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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경기본부, 저신용기업 보증비중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본부장 선병곤)는 올 초부터 지난 9일까지 경기지역 800여개 기업에 2천202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하고, 2천354억원의 신용보험을 인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보 경기본부는 특히 침체된 경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208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신용등급이 보통이하인 기업에 대한 보증비중도 확대해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 외상매출금 회수불능 위험 회피와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공적보험 상품인 신용보험도 올해 총 1조905억원을 인수할 예정이다. 선병곤 신용보증기금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만큼의 경기회복이 이뤄질 때 까지 보증공급과 신용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4-11 18:09

지지부진 택지개발 과감히 칼 대야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당시 택지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되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규모 확대 경쟁이 격화되고 과도한 국민임대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으로 인해 LH 의 막대한 부채 사태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의 택지개발 지연과 보류 등으로 도탄에 빠진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개발 방식의 변화와 보상 체계 다양화,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합동평가 등을 통한 사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의 LH 사태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대책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공급은 지난 2000년 40.9%에서 지난 2006년 73.7%까지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06년과 2007년 수도권에 전체 공공택지의 각각 73.7%, 67%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이후 공급량 자체가 증가했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택지 및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면서 LH 사업지구의 대규모 사업 차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8ㆍ31 부동산 대책에서 택지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공과 토공 양사의 택지개발 규모 학대를 위한 경쟁이 격화됐다. 당시 토공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를, 주공은 인근 화천지구 사업을 맡았다. 또 파주신도시의 경우 토공이 교하지구를, 주공이 인근 운정지구를 개발했으며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도 각각 토공과 주공이 경쟁적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택지 공급과 각 지자체의 과도한 인구 배정에 따라 택지공급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주택관련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져 지역내 수요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총 공급량 목표에 치중해 지역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면서 지역 실수요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부터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결정으로 인해 수요 예측의 한계를 나타내고 외부 경기 변동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 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한 부분도 과잉 택지공급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LH는 과거 정부의 과도한 국민임대 및 보금자리사업 추진으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부채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덕 소장은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었고 수도권도 기존의 계획된 택지를 공급한다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주택 정책 및 택지공급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자체는 수요 축소나 대외 경제 환경 불안정 등으로 리스크가 점차 커질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민간의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 최원재 기자 2013-04-10 21:42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종호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국세청은 10일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 이전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송광조 국세청 감사관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호 서울청 조사4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 신임 중부국세청장은 1959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일선세무서 과장과 서장 재직을 거쳐 국세청 법규과장, 법무심사국장, 개인납세국장, 재산세국장, 법인납세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 신임 청장은 특히 해박한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청 초대 법규과장을 지내면서 까다로운 유권해석 업무를 납세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주는 시스템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04-10 21:41

