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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문진수┃ 북돋음┃1만4천원┃272쪽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금융의 모습이 있다?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는 지역금융과 협동금융까지 사회적경제를 돕는 금융 시스템을 밝히며 우리가 잃어린 금융의 모습을 복원한다. 또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금융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고 금융이 이럴 수도 있다는 모습을 제시하며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은행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야크뱅크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 1900년에 설립된 캐나다의 협동조합은행 데자르뎅(Desjardings)은 매년 8천만 달러(약 972억원)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한다. 키바(KIVA)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계획을 소개하면 소액 창업자금을 직접 대출해준다. 지난 7년 동안 64개 나라 84만여 명이 약 3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게 됐을까. 저자는 정치가 싫다고 정치를 외면하면 권력자들에게 우리 삶이 유린될 수 있듯, 금융이 어렵다고 금융을 멀리하면 그 족쇄에 묶여 노예처럼 끌려다녀야 한다고 말한다. 허상으로 가공된 현재의 금융 대신 금융질서의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고 싶다면 한번 읽어볼 만하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금융·증권 정자연 기자 2013-08-21 11:30

100억 이상 금융사고땐 금감원이 현장조사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권역별 금융사고 보고체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형 금융사고는 실무진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문책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사고 인지관리체계를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사고는 지난 2010년 190건(2천784억원)에서 2011년 179건(1천240억원), 지난해 184건(747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은행직원이 포함된 금융 사기단이 100억원짜리 수표를 위조해 현금화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이어져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금감원은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과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대형 금융사고가 생긴 경우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도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전 임직원에 대해서도 연간 소정시간 이상의 내부통제 및 준법윤리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가 빈번하거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사는 양해각서(MOU)를 맺어 집중관리하고, 금융사에 경영실태평가의 내부통제 부문 비중도 현행 16%에서 25%로 높인다. 또 사고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영업점을 포함해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직접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는 대부분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며 금감원은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금융·증권 정자연 기자 2013-08-21 11:29

시중은행, 중소기업에 추석명절 자금 12조 푼다

한 달 남짓한 추석 명절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권이 약 12조원의 자금을 풀 계획이다. 21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신한과 우리, 국민 등 7개 시중은행은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키 위해 12조2천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지난해 10조5천500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한 셈이다.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3조원을 푼다. 작년보다는 1조원 늘었다. 원자재 결제, 임금,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오는 10월 4일까지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 운전자금 산정을 생략하고 담보나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 심사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할인어음과 매출채권 할인,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자금의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깎아준다. 국민은행은 작년보다 5천억원 늘어난 2조5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한은 10월 4일까지며, 우대금리를 최대 1%p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농협은행도 1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한다. 중기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0.3%p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외환은행은 작년 7천500억원보다 1천500억원 증가한 9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작년 3조원보다 5천억원 감소한 2조5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며 이 밖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작년과 동일한 1조5천억원, 8천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보다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이 더 많아 만기연장에 더 무게를 뒀다며 만기연장 금액까지 합치면 추석 특별자금은 은행 전반 작년보다 다소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8-21 11:29

농협은행, 멤버쉽 통합관리 ‘NH마이원현금카드’ 출시

농협은행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멤버십 통합 관리 서비스인 마이원 서비스가 탑재된 NH마이원현금카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의 현금카드 기능에 CJONE, GS&Point 등 60여개 멤버십 정보를 수록, 카드 한 장으로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만 14세 이상이면 전국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만들고 마이원 모바일 월렛이나 마이원 카드 홈페이지에서 희망 멤버십을 등록하면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받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8-21 11:29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전용 ‘우리 꿈 통장’ 출시

우리은행은 스마트폰 이체 수수료와 ATM 현금인출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는 스마트뱅킹 전용상품인 우리 꿈 통장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꿈 통장은 종이통장 대신 스마트기기로 거래하는 개인고객 대상 입출식 상품으로 통장 분실에 따른 위험이나 거래할 때마다 통장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계좌이체 및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 체크카드나 IC금융카드를 발급 받으면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고, 모바일 안심출금 서비스를 신청하면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에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가 당타행 관계없이 무제한 면제되고,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또한 시간에 관계없이 무제한 면제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8-21 11:29

손발 안맞는 정부-은행… 하우스푸어 대책 ‘삐걱’

