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좀먹는 ‘불법 사금융’ 발본색원

정부, 집중단속 계획 발표… 내달 말까지 피해신고 접수

정부는 서민들에게 피해는 주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도 직접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행위다.

피해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천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치게 된다. 대검찰청도 12일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하고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돼 등록취소·과태료·형사 처벌 등 제재조치를 취해지고 미등록된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정지 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