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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혁특위 ‘전당원 투표제’ 추진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가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해 당 지도부를 비롯해 시도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을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개혁특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당헌에 나온 당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근 부대변인이 15일 전했다. 특위는 우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는 전당원 투표+대의원투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는 시도당 등의 대의원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대의원투표는 전당원 투표율이 낮수록 높은 비율로 적용된다.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외에 모바일 투표를 병행하고, 호남권에 당원이 집중된 현실을 감안해 영남권 등의 당원투표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또 시도당 위원장은 전당원 70%, 시도당 대의원 30%가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지역위원장의 경우 100%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 대의원은 70%를 당원 투표로 선출하되 나머지 30%는 당연직 인사, 지역위원장 임명에 배분키로 했다. 이 가운데 여성 30%, 청년 20%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대의원대회와 권한이 비슷한 지역상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되면 당 대표 등 선거에서 당원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지만, 당원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키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 또다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개혁특위는 7차례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으며,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결정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5 21:07

孫 “무상복지로 특권없는 사회 조성”

2011 희망대장정을 안성시에서 가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15일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 유무상통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경제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는 사회, 수출보다는 서민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손 대표는 우리 국민 모두는 상류층, 서민층 할 것 없이 차별을 두지 말고 유아교육이나, 초등학생, 고등학생, 노인들 등 모두에게 똑같은 인격체가 있는 만큼 국가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교육 시키고 몸이 아픈 국민들은 특별한 것을 빼고는 모두 최신식 의료장비를 통해 진료와 의료약품을 제공받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손 대표는 국가가 노인들을 잘 보듬지 못했을 때 종교기관과 개인이 복지시설을 만들어 장애인과 노인, 어린아이와 함께 해 왔다며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인간적 존엄성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한편 손 대표의 2011 희망 대장정 수행에는 민주당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 정장선 국회의원(평택), 안민석 국회의원(오산), 안성시의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2-15 21:07

이사철 한나라 도당위원장 취임식

한나라당 경기도당 이사철 신임 도당위원장(부천원미을) 취임식이 15일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렸다.이날 취임식에는 심재철 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몽준 전 당 대표, 나경원 최고위원, 남경필전재희정진섭박보환김학용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도당 주요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사철 신임 도당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고 경기도에서의 승리가 곧 대한민국에서의 승리라며 경기도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4월 재보선은 물론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또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고 경기도와는 내실있는 행정협의를 진행하며 당원 결속을 위한 지역 주요 당직자 모임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427 재보선에 대해 도당 차원에서 도내 광역 기초의원 2곳에 대한 공천을 실시한다면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지역의견 개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4개월여 남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및 연임 도전과 관련, 도당 위원장의 경선을 적합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내년 총선 및 대선 경선까지 도당위원장을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거론단계가 아니다. 중앙당 당직개편 결과를 보고 지도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혀 연임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2-15 21:07

김성수,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 법안 발의

김성수 국회의원(한, 양주동두천)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된다.15일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지난 2001년 1만4천523건에서 2008년 3만 6천204건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결혼이민자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자녀지도, 부부 간 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언어문제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한 결혼이민자가 22.5%로 가장 높다.하지만 현행법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힘든 현실이다.또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한국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국회 김동일 기자 2011-02-15 21:07

“보좌관제·인사권 독립” 여야 한뜻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 대해 서로 다른 공방을 벌인 반면 의원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경기도의회는 15일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고영인 민주당 대표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특강정치, 행사참여 중심의 도정운영과 무관한 의도된 정치적 발언 남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김 지사의 경기도 행정 책임 방기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는 김상곤 도교육감을 향해 지난해에 비해 1조6천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부자 교육청이 학교 급식비를 비롯해 학교용지매입비를 가난한 경기도에게 내놓으라고 하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등골을 빼는 격이라며 이와 함께 고교평준화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 고교평준화 정치적 이용민 김지사, 정치발언 그만지사-교육감 겨냥 공방 여전양당 대표는 반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함께 주장했다.한편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류재구(민부천5)신현석(한파주1)민경선(민고양3)김광철 의원(한연천), 조평호 교육의원 등이 각각 광역화장장 설치와 국지도 56호선 조속추진, 서울시 역외 기피혐오시설 해법 마련, 연천 초성리 탄약고 이전,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2-15 20:56

