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 쌓이는데 정부대책은…

입주기업 계약파기·신뢰추락 ‘피해 눈덩이’… 정부 지원은 안갯속

속타는 기업들

피해금액 1조원 이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전문가들

남북협력기금 운용 세제지원 등 방안 마련

통일부 “대책 논의중”

개성공단이 통행차단 20일째(조업중단 보름째)를 맞으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입주기업 지원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특히 입주 기업들이 가입한 경협보험은 설비투자 등에만 보상이 이뤄질 뿐 영업피해에 따른 보상이 불가능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 등에서 내놓은 입주기업 지원방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전기료 납부를 한 달 연장하는 조치와 국세청에서 입주기업의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등으로 제한돼 실질적인 피해에 따른 지원 대책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은행권은 입주기업에 1천억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대출금 최장 1년간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당장 바이어와의 거래가 끊기고 신뢰도 추락하는 등 유ㆍ무형의 피해와 추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안양시 소재 A사 대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그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거나, 대출이자 면제 등의 구체적인 정부 방안은 나오지 않고 추상적인 대책만 나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당장 바이어에게 다음 달 줄 물량이 없고, 계약이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먼 산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현재 11조1천6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운용해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에 직접 신용대출을 하거나 세제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의 한 연구원은 “경협보험으로 입주기업 123개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515억원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얘기로 기업이 실질적인 영업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남북협력기금으로 세제지원과 영업피해 보상 등 입주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에 세제 지원 등을 하려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한 만큼, 정치권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북경협 관련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영업적 손실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 5ㆍ24조치 때도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치권의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등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까지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피해금액을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자연ㆍ박광수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