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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UAE 원전수주 진상조사단 단장에 김영환

민주당은 14일 UAE 원전수주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 상록을)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정부가 최대의 경제성과로 꼽는 UAE 원자력 발전 수주에 있어 미공개 이면계약 존재가 밝혀짐에 따라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진상조사단 간사는 조경태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은 강창일, 김재균, 김진표(수원 영통), 노영민, 조정식(시흥을), 이종걸(안양 만안), 이성남, 신학용(인천 계양갑), 김동철, 최재성 의원(남양주갑) 등 국회 지경위, 기재위, 정무위, 국방위, 외통위에서 활동 중인 의원들로 구성됐다. 진상조사단은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밝힌 UAE 원전 수주 관련 미공개 계약조건 등 이면 계약 의혹 일체와 UAE 원전 수주와 둘러싼 또 다른 국민 부담존재 여부, 자금조달에 있어 역마진 여부, 수출입 은행의 대주단 구성 연기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원전 수출은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이라며 더 중요한 문제일수록 안정성과 수익문제를 꼼꼼히 따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4 21:01

非수도권 ‘수정법 개정안’ 또 제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장기 계류중인 가운데 비수도권 의원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또 제출하고 나섰다.특히 이번에는 한나라당 영남 의원들이 대거 나선 것으로 밝혀져 수정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더욱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14일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공장공공 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 시설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하며, 정부는 수정법과 시행령을 통해 이들 시설의 수도권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최 의원 법안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의 병상규모 확대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군 지역 등에도 대형병원이 들어서거나 확대가 어려워져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법안에는 한나라당 영남 의원 8명(최구식김재경신성범여상규유재중조진래정갑윤정해걸)과 민주당 이낙연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 10명이 서명했으며, 영남의원이 주축이 돼 수정법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토해양위에는 총 11개의 수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장기 계류 중이며, 정부 법안 1개를 제외하고, 7개는 경기인천 의원(홍일표정진섭김영우유정복김성수안상수정미경)이 제출한 것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 반면 3개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화는 내용으로 모두 민주당자유선진당 충청지역 의원(이재선이시종박상돈)이 대표발의한 것이다.영남지역 의원까지 수도권 규제강화 법안을 제출하고 나섬에 따라 상임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특히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로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돼 있어 한나라당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소위에 소속된 정진섭 의원(광주)과의 정면충돌도 예상된다.앞서 정 의원은 지난 7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도-여야 도내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에 수도권 규제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올해 결실을 맺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4 21:01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 지원 가능해져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4일에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지난 2001년 1만4천523건에서 2008년 3만6천204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해 자녀지도의 어려움, 부부간 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등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언어문제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한 결혼이민자가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규정은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지원이 힘든 현실이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는 한국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는등 제도적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결혼이민자의 안정된 생활과 빠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재보다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국어교육 교재 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돼 안정적인 정착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 의원은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이종현 기자 2011-02-14 11:51

민주 도당, 4·27 재보선 공심위원장에 백원우

민주당 경기도당은 427 재보선과 관련 공심위와 재심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13일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11일 오전 민주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도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427 분당을 재보선의 민주당 후보를 결정할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우선 공심위원장에는 백원우 국회의원(시흥갑)이 선출됐다.공심위원에는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김태년 지역위원장(성남 수정), 김종희 지역위원장(용인 수지), 소병훈 지역위원장(광주), 유은혜 지역위원장(고양 일산동), 문경희 도의원(남양주2), 이상훈 도의원(부천1), 최경자 시의원(의정부가)이 각각 선임됐다.이와 함께 재심위원장에는 정성호 지역위원장(양주동두천)이 임명됐으며, 재심위원에는 전해철 지역위원장(안산 상록갑), 고인정 도의원(평택2), 송영만 도의원(오산1), 오완석 도의원(수원7), 이효경 도의원(성남1), 김동별 시의원(군포가), 이윤승 시의원(고양 비례), 김동구 사무국장협의회장이 선임됐다.조정식 도당위원장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 정권에게는 아직 심판의 회초리가 필요하다면서 공심위와 재심위를 구성하는 동지들이 높은 책임감으로 훌륭하고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를 선정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2-13 21:13

심재철 “‘13월의 보너스’ 없애면 안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 중산층, 서민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내가 앞장서서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걱정마시라면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돼 일몰이 4번 연장됐고, 560만명의 직장근로자들이 혜택을 봤다며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3 21:13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실패

