 변동고정금리 보완 출시 앞두고 상품성 고심 기존보다 금리 1%가량 3%~3.5% 고객 기대 못미칠 것 7년 보장ㆍ우대금리까지 부담 가중 금리 산정부터 난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보완된 신(新)재형저축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은행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하반기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하면서 고금리 기대가 높지만 신재형저축은 기존 상품보다 1%가량 금리가 낮은데다 유지 조건도 비슷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탓이다. 17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각 은행은 이르면 내달 초나 늦어도 중순까지 7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재형저축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나 연 3%3.5%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출시된 변동금리 재형저축이 4%4.6%임을 고려하면 1%가량 낮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상품으로 1994년 재원부족으로 판매가 중단됐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했다. 저금리 분위기에서 연 4%금리,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첫 달에만 133만1천480개 계좌가 팔렸으나 3년 이후 변동금리 전환과 7년 유지 조건 등으로 차츰 인기가 주춤하면서 지난달 1만2천312개로 급락, 총 166만여 가입계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900만 가입계좌의 4분의 1에도 채 안되는 수치다. 이에 정부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금융권에 완전고정금리 재형저축을 요구, 넉 달 만에 신재형저축 출시를 서두른 것이다. 문제는 은행의 반응이다. 장기 고객 유치 목적에 사활을 걸었던 이전 재형저축과는 달리 적극성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은의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등으로 고객의 시중금리 인상 기대감을 재형저축 금리산정에 반영해야 함과 동시에 이를 7년이나 보장해야 하는 은행의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재형저축도 역마진 우려가 높았는데, 이번 재형저축은 7년간 완전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책정부터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비슷한 혜택의 3%대 금리를 제공하는 청약저축이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이 보다 금리가 높지 않을 경우 고객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고정금리에 해당 은행 고객의 거래실적을 토대로 0.2%0.8%의 우대금리를 뒀던 부분까지 은행이 안고 갈 경우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존 재형저축 출시 당시 16개 은행이 시판에 나선 것과는 달리 신재형저축은 국민과 신한, 하나은행 등 68개 은행만이 현재 금감원에 재형저축 약관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약관심사를 접수받는 단계로 이달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달 초엔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가입자 확보에 나선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 넥스크 이코노미

◇넥스크 이코노미 김택환 지음 |304쪽 |메디치 |1만6천원 지난해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경제 민주화의 고향은 독일이다. 지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때 사민당 정치인이었던 프리츠 나프탈리가 처음 경제 민주주의(Wirtshaftsdemokrati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독일은 1976년 제정한 노사공동결정법 등 법적사회적 지원 속에서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목표로 나아갔다. 이런 기반 덕분에 유럽을 강타한 금융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독일 전문가로 알려진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롤모델로 독일의 경제민주화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진보 정권이 아닌 보수 세력이 집권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을 강화했다는 점이 돋보인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저자는 독일의 경제 민주화를 조목조목 살피는 과정에서 경제 정치인들의 활약에 주목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경제 발전을 이룩해 낸 정치인을 뜻하는 것. 사민당 출신으로 독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헬무트 슈미트 같은 정치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마디로 저자는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경제 정치인이라고 일갈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잘 지키는 것도 재테크 … ‘장기ㆍ안정형 상품’을 주목하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테크 패턴도 바뀌고 있다. 투자 가치가 높은 금융 상품이 사라진 탓에 가진 돈부터 지키자는 금융 소비자가 늘어난 것. 이에 은행의 장기ㆍ안정형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 중장년층을 위한 신연금저축, 원금보장형 상품 인기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장년층 자산가에게 대표적 안정형 금융상품으로 신연금저축을 권한다. 개인연금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층은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분기별 300만 원으로 연 1천200만 원이던 최대 납입가능액도 연1천8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절세혜택은 저금리 시대의 필수 덕목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400만 원이다. 은행들은 최근 신연금저축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별로 가입 조건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중심을 향후 은행과의 각종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입하는 게 좋다.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안정형 투자처로 고려해 볼만 하다.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국내외 주가지수나 특정 주식 등 기초자산 상승폭에 따라 투자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 이자 한 푼이라도급여통장 금리 따져보기 지갑이 얇은 사회초년생들은 금융 생활의 기본이 되는 수시입출금 통장의 혜택 변화에도 민감하다. 특히 최근 다수 시중은행들이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를 조정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소비자들은 금리와 혜택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잘 이용하면 웬만한 적금보다도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급여통장으로 쓰이는 수시입출금 통장에 대해 장기 고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또 대부분 예금 잔액이 적어 이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급여통장 역시 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우선 우리은행은 최근 대표 급여통장인 직장인 재테크 통장의 금리를 연 2.0%에서 1.0%(예금액 100만 원~200만 원 미만)로 1%p 내렸다. SC은행도 지난달 말 수시입출금 통장 6종의 금리를 0.25~3%p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SC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은 비교적 금리가 높은 편이다. 두드림두드림2U내지갑통장의 최고 금리는 연 2.5%~4.2%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KB스타트 통장 역시 평균 잔액이 100만 원인 이하인 고객에게 4%의 고금리를 준다. 평소 잔고가 가벼운 사회 초년생들은 금리 혜택을 얻기 비교적 간편한 통장이다. 평균 잔액이 50만~200만 원인 직장인들은 하나은행의 하나 빅팟 슈퍼 월급통장(연 2.5%), 씨티은행의 참 좋은 수수료 제로 통장(연 2.8%) 통장 등이 유리하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감원장 “금융사 당기순이익 반토막…수수료 현실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 수수료의 인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돼 고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 금감원장은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에 대해서도 그는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지만,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이 수수료 현실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국내 금융권 수익 기반이 약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8조6천800억원으로 2011년보다 2조700억원 줄어들었다. 증권사는 1조2천300억원으로 2008년 2조200억원보다 적었다. 보험사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 5조6천200억원을 내 2011년 이후 줄곧 내림세다. 최 원장은 올해 1분기 금융회사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반 토막이 났는데 2분기에도 반 토막이 확실시되고, 더 걱정인 것은 돌파구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에 대해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등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동성과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익성 개선과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권 경영진 성과보상 체계도 점검한다. 최 원장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 걸쳐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 연계 성과 보상이 확립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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