남경필,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않겠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은 1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날치기 처리는 않겠다면서 가결이건 부결이건 논의하고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남 위원장은 이날 오후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저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손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FTA는 생존을 위한 방안이라는 말을 무수하게 많이 했고, 그동안 찬성의견을 피력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추가협상이 심대하게 균형을 깨서 (비준 처리는) 안된다고 했는데, 민생 법안인지 반민생 법안인지, 심대하게 균형을 깼는지 여부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손 대표가 극단주의일방주의라는 덫에서 벗어나 합리적 통합주의자로서의 면모를 회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한미 FTA를 포함해서 어떤 안건에도 강행처리에 불참하겠다는 한나라당 의원이 22명이 있어 상임위와 본회의장 날치기는 없을 것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국회가 더는 난장판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5 10:09

김학용, 내일 ‘천일염 세계화 포럼’ 정기총회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4일 천일염 세계화 포럼 정기총회를 오는 16일 서초구 양재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 포럼 활동상황 보고 및 향후 아젠다가 발표될 예정이다.천일염 세계화 포럼은 지난해 2월18일 우리나라 갯벌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족했으며, 발족 직후인 3월26일 제1차 세미나 및 전시회, 6월24일 소금산업 발전 대책 공청회, 7월67일, 천일염 생산현장 방문 (신안영광), 11월26일 소금산업 진흥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 공청회 등 천일염 명품화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왔다.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천일염 세계화 포럼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천일염의 세계화명품화를 목표로 연구정책개발입법 활동 등의 다각적 노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뤘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우선, 소금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한 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외에도 분과위 활동을 활성화해 천일염 세계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4 21:14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협상 불발

민주당이 국회 등원 결정을 내리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국회 등원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구제역 사태 관련 국정조사 수용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이군현 수석 부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수석 부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4자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 등원 결정을 설명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과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친수구역특별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의 수정폐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생특위 구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위원장과 특위 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다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특히 구제역 사태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사태 확산 방지와 해결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2월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요구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171석이고 민주당은 86석인 만큼 특위도 교섭단체 비율대로 2대1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특위를 3대2대1로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양당은 이날 5개 특위위원장의 경우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으로 의견이 좁혀졌으나, 민주당은 민생남북관계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자당에 배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민생국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의견 조율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국회에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등원에 조건을 거는 폐습이 사라지고 준법 국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2월 임시국회는 민생과 서민을 위한 서민국회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책임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는 만큼 민생을 지키지 못하고 반민생법안을 막지 못하면 옥쇄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손 대표는 또 국회가 열린 것을 틈타서 개헌 논의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반민생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는 등 또 다시 국회를 유린하고 그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18대 국회는 더 이상 없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4 21:01

한나라 지도부 ‘개헌 특별기구’ 진통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문제와 관련,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지난 89일 양일간 개헌 의원총회을 통해 개헌을 논의키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결했지만, 특별기구를 최고위 산하에 두느냐 혹은 원내대표 산하에 두느냐 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홍준표 최고위원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당내 정치세력간 이견을 조정타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기구를 최고위 산하에 두게 되면 지도부가 조정타협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최고위 산하나 당대표 산하의 개헌추진 기구를 두게 되면 최고위나 당대표가 이견 없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원내대표 혹은 정책위 산하에 개헌 실무 기구를 두고 당내 정치세력간 타협을 지도부가 나서서 하고 정치세력간 타협이 되면 그 다음에 당내 개헌 특별기구를 두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2단계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여당이 개헌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고, 여당이 총력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 의회가 나서서 개헌발의를 할 국민적 열망이 과연 있느냐고 반문했다.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조찬 모임에서도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특별기구를 최고위원회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정두언서병수 최고위원 등은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는 개헌문제가 아예 언급도 되지 않는 등 개헌 특별기구 설치문제가 최고위원들간 내홍만 불거지게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4 21:01

민주 도당, 공식 홈피 개설

민주당 경기도당은 14일 도당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jookg.k)를 개설했다고 밝혔다.도당은 최근까지 중앙당 웹서버의 카페(cafe.minjoo.kr/gyeonggi)로 운영되던 도당 홈페이지가 속도가 느리고 지역위원회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한달여의 작업을 거쳐 IDC 독립 서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도당 홈페이지에는 도당의 소개, 구성원, 위원회 안내를 비롯해 미디어참여광장정보마당 등이 알차게 구성됐으며 특히 51개 지역위원회의 공간을 만들어 지역위원회와 당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조정식 도당위원장은 지금까지 속도와 접근성에서 제한이 많았는데 새로운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도당 앱, SNS 등을 통해 도당의 정당 홍보를 다양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2-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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