LH 횡포에 서민만 직격탄… 악순환 고리 끊을 강력한 처방전 절실

LH 후안무치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보상 끝나고도 미착공 수두룩 경기도민이 가장 큰 피해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LH공사의 각종 실정(失政)으로 서민층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12개 지구가 10조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하고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공택지 미분양이 2005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해 이 여파로 택지 미분양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이는 130조원이 넘는 LH공사의 부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쳐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LH가 박 대표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보상착수 후 미착공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11개 지구가 미착공상태로, 이들 지구에는 총 사업비 33조원 중 이미 11조원 가량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들 지구의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서민층 주거 용도로 땅을 헐값에 넘긴 원소유주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약없는 기다림에 지쳐있던 서민층이나 모두 피해자로 전락했다. 박 대표는 LH공사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공사와 비용이 경기도에 집중됐음을 감안하면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안면몰수한 LH공사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호화 신청사 입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시대에 LH공사는 그 자체가 비극이라며 더 이상 이들의 후안무치와 횡포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사업 조정땐 지역주민 의견 반드시 반영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국토부, 과잉공급 실태조사 진행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준 마련을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사업의 일부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갖고 LH의 사업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LH 뿐만 아니라 PF사업, 공공사업 등 국가 전체적으로 과잉개발로 인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과잉공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조 교수는 사업 조정을 하는 과정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보면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지역민들의 재산권리 행사가 안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LH 역시 사업을 많이 벌여놨음에도 중단, 보류하고 있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며 사업별로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업의 중요도, 갈등의 정도 등 여러 변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조정을 거치면서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정부와 LH, 지자체,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도 출구전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지역개발공사에 개발 권한 이양해야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 제대로된 평가 없이 사업 벌여 부채 운운하며 사업포기 무책임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우리나라 주택시장 구조에서 대부분의 주택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LH가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이나 개발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LH는 주공과 토공 통합을 전후로 해 과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절, 싼 값에 땅을 수용하면서 건설업체에는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며 이렇게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서민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각종 사업을 마구 벌이면서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고, 이제와 부채를 운운하며 사업포기 등 구조개선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이같은 LH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권한 분산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각 지역개발공사가 지역상황을 잘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개발행위를 펼치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젊은층이 정상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집값이 비싼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주택시장 건전화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LH 혼자 서민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정책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등을 위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사업추진 방향 신속 결정, 주민 피해 최소화 노홍렬 LH경기지역본부 업무처장 재무여건ㆍ부동산 침체로 차질 서민주거복지 강화 위해 노력 노홍렬 LH경기지역본부 업무처장은 재무여건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해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후 과잉택지 공급에 대해 노 처장은 사실 참여정부 시절 주공과 토공이 통합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택지를 확보한 것이 과잉택지 공급의 한 원인이라며 주택 및 택지공급 정책은 정부에서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 의거 지역별, 우형별, 사업주체별 공급계획이 수립되며 LH는 본 계획에 따라 공급물량 달성 등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 노 업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세제ㆍ금융ㆍ수급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특히 공공분양 주택공급 축소, 장기적으로 신도시 및 보금자리 면적 축소 등 공급 조정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지역내 사업지구도 시장수요를 감안해 공급물량, 공급시기 조정 및 자족기능 확충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업무처장은 이번 대책 발표로 향후 LH의 역할 변화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 물량 조정,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건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확대 등에 LH의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04-10 21:11

대기업 ‘중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악습 끊는다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납품단가 현실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 원자재 값이 급등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 납품업체를 대표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 인상폭을 협의할 수 있는 조정협의권을 부여해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하도급법은 납품금액의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납품계약 체결 일 기준으로 15%이상 오른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정신청 권한에 머물러 부당한 단가를 책정받아도 단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잠자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을 시에도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업체 간 무리한 가격경쟁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인 54％가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소돼야 할 3불 중 하나로 지목한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는 하도급 개정안 법안이 통과되자 중소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화성시에서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 대표 정모씨(52)는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될 지는 의문이지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사회적 분위기와 감독이 뒤따른다면 더이상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원자재 값 인상에도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협동조합에 협의권 부여가 어느정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4-10 21:04

