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EU, 대북압박 공감… 국제사회 제재 거세진다

윤 외교, EU·獨·이집트 외교장관 연쇄 접촉
강력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채택도 논의
美의회 고강도 제재법안 통과… 中도 압박

윤병세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결의와 EU의 독자 제재 강화를 통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뮌헨안보회의 참여국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를 상대로 대북 압박 협력을 구하고자 독일을 찾은 윤 장관은 이날 낮 모게리니 고위대표와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EU의 협력은 물론 기존 EU의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세부 방향을 거론했다.

앞서 EU 대외관계청 관계자도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특별회의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나온 이후 EU가 별도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자체 금융·무역 제재 등 광범위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선 강력한 대북 결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독일ㆍ북한의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ㆍ압박 조치를 검토 중이며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가 도출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과도 회담하고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게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12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대북압박을 위한 공조 가속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뮌헨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의 외교장관을 모두 만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미국은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초강력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