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배치 급물살… 동북아 新냉전 속으로

中, 한국대사 불러 공식 항의… 경제 악영향 우려
中 언론도 “전략적 단견”비판… 보복 조치 암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을 새로운 냉전 국면으로 내몰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여기는 중국은 한미 간의 사드 배치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태세다.

이런 분위기로는 박근혜정부 들어 양국 정상 간의 잦은 접촉으로 밀월관계가 강화된 외교 부문에서의 관계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일각에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 간의 경제교류 채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중국 언론, 보복 대응 암시

양국 경제관계에 악영향 우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당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7일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간의 사드 논의에 대해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화 대변인이 언급한 ‘다른 국가’는 바로 자국(중국)임일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튿날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하는 등 외교적 액션까지 동원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자 사설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결정은 동북아 안보정세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앞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보복 조치를 암시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 “中 비관세장벽 문제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국과 중국은 현실적으로는 정치·외교 부문보다 경제 부문에서 더 긴밀하게 묶여 있다.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한중 간 교역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서울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외환시장에서도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직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실물 부문 외에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주도로 창설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도 3.81%의 지분율로 참여해 5개의 부총재 자리 중 하나를 맡는 등 중국과 경제협력 부문에서 찰떡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서의 경제 관계가 나빠지면 힘들어할 쪽은 중국보다는 한국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례다.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이 한국행을 피하고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한국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았고 이는 미미하게나마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중 경제관계가 악화해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이높아지기라도 하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수출은 더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사드 배치 여부가 논의 단계인 만큼 최근의 신냉전 분위기로 한중 경제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