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北 미사일에 ‘초강수’

정부, 우리측 인력 184명 이르면 오늘부터 철수
韓·美, 사드 도입 논의 공식화… 中 강력 반발
여야, 北 규탄 결의안 채택… 제재 조치엔 이견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카드로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로 여기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켜 정부의 결연한 의지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강경 대응조치 등 안보 문제가 보수표 결집으로 이어져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반대로 야당의 ‘안보 무능’ 공세로 인해 야당에 유리할 것인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11일부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지만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10일 정부 발표 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은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며 “진정성에 바탕한 남북 화해와 평화의 제의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묵살됐다. 결국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돼서 되돌아온 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기에 반대한다”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옥죄는 ‘혹독한 대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ㆍTHAAD)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사드배치 협의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공감을 표한 반면 야당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재민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