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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北, 평화 위협하는 행동 삼가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8일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관련, 북한은 남북평화를 위협하는 과격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과 대북심리전에 대응해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는 등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어떤 도발행위나 발언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분명이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의 체제수호는 무력도발이나 긴장조성이 아니라 인민의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북한이 중동사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여당의 3월 위기설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을 비판하면서 남북과 미국 모두 신중한 언행을 촉구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북한 붕괴론이나 흡수통일론 등 자극적인 언사로 안보위기와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은 남북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대화와 교류, 협력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평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8 21:08

與, ‘공천개혁안’ 계파간 이견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가 28일 최고위에 상향식 공천개혁안을 보고했지만 당내 계파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나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18대처럼 공천을 한다면 과연 내년 당이 (19대)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공천제도개혁특위 안을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정당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한나라당은 당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민과 당원의 것이라면서 이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특위가 이날 보고한 개혁안의 핵심은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차선책으로 2:3:3:2(대의원20%일반당원30%일반국민30%여론조사20%) 혹은 5:5(당원50%국민50%) 국민경선을 하도록 했다.새로운 인사 영입을 위한 전략공천 비율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 시 의정활동과 당선가능성, 지역평판 등을 지수화해 평가하는 내용도 담았다.이에 대해 정두언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진정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공천권의 굴레에서 해방돼야 하며, 공천권을 특정인의 손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손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 국민참여경선제의 의미라며 공천개혁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등 초재선 의원들도 향후 (가칭)공천개혁실행준비위를 구성, 특위의 공천개혁안에 동참할 태세다.이에 비해 친이(친 이명박)계 주류측을 중심으로 상당수 현역의원들은 공천개혁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오히려 새로운 인사 영입이 더욱 힘들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다. 친이계 한 의원은 국민경선을 획일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은 1년 내내 조직관리만 하게 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친박(친 박근혜)계는 공천개혁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며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는 금권 경선 우려를 표하는 등 세부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한편 당 고위 관계자는 나 최고위원 등이 이번 재보선부터 공천개혁안을 적용해 경선을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강원지사 후보 선출시에만 경선을 실시할 것이고, 나머지는 공심위와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경선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8 21:08

유정복 “구제역 3월초 진정될 것”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은 28일 구제역 사태와 관련 2차 백신 접종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는 3월 초순께 대체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제역이 언제쯤 진정될 것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전체적으로 진정되는 국면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소와 돼지의 2차 백신 접종이 완료한 시점에서 소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고, 돼지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오염된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했지만 아직까지 항체가 형성되지 않거나 항체가 형성돼도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미숙한 초동대응으로 구제역이 확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정부는 즉시 초동 대응팀을 가동하고 시료를 채취했고, 구제역 양성 확인 후 곧바로 초동 대응태세를 갖췄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11월23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가축발병 이상신고가 들어왔으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판단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북부지소에서 이것을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지 않아 정부는 알 수 없었고, 초동단계의 문제점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늦춘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선 백신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전문가들도 백신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는 백신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억제시키는 것인 만큼 (추후)배출을 통해 감염시킬 수 있다며 백신접종을 안 하고 구제역을 종료시키는 것이 청정국 지위를 유지시키고 올바른 방역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문제와 관련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예비비 외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목적 예비비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며 아직 추경예산 편성까지는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8 21:08

‘흔들리는 뉴타운’ 해법찾기 나선다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뉴타운 사업 포기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민주당 경기도당이 정치적 논리를 떠나 뉴타운 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28일 도와 민주당 도당 등에 따르면 조정식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문수 경기지사 및 유연채 정무부지사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여야 도내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 단체장, 도지사가 참여하는 뉴타운 정책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조정식 도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뉴타운 사업으로 도내 곳곳에서 찬성 추진위와 반대 비대위간,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주택 수요와 사업성, 원주민 대책, 세입자에 대한 대책없이 일시에 뉴타운을 지정하다보니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12개 지역 단체장,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뉴타운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도 뉴타운 주민 갈등 문제는 구제역 문제와 함께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경기도에 필요한 좋은 제안을 야당에서 해 줬다면서 뉴타운 정책 간담회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또 이사철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역시 민주당 도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간담회는 실무적인 검토 단계를 거쳐 15일을 전후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도는 T/F팀을 구성, 사업성 악화 해소를 위해 주민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확대 방안 일환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촉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도는 뉴타운 사업 지원협의체를 구성, 주민 갈등과 사업지연 지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증가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의 흔들림 현장은 사업지구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자리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 자체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및 단체장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2-28 20:37

안상수, 내달 ‘박종철 열사와…’ 출판기념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가 다음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화 운동 출판기념회를 갖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안 대표가 지난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수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저서를 재출판하는 것이다. 이 책은 1995년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다가 절판됐던 것이다.9년차 검사 시절인 1987년 1월 서울지검 검사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맡은 안 대표는 당시는 광주를 유혈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군사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암울한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1987년 1월14일 서울지검 안상수 검사는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군사정권에서 반정부 시위 등으로 체포된 이들이 수사 도중 사망한 사건은 대부분 의문사라는 이름으로 덮이던 시절이었다.안 대표는 많은 분들이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6월 민주화 운동과 이를 촉발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조작 내용이 역사적 자료로 보존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해서 사료의 의미로 책 이름도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바꿨다고 재출판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7 20:09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청신호’

