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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이천.양평 일대 구제역 매몰지 현장조사

민주당 구제역AI 및 축산업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기)가 22일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수계 일대 이천양평 지역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구제역 특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평은 매몰 상태가 매우 양호하나 팔당 상수원으로부터 약 1Km에 위치하고 있어 침출수 누수 시 상수원 오염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이천은 침출수 누수로 매몰지 주변 시설채소 농가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가 오염돼 악취와 시설채소들이 오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해 생계에 위협이 있어 1차 현장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정범구 의원을 단장으로 문학진(하남), 서종표, 오제세,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과 이철우 수석부총장, 윤후덕 정책위 부의장 등과 홍하일 수의사연대 대표, 정성대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 서상희 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 김영훈 안동대 환경공학과 교수, 고도현 시민환경연구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약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구제역 특위 현장조사단은 전국적으로 350만두에 이르는 소와 돼지가 매몰되는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침출수 누수에 따른 상수원과 지하수 오염, 악취발생 등 2차 오염이 현실화됨에 따라 환경재앙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조기 수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구제역으로 초토화된 지역경제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상인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2 09:51

심재철, 무상급식 학생 신상보호 법안 추진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의 신상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21일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여,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초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담임 추천 학생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급식비가 학교로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지원신청 및 선정과정 등이 대부분 공개적으로 이뤄져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선진 외국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신상보호 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심 의원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의 신상이나 지원사실 등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돼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1 21:48

원유철 “쌍용차 재도약… 시민들에 큰 희망”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21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해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과 면담하고 노조 집행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원 의원은 이박 공동관리인과의 면담에서 극심한 분규를 겪었던 회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회사 분위기가 밝다며 평택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했던 쌍용자동차가 워크아웃을 졸업한다는 낭보는 삼성전자의 유치 소식과 함께 시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두 공동관리인은 회사 회생에 적극 협조해 준 시민들과 노동조합의 공이 크다면서 향후 디자인센터 이전 및 서비스센터 확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의 감면 및 원활한 허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원 의원은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과 복지동 3층에 새롭게 들어선 복지센터를 둘러본 후 사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쌍용자동차가 보여준 노사화합은 쌍용차 재도약의 엔진과 같은 핵심부품이며 쌍용자동차의 회생과 재도약의 역사는 대한민국 노사문화의 신기원을 이룬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쌍용자동차는 내달 14일 워크아웃을 졸업할 계획이며 22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제주도 서귀포에서 코란도-C로 명명된 신차에 대한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 재도약에 나선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1 21:21

김무성 “국회폭력 추방 법안 반드시 마련할 것”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1일 이번 국회에서 국회 폭력을 추방하는 법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하자고 호소했다.그는 지금 국회 선진화와 관련된 법안이 무려 24건이 계류돼 있다며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도입,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강화 방안, 요건을 갖춘 법안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하는 제도 등의 도입을 강조했다.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데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그는 구제역 파동과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방역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범국가 차원의 방역 통합기구를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처분 중심의 구제역 대책을 사전 백신접종 중심으로 전환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개헌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해보자면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누가 대통령이냐, 어느 당이 국회내 다수당이냐에 상관없이 개헌추진 일정을 입법화하는 개헌준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제의했다.그는 만약 정략적 의도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저 자신부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1 21:21

공공기관 ‘도로명 주소사업’ 외면

경기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을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미래희망연대 김 정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가 운영중인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2005년 12월 개통)를 분석한 결과, 옛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전국 284개 공공기관 중 무려 119곳(41.9%)에 달했다고 밝혔다.이중 40개 공공기관은 자체 홈페이지에 도로명 주소로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오 홈페이지에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인 18곳을 포함해 나머지 79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도 도로명 주소로 개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997년부터 올해까지 14년째 2천6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 주소사업을 외면한 것이다.당장 내년부터 현재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중심(도로명 주소)의 새 주소체계가 공식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새주소 사업의 정착을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2009년까지 1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개편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미 도로명 주소 개편 사업이 이미 완료됐어야 할 일부 공공기관들이 알리오 홈페이지 혹은 자체 홈페이지에 옛 주소를 그대로 게재,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경인 공공기관 중 자체 홈페이지 주소도 개선하지 않은 곳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8관광개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코레일지로스㈜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도내 13곳, ▲인천국제항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종합에너지㈜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 5곳이다.김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들이 옛날 주소를 그대로 사용해 100년만에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1 21:21

