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 쌓이는데 정부대책은…

속타는 기업들 피해금액 1조원 이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전문가들 남북협력기금 운용 세제지원 등 방안 마련 통일부 대책 논의중 개성공단이통행차단 20일째(조업중단 보름째)를 맞으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입주기업 지원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특히 입주 기업들이 가입한 경협보험은 설비투자 등에만 보상이 이뤄질 뿐 영업피해에 따른 보상이 불가능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 등에서 내놓은 입주기업 지원방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전기료 납부를 한 달 연장하는 조치와 국세청에서 입주기업의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등으로 제한돼 실질적인 피해에 따른 지원 대책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은행권은 입주기업에 1천억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대출금 최장 1년간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당장 바이어와의 거래가 끊기고 신뢰도 추락하는 등 유ㆍ무형의 피해와 추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안양시 소재 A사 대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그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거나, 대출이자 면제 등의 구체적인 정부 방안은 나오지 않고 추상적인 대책만 나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당장 바이어에게 다음 달 줄 물량이 없고, 계약이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먼 산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현재 11조1천6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운용해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에 직접 신용대출을 하거나 세제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의 한 연구원은 경협보험으로 입주기업 123개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515억원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얘기로 기업이 실질적인 영업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남북협력기금으로 세제지원과 영업피해 보상 등 입주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에 세제 지원 등을 하려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한 만큼, 정치권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북경협 관련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영업적 손실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 5ㆍ24조치 때도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치권의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등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까지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피해금액을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자연ㆍ박광수기자 jjy84@kyeonggi.com

예산無 ‘맞춤형비료 지원’ 중단 위기

정부의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경기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맞춤형 비료란 각 토양환경에 맞게 30종의 성분을 배합한 비료로, 화학비료 절감과 토양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을 시행, 한 포대(20㎏평균 판매가격 1만1천990원) 당 800원을 지원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7억원 상당의 4만2천t의 비료가 농가에 지원됐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00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이어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와 시군도 맞춤형 비료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농민단체는 영농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며 사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에서 쌀농사를 짓는 이모씨(56)는 지원예산이 해마다 줄더니 급기야 올해부터는 지원되지 않아 연간 수십만원의 비료값이 더 들어가게 됐다며 소득은 매년 줄어드는데 필수 영농자재인 비료값이 올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맞춤형 비료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은 물론 농가들이 다시 화학비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 친환경 농업 육성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예결위를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미리보는 굿게임]코믹랭ㆍ개박사 츄츄

코믹랭 / 제작사 : ㈜나인드림스 / 안드로이드 코믹랭은 코믹(comic)과 랭귀지(language)의 합성어로, 영어 만화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번역 서비스와 음성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영어만화를 읽는 동안 무슨 뜻인지 모를 경우 만화 속의 해당 문장을 터치하면 한글로 번역된 문장이 제공된다. 또한 음성 기능을 통해 자신의 영어 발음을 확인할 수 있고, 어려운 영어단어는 함께 제공되는 사전기능으로 그 뜻을 확인할 수 있다. 코믹랭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코믹랭 스토어에서 영어만화를 구입한 후 자신의 모바일 서재에 저장해 두고 수시로 읽을 수 있다. 개박사 츄츄 / 제작사 : cocoam / 안드로이드ㆍ아이폰 개박사 츄츄는 반려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애플리케이션이다. 새 식구 맞이하기, 인기 견종 정보, 살림 장만, 식사시간, 산책, 응급처치, 배변예절 등 반려견을 키우면서 필요한 정보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1편이 나와있으며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7편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이패드용 앱북,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돼 있으며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개박사 츄츄를 검색하면 다운 받을 수 있다.

갤럭시S3 '3만원 폰' 전락… "갤럭시S4 나오기 전 땡처리?"

갤럭시S3 '3만원 폰' 전락 "갤럭시S4 나오기 전 땡처리?" 갤럭시S4 출시를 앞두고 통신사들이 재고처리 목적으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갤럭시S3가 '3만원 폰'으로 전락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휴대폰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KT로 통신사를 바꾸는 조건의 갤럭시S3가 3만원 대에 팔렸다. 갤럭시S3 출고가가 79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 76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이는 방통위의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의 세 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으로 번호를 이동하는 조건으로 2세대(G)휴대폰인 삼성전자의 '와이즈2'는 할부원금 '공짜'에 거래되고 있다. 와이즈2 출고가는 40만원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갤럭시S4' 출시를 앞두고 이통사들이 갤럭시S3 등 기존에 출시된 휴대전화 떨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 갤럭시S4가 롱텀에볼루션(LTE)모델로만 출시돼 LTE가입자 확보전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갤럭시S3 3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갤럭시S3 할부금 내고 있는데 나는 2년이나 노예계약 남았는데", "갤럭시S3 3만원에 팔리다니 정말 억울하다", "갤럭시S3 기존 출고가로 산 고객들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갤럭시S3, 연합뉴스

도내 수출기업 ‘엔저 타격’ 미미

경기도내 기업에 엔화 약세가 미치는 영향력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엔화 약세가 경기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GRDP(지역내 총생산) 대비 수출비중이 39.8%(875억6천불)로 전국평균 49.5%보다 낮아 엔화약세로 수출이 타격을 입더라도 도내 기업이 타지역에 비해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도의 수출은 중국과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일 수출 비중은 전국평균(7.1%)보다 낮은 6.1%에 불과하다. 더욱이 보고서는 경기도의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엔화약세가 일본산 부품소재의 수입가격을 하락시켜 도내 기입의 대일수입액 감축 및 무역수지 개선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엔저 국면이 자칫 장기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일본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환율 대책 수립 시에 단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 따라 수출기업의 기초체력 및 생산성 개선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환위험 관리 지원, 환율 리스크에 따른 자금지원, 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화, 품목의 차별화와 고급화 전략,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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