[위기의 한국경제, 중소기업이 희망이다](주)티지오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로 독창적인 기술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연구개발에 몰두하기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도내 중소기업 5곳 중 2곳 이상(41.4%)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개발비용부담(46.7%)이 꼽히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민을 덜기 위해 경기중기센터는 최근 G-신제품개발센터 리모델링을 마치고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차원 프린팅 기술이라 불리는 3차원 프린터와 스캐너 등 첨단 연구장비가 갖춰진 G-신제품개발센터는 지난 2010년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인실, RF측정실 등 기존의 조직을 통합해 One-Stop Service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2011년은 3천280건, 2012년은 4천195건의 기업지원실적을 기록했다. 접지 및 피뢰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ㆍ생산하고 있는 ㈜티지오 역시 G-신제품개발센터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티지오는 G-신제품개발센터에서 제품 디자인 부분을 지원받아 제품 홍보 및 마케팅에 큰 보탬을 받았다. 김규삼 ㈜티지오 대표이사(60)는 경기중기센터에서 제품 디자인뿐 아니라 카탈로그 제작 등을 수년째 도움받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변신이 필요한데 경기중기센터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뛰어난 기술력 앞세워 피뢰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도약 고양시 법곳동에 있는 ㈜티지오는 접지시스템 및 피뢰시스템을 설계ㆍ시공ㆍ유지보수ㆍ컨설팅까지 실시하는 전문기업이다. 1990년대에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설과 집에서 피뢰침을 설치해 낙뢰 피해를 예방했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낙뢰 발생횟수가 이전보다 2배가량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첨단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단순히 피뢰침만으로는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워졌다. 낙뢰 등으로 서지(surge)가 발생하게 되면 디지털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통신장애, 불특정 메모리 손실 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최근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국가 중요시설물을 관장하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들의 높이와 관계없이 피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뢰시스템을 개발ㆍ생산하고 있는 ㈜티지오는 접지설비와 피뢰설비, 서지 방지 등 3가지 분야에서 10여개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기술혁신형중소기업ㆍ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2005년), 산학연 산업패밀리기업지정(2006년), G-패밀리기업 선정(2010년) 등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티지오는 1군단 및 3군단 등 군사시설, 한국통신 중계기, 경인아라뱃길, 용인행정타운, 개성공단 폐기물처리장, 영종하늘도시 등 각종 주요시설에 피뢰시스템을 공사ㆍ납품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티지오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티지오를 이끌고 있는 김규삼 대표이사의 특이한 이력 때문이다. 전기 관련 분야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김 대표는 청년 시절 현대 중공업에서 선박설계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이후 선박에 필요한 무전기 등 전자장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김 대표는 선박과 통신에 피해를 입히는 낙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낙뢰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비 개발에 몰두하게 됐다. 김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피뢰 장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 3년이 넘도록 공부에 매진해 제품을 개발했다며 전기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맥 등이 없어 많은 고생을 했지만 계속된 연구개발로 오늘날 ㈜티지오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변신! 해외시장 개척도 문제없어 ㈜티지오는 설립 11년 만에 65명의 직원과 연매출 70억원 이상을 올리는 탄탄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티지오의 성공 비결로 김 대표는 끊임없는 변신을 꼽는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과 변신을 잘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변신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며 직원들에게 항상 실패를 생각하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일수록 용기를 가지고 제품개발에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늘 새로운 도전을 강조하는 김 대표는 내년부터 세계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계획이다. ㈜티지오는 현재 낙뢰경보기 수출을 준비 중인데, 낙뢰가 발생하기 이전에 낙뢰 발생 경보를 울려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낙뢰경보기에 이미 일본 바이어 등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낙뢰경보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 현재 제품을 수정ㆍ보완 중이다. 내년에는 해외시장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는 ㈜티지오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 한눈에 보는 中企 지원 안내 ▲2013년도 G-신제품개발센터 지원사업 안내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담당자와 업무협의 후 온라인 신청 센터 웹사이트(www.gsbc.or.kr)접속 후 화면 아래 패밀리 사이트에서 G-신제품개발센터, RF측정실 접속하여 참조 오프라인 신청 : G-신제품개발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경기중기센터 사업화지원팀 (031-259-6075) ▲경기도 협동조합 교육(2차) - 신청자격 : 도내 협동조합 창업희망자 200여명 - 신청기간 : 16일(화)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gsbc.or.kr) - 문 의 : 경기중기센터 소상공돌봄팀 (031-259-6282) ▲[서부권역] 비즈네비사업공고(광명시,시흥시)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사업참여 시에 본사 혹은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다음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시흥시 : 자동차 부품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산업, 매카트로닉스 산업분야 광명시 : 기계금속산업, 전기전자산업 분야 - 신청기간 : 19일(금)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gsbc.or.kr) - 문 의 : 경기중기센터 서부지소 (070-7116-4811) ※ 자료제공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3-04-10 17:06

보험개발원, 자동차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개시… 대기자 '폭주'

