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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세제혜택 뭐가 있지? … 기관별 지원제도 ‘총정리’

서민금융, 하우스푸어 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 세제상의 혜택은 물론 각종 정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정책과 기관이 많고 각기 자격기준이 상이해 정작 이용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상품ㆍ기관별 금융지원책을 모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정보 창구를 운영 기관에 따라 분류해봤다. ■ 창업사업 정보의 보고 기업금융나들목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각 지자체, 중소기업청, 산업별 협회와 진흥원 등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다양한 기관에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 성격이 다른 지원제도들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업금융나들목이다. 기업금융나들목은 창업부터 운영, 기업정리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기술인력판로컨설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또 창업 실패와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시설, 무역금융, 구매자금, 창업자금 등에 대한 대출정보를 비롯해 투자, 보증, 보험 공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 정보도 한 곳에 모아뒀다. 콘텐츠도 과거 지원정보를 현재 지원정보고 비교할 수 있는 지원정보 히스토리, 매주 등록되는 지원정보 중 대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주의 지원정보, 지원기관별 정책 홍보자료를 소개한 기관 정책홍보 등을 보강해 보다 풍성한 정보를 제공한다. ■ 서민의 든든한 길잡이 서민금융나들목 기업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금융나들목이 있다면, 서민을 위해서는 서민금융나들목이 있다. 사이트에서는 서민지원 금융 제도 소개 외에도 사용자들이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용등급 관리 방법도 제공한다. 또 사이트는 700여개의 서민금융, 취업창업, 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해 서민금융 상품 검색, 채무재조정,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신청, 신용상담 등 종합적인 서민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행복기금,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프로그램 등은 인터넷 상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도 지원한다. 채용사이트의 채용 정보 외에도 취업안내센터에서는 거주지 인근 고용지원센터를 검색방문해 취업직업훈련,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서민금융나들목이 자체 조사정리한 전국 무료취업안내센터 현황도 해당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 불법사금융피해 구제도 인터넷으로 금감원은 운영하는 서민금융 119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와 주거안정 자금, 대학생 지원 등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과 함께,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유형과 대응요령, 신고 방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또 일수이자계산기, 상담사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도 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페이지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 119 서비스에서는 무료 신용조회,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조회, 알기쉬운 금융이야기, 대부업체금리비교 등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7-10 11:55

[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보노보 은행

◇보노보 은행 유병선이종수 외 지음 | 288쪽 | 부키| 1만4천800원 과연 은행의 진정한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보노보 은행은 특별한 은행이다. 책에 착한 시장을 만드는 사회적 금융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것처럼 은행은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착한 은행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 기관들을 소개한다.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윤리적 투자를 실천하는 독일의 GLS은행, 환경을 최우선으로 꼽는 녹색 은행인 뉴 리소스 은행, 무이자 예금ㆍ무이자 대출의 호혜금융을 실시하는 스웨덴의 JAK협동조합은행, 능력과 비전을 지닌 사회적 기업가와 기업에 투자해 세상을 바꾸는 미국의 어큐먼 펀드 등 세계 곳곳에 존재한 윤리적 금융에 대한 얘기한다. 기존의 은행이 주주, 성장을 중시했다면, 보노보 은행은 사람과 환경을 중시한다. 사회적 금융 전문가 10명이 쓴 책은 보노보 은행을 주주 자본주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금융·증권 정자연 기자 2013-07-10 11:55

카드사 항공 사망보험 혜택 9월 전면중단

최고 5억원 보상 자동가입 상품 피보험자 서면동의 규정 지침에 9월 폐지 상해 서비스만 유지 신용카드사의 항공 사망보험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로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오는 9월부터 항공 사망 보험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 항공 사망 보험은 고객이 특정 카드로 국내외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등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고객 사망시 최대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부가 서비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비자나 마스터 등 글로벌 브랜드 카드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패키지를 결제하면 가입되는 보험 서비스라며 고객들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만으로 상해나 사망시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카드사는 보험사와 제휴해 단체보험을 들어 놓았으며, 현재 가입자 규모는 약 1천만명 수준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사망 담보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개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생했다. 카드 단체보험은 개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카드사 명의로 돼 있어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일일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항공 사망보험과 관련된 카드사와의 제휴를 끊었다. 당초 보험사는 카드사와 맺은 항공 보험 서비스 자체를 없애려고 했으나 금감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사망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상해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 담보는 반드시 개별 서명이 필요하도록 규정이 개정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사망 담보를 뺀 카드 상해보험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7-09 21:17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업銀 4.73% ‘최고’ 신한銀 3.99% ‘최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연 4.73%에 이르는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4%대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이 기준금리의 절반에 가까운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어 서민 전세자금 부담 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한 시중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보면 자료를 공개한 7개 시중은행(지방은행 제외)의 평균 대출금리(보증비율 90%)는 4.44%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4.73%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외환은행(.469%)과 농협은행(4.68%)이 4.5%대를 웃돌아 다소 높았다. 이어 하나은행(4.43%)과 국민은행(4.36%), 우리은행(4.23%) 순으로 낮았고 신한은행은 3.99%를 적용해 이날 공시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3%대를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금리를 적용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시중은행들은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날 공시된 7개 시중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는 1.60%로 평균 기준금리(2.84%)의 절반 이상으로 책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의 신용등급 정책에 따라 전세자금책정 및 가산금리 부과 차이가 있다면서 가산금리를 포함한 전세자금 대출이 공개된 만큼 점차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7-08 20:41