정부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엇박자 속에 표류하고 있다. 기관 간 대책 중복은 물론 손해 발생 탓에 은행이 적극적 유치를 꺼려하는 등 현재까지의 취급실적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시중은행과 연계해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대신 매입하거나 저금리로 바꾸는 적격전환대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취급ㆍ운영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은행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캠코의 경우 7월까지 취급실적은 도내 9건(전국 26건)에 그쳤다. 또 미리 받은 주택연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적격전환대출을 취급 중인 주택금융공사의 두 달간 실적 역시 전국 142건(180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두 기관이 제도를 내놨을 때 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추정한 예상 취급실적이 각각 500건(1천억원), 1만1천건(1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하우스푸어 실적이 미미한 데는 부실주택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의 외면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하우스푸어의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해당 기관이 매입해야 하지만 손해 발생 등의 이유로 은행이 매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 하락으로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가 대출 당시와 달라 감정가 매각 시 일정부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은행이 취급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와의 중복도 대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차주의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은행권 취급실적만 6조7천689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보다는 부실채권의 자체 조정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지만 대부분 단순 거치나 만기 연장(80.2%)에 집중하고 있어 실질적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성실 상환자에 한해 이자를 감면하고 있지만 253억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국민이나 우리, 하나, 외환은행은 지난해 단 한 푼의 감면실적도 없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 자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은행에 매각을 강제하는 등의 조치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며 이외 대상 기준 완화 등 내부적인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8-20 20:57

저신용 연체자↑… 신용 등급간 ‘양극화’

대출 건전성 악화로 올해 저신용자의 부실은 크게 증가한 반면, 고신용자의 부실은 낮아지는 등 신용등급간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최하위인 신용등급 10등급의 불량률은 40.9%로 지난해 11월 말(35.4%) 대비 5.5%p 상승했다. 불량률은 1년 동안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 불이행자의 비율로 불량률이 40%라는 것은 신용등급 10등급 가운데 40%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등급 평균 불량률인 2.3%보다 17배나 높고 최상위 1등급(0.07%)과는 무려 585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0등급의 채무불이행자 수도 지난해 말 15만8천여 명에서 올해 6월 17만9천여 명으로 반년 사이 2만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고신용자(12등급)의 신용상태는 소폭 개선됐다. 올해 5월 1등급 불량률은 0.07%로 작년 11월보다 0.01%p 감소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8-19 21:17

이번 학기도 또… 학자금 대출 ‘악연’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모씨(22ㆍ여)는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 걱정에 마음이 무겁다. 지난 3학기 내내 은행과 정부 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을 받은 탓에 이번 학기에는 대출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여전히 등록금이 모자란 상황. 방학동안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비 등을 충당하다 보니 등록금 380만원 중 130여만원은 다시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사회 생활을 하기도 전에 빚쟁이로 출발하는 것 같아 항상 마음이 편치않다며 대학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 상당수가 김씨처럼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대적 박탈감 등을 느끼며 등록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19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대학생 798명을 대상으로 2학기 학자금 대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학생 2명 중 1명(45.1%)이 대출할 계획이다 라고 답했다. 이들 중 78.3%는 직전 학기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는다고 답한 대학생의 대부분(95.8%)이 대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취업도 하기 전 빚이 생긴다는 부담(72.7%,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57.4%), 대출 안 받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33%), 미안해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안타까움(28.7%) 등을 느끼고 있었다. 또 기존에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57.1%로, 평균 4회, 1천416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3.8%는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으며, 56.7%는 상환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연체한 경험도 있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금융·증권 정자연 기자 2013-08-19 21:17

하나·농협銀 등 전세대출 한도 ↑

전세가 상승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늘면서 시중은행들이 앞 다퉈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이르면 19일부터 종전보다 5천600만원 늘어난 2억2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은 아직 구체적인 확대 폭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오는 23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지난달 종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8-18 19:54

금융당국, 제2금융권 고금리 제동… 대출금리 사전 기준 연내 적용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 제재로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 공시 대상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해 카드사와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규준에는 대출자금 조달 원가, 업무 원가, 신용 원가, 영업 마진 등이 반영되며 대출 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현재 이들 제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20% 중반연30%대 후반대로 시중은행의 310배 수준의 고금리를 책정해왔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리 비교공시 공시도 강화되며, 승진 등 신용등급 변동 요인 발생시 제2금융권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금리 인하권도 쓸 수 있게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증권 박광수 기자 2013-08-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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