보험개발원, 자동차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개시하자마자 대기자 '폭주'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가 개시됐다. 보험개발원은 10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직접 미지급된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와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으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은 136억8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는 개시하자 마자 고객이 최대 6천여명까지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이용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자동차 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에 접속한 뒤 피보험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번호) 입력후 공인인증로그인 한 뒤에 '휴면보험금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화면에 기재된 해당보험사의 보상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보험개발원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캡처

경제일반 온라인뉴스팀 2013-04-10 16:32

재벌 총수 연봉 공개,내년부터 정몽구·최태원·구본무 회장 등…

재벌 총수 연봉 공개,내년부터 정몽구최태원구본무 회장 등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공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벌 총수와 대기업 CEO 연봉 공개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의 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을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연봉 5억 원 이상, 대기업은 200여 곳 600여명의 재벌총수 연봉이 공개된다. 이르면 내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주)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된다. 반면 이건희 삼성룹 회장은 삼성전자의 미등기임원이라 제외될 예정이다.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벌 총수 연봉 공개 궁금했는데 잘 됐다",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재벌 총수 연봉 공개 국회의원들이나 잘 하시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경제일반 온라인뉴스팀 2013-04-10 11:06

'LG기술 빼 왔나' 삼성 디스플레이 압수수색… 삼성 "빼낼 이유 없다"

'LG기술 빼 왔나' 삼성 디스플레이 압수수색 삼성 "빼낼 이유 없다"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 및 사업장 4곳이 협력사를 통해 LG디스플레이의 기술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다. 10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오전 탕정천안기흥 등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및 본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삼성 디스플레이 압수수색을 통해 각 사업장의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TV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와 서류를 확보했다. 삼성과 LG는 55인치 OLED TV 출시를 두고 지난해부터 기술 경쟁을 벌여 왔다. LG는 먼저 지난 1월 WRGB 방식의 OLED TV를 출시한 바 있다. 삼성과 LG는 각기 다른 OLED TV 제조방식을 택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최근 삼성 쪽에서 LG와 같은 방식을 채택 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경찰의 삼성 디스플레이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술을 빼 오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실제 기술을 빼내 왔는지 여부와 유출 경로 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기술유출 문제가 있다고 지목된 회사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OLED 관련해선 업계 최고 기술을 가졌다고 자신하는 입장에서 LG 경쟁사의 기술을 빼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삼성 디스플레이 압수수색, 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경제일반 온라인뉴스팀 2013-04-10 10:53

개성공단 입주기업 위한 정부의 대책은?

북측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되면서 최악의 경우 도내 입주기업의 피해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기본합의를 토대로 이뤄진 만큼 정부가 나서 조속한 대화재개는 물론 현실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한당국이 개성공단 내 5만3천여명 되는 북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키면서 모든 입주기업이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에 잔류한 남측 인력으로 최소한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원자재가 거의 바닥나 사실상 잠정폐쇄에 들어갔다. 문제는 남북 간 대화부족으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장기화될 경우 완전폐쇄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도내 입주기업의 설비투자와 교역규모, 생산액 등을 토대로 피해액 추산 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입주기업(33곳)이 개성공단에 투입한 설비투자액은 1천365억1천만원에 달한다. 1곳 당 평균 41억3천만원을 설비투자 명목에 지출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도내 대북 교역규모는 5억126만달러(반입 2억6천240만달러, 반출 2억3천885만달러)로 전년 대비 22.0%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개성공단 전체 생산액이 4억6천950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 입주기업이 입게 될 피해는 2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공식적 설비투자액과 1천700여 곳으로 추산되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도내 입주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유일한 보상대책인 경협보험의 기업당 최대 보장한도는 약관에 정해진 70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업 대부분이 30억50억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들어 있어 잔여 손실액은 고스란히 기업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남북기본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지만 위기 때마다 정부는 늘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정부를 믿고 투자를 확대하겠냐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 다른 입주업체 관계자는 지금 개성공단은 재난지역이나 다름 없다며 그에 준하는 재난지역 선정이나 11조1천억원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확대 투입과 세재 감면 등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입주기업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화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기금투입 부분은 선례나 법적 기준이 없어 추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ㆍ박광수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4-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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