협력업체 카드결제 강요 후 수수료 챙겨

비싼 결제수수료 강요 수익챙긴 7곳 적발 금감원 카드사, 협력업체에 甲의 횡포 없애라 공카드 납품 등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고 대금 결제 때 자사 카드를 쓰게 해 높은 수수료를 챙겨 온 카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금융감독원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물품 및 용역대금 지급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우리카드를 제외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BC카드 등 7개 카드사들이 협력업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강요하면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조사 표본 업체수(155개사)를 기준으로 피해업체를 추산한 결과 전체의 83.2%에 달했으며 결제 확인된 금액만 5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0.1%2.53%로 업체에 따라서 최대 0.3%가량 일반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카드사 직권으로 부과했으며, 대부분 공카드 납품업체나 카드배송업체 등 중소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신용결제에 비해 결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B2B(기업간거래) 거래의 경우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높은 수수료를 받아 온 것이다. 이 같은 카드사의 횡포에도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관행을 막고자 협력업체의 물품 결제 시 현금결제를 의무화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경우라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매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동하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팀장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협력업체들은 카드사에 납품한 현금을 받거나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만 지급할 수 있게 돼 연간 8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이같은 관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해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7-04 21:05

전세대출 금리 한눈에… 주택금융공, 은행·보증비율별 공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은행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은행별보증비율별로 구분해 공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일주일간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 대출 제외)의 평균금리를 은행별보증비율별로 다음 주 월요일 공사 홈페이지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시할 계획이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7-03 21:12

외환위기때 도산한 중기 연대보증인 ‘빚 탕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97년2001년 외환위기 때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가 남아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자로 이번 채무조정 지원 예상자는 11만3천830명으로 채무액만 13조2천24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ㆍ지점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신청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지원여부를 개별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뒤 캠코에서 채무를 매입,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채무는 최장 10년 간 나눠 낼 수 있고,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곤란해지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연대보증 채무자의 연체 등 불이익정보에 대한 일괄삭제도 실시한다. 이미 지난 28일 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확정지은 1천13명에 대해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 캠코 신청 접수창구에서 개별적으로 불이익정보 확인 및 삭제 신청도 접수한다.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은행연합회에서 불이익정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심사한 후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게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6-30 19:50

국고채 금리 상승…HF 보금자리론, 내달부터 금리 인상

국고채 금리 인상 압박에 주택금융공사(HF)가 내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p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지난 2010년 9월 이후 10회 인하한 바 있다.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2013년 6월말 현재 연3.8%(10년)연4.05%(30년)에서 연4.0%(10년)~연 4.25%(30년)로 높아진다. 또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은 연3.0%(10년)연3.7%(20년), 우대형Ⅱ는 연3.5%(10년)연3.7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6-26 18:04

우리금융, 14개 자회사 3그룹으로 분할 매각

정부가 지방은행과 금융투자회사 개별 매각, 은행-지주 일괄 매각하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자회사 매각은 내년 상반기 중 은행과 지주 매각은 내년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방안을 밝혔다. 먼저 지방은행 계열은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해 경남은행지주 및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한 후 예보가 지분(56.97%) 전체를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는 흥행가능성이 높은 우리투자증권에 자산운용과 저축은행, 우리아비바생명 등 자회사 3곳을 묶어서 매각한다. F&I와 파이낸셜은 각각 매각된다. 매각 대상은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이들 자회사 지분 전체를 매각 대상으로 한다. 지방은행과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달부터 매각절차를 개시한다. 다음달 15일 지방은행계열 매각 공고가 내려질 예정이며, 금융투자회사 묶음도 늦어도 8월 말부터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다. 남은 우리은행계열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합병해 은행형태로 전환한 후 우리은행 예보가 우리은행의 지분을 매각한다. 이는 지방은행계열과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각된 후인 내년 초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엄격한 소유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잠재적 투자자 범위를 키우기 위함이다. 가장 늦게 매각하는 이유도 지방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등 큰 매물을 먼저 매각해 잠재매수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회사별 잠재투자자 수요 등 시장수요에 맞게 자회사 분리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며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각이 용이하도록 분할합병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6-26 13:20

車보험료도 다이어트? … 직접 설계에서 가입까지 ‘다이렉트 상품’ 인기

최근 첫 차를 구입한 김모씨(31)는 고민에 빠졌다. 높은 유류비는 각오했지만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나마 평소 자동차와 인터넷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본인이 스스로 설계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선택, 보험료를 13%가량 절약할 수 있었다. 김씨처럼 젊은 자가운전자들은 설계사가 없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선호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 건수 중 다이렉트를 통한 가입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보험료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줄여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다. 손보사와 보장내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상품에 비해 10~15%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 자동차 보험 싸게 가입하는 방법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고 1년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전화나 인터넷 등 다이렉트채널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경우 가장 먼저 본인의 차량과 운행목적,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자동차보험은 통상적으로 운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구입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 최저 연령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운전자의 범위를 정할 때 누구나 혹은 가족전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를 피보험자 1인,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면 보험료가 크게 절약된다. 만약 부부가 함께 운행하고 가끔씩 자녀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운전자 범위를 부부한정으로 설정하고 자녀가 운전할 때만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평소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에만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마일리지특약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마일리지특약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적게는 5%, 많게는 12%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 차량 보험료 일시납입 부담스럽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무이자 할부가 사라지면서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목돈을 미리 준비하거나 10% 이상의 할부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큰 사람이라면 분할납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분할납부는 일정부분의 보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월별로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분할납부는 보통 전체보험료 중 책임보험 부분인 60% 정도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최대 11회까지 보험료를 나눠서 납입하면 된다. 현재 국내 주요 손보사들의 분할납부 수수료율은 2%대로 할부이자와 비교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할인해주는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그중에서도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보험료 절약의 가장 큰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6-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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