<속보> 군시설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4면) 2월 임시국회서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이 우선 처리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현재 소음피해와 관련해 진행중인 수원비행장 지역 관련 소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해야할 13개 민생법안을 이같이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예술인복지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의사를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하는 응급의료법 등이며,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한나라당 제의 법안 6건, 민주당 제의 법안 8건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은 여야 공통으로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군용비행장 혹은 공항 소음방지 및 피해지원 관련 법안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정장선 의원)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정부 제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 등이 제출돼 국방위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법안은 소음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질병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소음대책구역 내 일정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 제한, 자동소음측정망 운영, 소음저감운행방법 개선 및 야간비행 제한, 방음시설 설치 및 녹지대 조성,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 소음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2월 임시국회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당 정책위의장이 좋다고 해서 상임위 의견 묵살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여야 합의 법안에 빠져 있는 전월세, 구제역, 실업도 심각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제출)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김영우 의원 제출) 등 도내 현안 법안들이 대부분 이번 심사에서 포함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도내 관련 법안 통과활동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7 20:00

“道, 뉴타운 문제 적극 나서야”

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뉴타운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도당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정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문희상김진표이석현원혜영김부겸이종걸박기춘백재현안민석김상희 국회의원과 김윤주 군포시장최대호 안양시장김만수 부천시장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 뉴타운 개선 대책, 민주당 국회의원-시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조정식 도당위원장은 경기도는 지금 뉴타운으로 찬성과 반대 주민의 갈등이 위험한 상황이며, 이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뉴타운을 공약하고 지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뉴타운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김 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만안 뉴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첨예한 상황에서 4월6일까지 사업 지구 승인을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뉴타운 사업을 재검토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뉴타운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이어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으로 주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부천시가 행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여야가 정책 협의를 통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경기도도 서울처럼 뉴타운 기반 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윤주 군포시장은 뉴타운과 별도로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했는데 집값을 낮추기 위해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으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뉴타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체 사업지구별로 주민 전수조사를 벌여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조정식 도당위원장은 2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김 지사를 방문해 경기도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한나라당-도지사 간담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2-27 20:00

김영선 “동의의결제 도입땐 전속고발권 폐지”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07년 8월 공정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동의명령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2009년 2월 국회에서 대안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동의의결제라고 이름을 바꿔서 동의명령제의 도입을 재추진 중에 있다. 동의명령제로 불렸던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법체계 상 규제는 삼권분립을 전제로 사전규제는 법으로서 입법부가 확정하고, 행위당시규제는 행정부가 담당하고, 결과규제는 사법부가 담당하여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돼 있다. 또 과태료ㆍ과징금 등의 행정벌과 벌금 이상의 형벌이 분리돼 있고, 처벌을 내리는 주체도 행정부와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도입은 전속고발권 행사를 통한 형벌권의 통제와 당사자 합의를 통한 행정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사후규제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행정규제로서 종결되므로, 국민이 공개적으로 감시하기 어렵게 되고, 공정위의 권한이 너무 강화되므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7 20:00

한 도내 의원들 구제역 매몰지 현장점검

한나라당 경기도내 의원들이 27일 비로 인한 구제역 가축 매몰지 훼손 방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사철 경기도당 위원장(부천 원미을)을 비롯한 신영수(성남 수정), 백성운(고양 일산동),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안효대, 김소남 의원 등 7명은 이날 오후 고양시 소재 구제역 매몰지를 방문했다.이들 현장방문단은 덕양구 소재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 구제역 진행상황과 매몰현황, 침출수 문제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등을 보고받으며 관계자들을 독려했다.이들은 이어 소 183두가 매몰된 성석동 매몰지 현장을 방문, 악취방지용 비닐하우스 설치현황을 점검했다. 정몽준 전 대표 등은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50m 떨어진 곳임을 지적하면서 침출수 유출 문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이들은 또한 돼지 9천450두가 매몰된 구산동 양돈단지를 시찰하며, 인근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들은 이자리에서 돼지 사체가 대규모로 저지대에 매몰되어 있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빗물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7 20:00

분당을 ‘거물급 빅매치’ 물건너 가나

성남 분당을 427 보선이 60일 가량 남아 있지만 여야가 유력후보를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공천을 받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한 반면 민주당은 극심한 후보난을 겪고 있다. 이 지역은 당초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만 후보군을 놓고 집안싸움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또다른 제3후보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물급 인사 빅매치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후보가 난립해 고민이다.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 장석일 대한산부인과부회장, 김기홍 변호사, 박명희 약사,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 등 6명이 이미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정운찬 영입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여권 주변에선 굳이 강재섭-정운찬 카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도 엿보인다. 홍준표, 정두언 최고위원이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명분도 명분이지만 정치적 거물들이 원내에 진입할 경우 당내 역학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일부에서는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물로 승부하자는 주장 속에 당 비례대표인 조윤선 의원과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 여기에 배우인 박상원, 차인표 등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에 비해 민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 지역구 성격상 강남 좌파 이미지인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강금실 전 법무장관, 신경민 앵커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회의적이다. 조국 교수는 손학규 대표가 출마를 권유했지만 고사했다는 소식이다. 강금실 전 장관도 출마설이 나돌았지만 본인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그나마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관망 중이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 여부에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학규 대표의 차출론까지 나온다.손 대표가 분당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당내 장악력이 생기고 대권 행보도 한결 수월해진다. 또 패하더라도 당이 어려울 때 큰 결단을 한 만큼 결집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게 당내 분석이다. 그러나 손 대표 측에서는 손학규 흔들기일 뿐이라면서 당 대표로서 통 큰 정치를 해야 될 때라고 잘라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 15명은 더 이상의 낙하산 공천, 분당을은 철새를 원치 않는다는 성명서를 통해 보선 승리를 위해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오면서 당을 위해서도 헌신을 아끼지 않은 김병욱 예비후보가 가장 적합하다며 지역후보론을 들고 나왔다. 이처럼 성남 분당을 지역을 종합해 보면 여권은 후보난립, 야권은 인물난에 빠진 가운데 거물급 카드 빅매치보다는 참신한 인물 등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형국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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