민주당의 2월 임시국회 등원 결정에 따라 여야가 13일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민주당 전현희 원내부대표가 이같이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민주당의 입장에 관해 전달했고, 또 한나라당의 입장을 청취했다면서 오늘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통해 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민주당에선 의원총회를 열어 현 상황에 대해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버리지 않겠지만 최대한 합의가 돼야 한다며 내일 등원하겠다, 언제 하겠다는 것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 합의 조건으로 민생국회 전념하는 것을 비롯해 128 날치기 법안 최우선 상정 및 심의와 날치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합의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날치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이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돼 있는 소위 박상천법안, 박병석 의원의 직권상정제한법 등 두 법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갖고 도출을 해서 날치기가 국회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법적 조치를 이루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영수회담 결렬과 관련, 우리 국민은 참 속 좁은 대통령을 가졌다며 영수회담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은 국회를, 야당을, 정치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이처럼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상화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불꽃 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여야 간 앙금이 남아있는 데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인 427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힘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또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개헌론과 함께 구제역전세난고물가일자리 등 민생 현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에 대한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3 21:13

이해찬 “진보그룹 단일연대로 정권교체”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진보그룹이 정치적 대협약을 체결해 단일 연대의 틀을 만들어야만 201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 전 총리는 지난 11일 국민의명령 민주주의원탁회의, 수원민주희망광장, 진보대통합시민회의 등 5개 단체가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최한 진보집권플랜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연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 국정운영을 했던 경험을 볼 때 민생경제 몰락, 남북위기 등 지금 현 정권은 최악의 정권이며, (집권세력)몰상식한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이 전 총리는 또 여론조작에 능숙한 보수언론이 방송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진보그룹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게 됐다면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소통의 장이 있기 때문에 선거환경은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선 승리는 없으며, 나아가 2017년 대선에서도 절대로 정권을 찾아 올 수 없다며 내년 총선을 위해서 올해 각 정당과 정파, 시민단체들이 연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전 총리는 진보그룹이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조를 만들어야 이길 수 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서 경남처럼 각 지역단위에서 대연정의 틀을 요구하고 또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2-13 21:13

민주 “국회 등원, 영수회담은 거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개최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2월 임시국회 등원을 전격 선언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와 국회를 우롱해도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라도 정도를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국회에 등원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만큼 더 이상 영수회담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회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수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먼저 해야 국회정상화를 할 수 있다며 맞서왔다. 그는 특히 128 예산안 강행처리와 청와대 대포폰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원망이 가축들의 핏물처럼 온 나라 시내와 강에 넘친다며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하시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어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명박 정권이 실패로 끝나가면 귀하가 믿던 여당도, 검찰도, 언론도 돌아설 것을 모르시냐고 따져물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라도 민주주의를 따르겠다며 솔로몬 판결에 등장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국회를 다시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등원이 이명박 정권의 독재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국회에 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월 국회를 여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이자, 국회의원의 의무로 민주당의 결정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본격적으로 국회가 열리면 소모적인 정치논쟁이 아닌 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민주당과의 영수회담 협상 일정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와의 대화를 스스로 봉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연말 예산안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청와대 회동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가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야의 의견을 조정할 대화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3 21:13

여야, 전·월세 대책 ‘신경전’

여야는 13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재탕한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집값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달 13일 전월세 대책에 이어 역시 재탕 수준의 대책이라며 매우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미 수천만씩 올라있는 전세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기에는 매우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이번 전월세 대책에도 사실상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전세자금지원 확대의 경우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가중시켜 결국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세제감면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지원대책 역시 세제 관련법 개정 등의 고려사항이 많아 적기에 시행하기에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 투자와 구매수요가 늘어 집값 상승세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월세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은 빚을 늘려 오른 전세값에 대응하라는 실효성 없는 처방이라면서 국회가 열리면 여야정 원탁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전월세 대란의 심각성을 감안해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저소득가구에 월세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을 감싸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을 깎아내렸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는지를 꼼꼼히 살펴 보완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서민들의 집값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정부는 차질 없는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당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집값 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층의 필요를 면밀히 살펴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은 지난 1989년 전월세 대책을 통해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전셋값이 24%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셋값 상한제를 놓는 것도 수요가 준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3 21:13

“구제역 가축 매몰지 상수도 예산 지원을”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과 황은성 안성시장, 축산농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구제역 여파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안성지역 국회의원, 시장, 축산농민 100여명은 13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안성지역 방문에 따른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구제역 가축 매몰지 상수도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김학용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을 시군 일괄지급보다 차등지급하고, 구제역의 전파 분석 및 판단에 대해 정부가 전혀 성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구제역이 생긴 기준(안)을 마련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는 현재 축산농가의 현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축산농민들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가축을 살처분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방역 메뉴얼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은성 시장은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질병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반 운영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특히 가축 긴급수매 등 형식적인 것 보다 축산농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침출수 오염과 상수도 설치 예산문제 등 긴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유 장관에게 건의했다.이에 대해 유 장관은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사료차량이나 분뇨차량, 사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GSI를 설치하고 항체 검사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의과학검역원을 권역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메뉴얼을 마련해 국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방역 시스템을 정비해 축산선진화를 만들겠다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안성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2-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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