정무위 여야 간사 ‘저축은행 해법’ 공방

여야 경기도내 의원들간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해결책을 놓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사철 의원(부천 원미을)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법 개정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덮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를 맞고 있기도 하다. 예보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기관 부실을 대비해 만든 예보기금 중 공동계정을 만들어 필요할 때 업권을 뛰어넘어 투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이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예금보험공사 안에 금융권 공동 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저축은행 계정에 있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해보자는 게 지금 금융권과 정부쪽의 합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계정을 만들어서 놓아두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회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늘어난다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면 금융권 부실에 국민 세금을 쓰는 꼴이 될 것며 예보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토론과정을 통해 잘 설득될 수 있다고 본다며 빠른 시일 내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도 흔쾌하진 않겠지만 결국은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정부 여당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저축 은행의 위험 요인을 미래로 돌리는 임시방편이라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며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은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에 있다며 당국이 책임을 모면하고자, 정권의 부담을 덜고자 정공법을 하지 않고 공동계정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공적자금 투입을 꺼려 부산저축은행이 대전, 중앙부산 등의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만들었다며 지금 부산저축은행이 문제가 되니까 동반부실로 공멸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1 21:21

김학용 “구제역 농가 10km내 이동규제 해제를”

김학용 국회의원(한안성)이 구제역으로 이동제한 지역내 도축된 정육의 반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20일 김학용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구제역 여파로 축산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10㎞내 가축과 축산물 이동 규제를 해지시켜 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했다.김 의원은 건의를 통해 현행 정부 수매도축의 정육만 타 시도로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비정부 수매 도축의 경우도 적절한 처리를 통해 반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성 등 구제역이 언제 해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 가축이동제한지역을 상시 규제한다면 구제역으로 인한 도축업체와 축산농가들은 파멸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김 의원의 건의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가축이동제한 규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2-20 20:37

안상수, 道집행 시책추진보전금 8억원 추가 확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20일 경기도가 집행하는 시책추진보전금 8억원을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8억원은 의왕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며, 본 공사를 위해 지난해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억5천4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을 포함하면, 최근 총 15억5천만원을 확보한 셈이다.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의왕고 기숙사 건립에는 의왕시 예산 8억원을 더해 총 23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올해 완공되면 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안 대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어떤 지역예산 확보보다 학교와 관련된 예산을 우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왕시 관내 중학교에는 강당(체육관), 고등학교에는 기숙사를 최우선으로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안 대표는 최근 교육 관련 예산으로 갈뫼중 체육관 건립을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8천억원, 고천중 인조잔디구장 건설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각각 이끌어낸 바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0 20:35

與는 많아서… 野는 없어서… 분당을 보선후보 ‘고민’

여는 강재섭ㆍ박계동ㆍ박명희 등 6명에 영입도 고려중 야는 김병욱ㆍ김종우 2명 예비후보 등록 인물난 부심여야가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놓고 2색 고민에 빠져 있다.여당은 내부 후보군 교통정리와 경선여부 문제로, 민주당은 인물난 등으로 지도부가 고심 중이다.한나라당은 20일 현재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과 박명희 전 도의원, 강재섭 전 대표, 김기홍 국가인권위 전문상담위원, 한창구 전 경원대 겸임교수, 장석일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부회장 등 6명의 예비후보가 뛰고 있는 가운데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영입카드도 여전히 살아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도내 한 중진의원은 무리하게 후보를 외부영입해 교통정리를 시도하기 보다는 차라리 지역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정 전 총리 등 외부인사를 영입해 전략공천할 경우, 기존의 강 전 대표와 박 전 총장 등이 강력 반발해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지역경선을 할 경우 새로운 인물보다는 현재 뛰고 있는 중진급 인사들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친이(친 이명박)계 한 핵심 의원측은 구시대적인 인물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없다면서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석 한 자리 늘리는 것 보다는 패하더라도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희망을 준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 정 전 총리 영입에 무게중심을 실었다.한 예비후보는 대보름 행사를 돌아다녀 보니 구시대 정치인이나 총리급 인사 등에 모두 거부감이 많았다며 지역의 민심은 아픈 곳을 살피며,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후보가 공천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홍준표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들도 정 전 총리와 강 전 대표에 대해 모두 거부감을 표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경우 김병욱 지역위원장과 김종우 분당고향만들기 모임 회장 등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가운데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이계안김한길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손학규 대표가 직접 만나 설득했지만 실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민주당은 20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재보선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21일 공심위 혹은 후보윤곽이 나올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0 20:28

하남 재개발·재건축 등 이현재, 해법찾기 나서

이현재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하남시 당협위원장)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7%이상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개발 자체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하남시 덕풍동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이 부총장은 지난 16일 한나라당 중앙당 제2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 최고위원) 제2차 회의에 참석, 하남지역은 보금자리사업으로 5만여 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이 확보됨에도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7%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 때문에 구시가지 생활환경 개선에 고충이 뒤따르고 있다며 획일화된 정책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차단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부총장은 재개발재건축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문제는 서민과 세입자임에도 현행법은 무시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이 되기 위해선 현재의 용적률 상한을 250%로 높이고 고도제한 역시 18층에서 23층으로 상향 조정 돼야 주거환경개선에 걸 맞은 재개발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국회 강영호 기자 2011-02-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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