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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날림 매몰’ 2차오염 우려 가중

구제역이 발생한 뒤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침 일부가 서로 달라 도내 시군들이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같은 지침 차이로 도내 149곳의 매몰지가 소하천이나 도랑(구거)으로부터 30m 이내에 매몰돼 침출수에 따른 2차오염 공포가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계훈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는 경기도가 22일 개최한 구제역 사후관리대책 평가 및 정책 제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월 농림부가제시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과 같은해 11월 환경부가 제시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의 내용이 일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매몰지 지침에서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 정했다.그러나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ｍ이상)한 곳으로 매몰장소를 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하천수원지 30ｍ 이격 준수 여부를 놓고 매몰현장뿐 아니라 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차 혼란을 겪었다.이는 경기도가 매몰과 관련 통일된 메뉴얼이 없다며 정부의 지침을 수차례 요구한 것과 일치한다.또 이같은 차이로 도내 시군들은 환경부 지침을 어기고 소하천이나 도랑(구거)으로부터 30ｍ 이내에 매몰한 곳이 149곳으로 조사됐다.또 매몰지 규모 산정과 관련해 농림부의 별다른 지침은 없으나, 환경부는 매몰수량을 고려해 매몰지 크기를 정하되 가급적 바닥 폭 4~5ｍ, 상부 폭 5~6ｍ, 깊이 5ｍ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가스배출관의 경우도 농림부 지침은 사체와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직경 100㎜이상을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비해 환경부는 가스배출관 : 구경 100㎜ 이상, 길이5ｍ, 하부 구간의 1-2ｍ까지 유공관 위치라고 제시해 차이를 보이는 등 정부부처간 지침의 차이로 침출수 2차오염 우려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1-02-22 21:43

구제역 매몰지 범정부 관리팀 발족

가축 매몰지 침출수 관리 등 구제역 사후 조치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매몰지 관리지원팀이 구성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6개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매몰지 관리지원팀과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지원팀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의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24명이 참여한다. 총괄팀장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때 실무를 총괄한 권준욱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맡게 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키 위해 민간 전문가 23명이 참여한 민간자문단도 구성했다.지원팀은 앞으로 각 부처의 매몰지 관리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사후조치 상황, 지적 조치결과, 향후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또 미생물 전문가인 김의종 대한감염학회장, 지반구조 전문가인 김수삼 토지주택연구원장, 전염병 전문가인 이중복 건국대 수의과 교수 등 2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치와 정보 전달 등에 조언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2 09:50

경제성적 좋지만… 정치권과 ‘거리 좁히기’ 난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이 대통령의 지난 3년은 국회 등 정치권 사이는 말 그대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광우병 파동부터 개헌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권과의 잇단 대립과 갈등으로 숱한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했다.특히 지난 해에는 대북문제와 인사청문회,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정치개혁의 진정성과 친이계 결속카드라는 엇갈린 주장 속에 개헌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이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대기업 CEO 출신으로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외교 등에서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해외 126회, 국내 82회 등 총 208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5.3일에 한번꼴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해외순방은 31회에 걸쳐 42개국을 방문했다. 순방거리는 44만8천180km로 지구를 11바퀴 돈 셈이다. 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천367건으로 같은 기간 참여정부(614건), 국민의정부(775건)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그러나 정치권과의 거리 좁히기는 여전히 난제로 남았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는 청와대 거수기는 안 된다는 정치적 자존심의 도전을 받았고, 야당으로부터는 소통 부재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특히 여의도 정치와의 소통 통합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하반기 국정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긍정적 동력을 얻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민주당 등 야당과의 관계는 아예 소통 단절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냉기류는 여전한 상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부터 도입한 친 서민중도실용이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서민복지 향상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해부터 새로운 기조로 도입한 공정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해 꼼꼼하게 관리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함께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 과제도 지금이 논의의 적기인 만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할 예정이다.아울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의 연내 국회 비준과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 가격급등 문제에 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1 21:21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천 구제역 현장 방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매몰지 침출수와 관련 수의과학적 차원에서 (침출수에) 특수바이러스가 없다면 톱밥을 섞어 소각장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지난 19일 이천시 모가면과 호법면 구제역 매몰현장을 방문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운천 전 장관의 퇴비화에 대해서는 침출수를 퇴비화하면 누가 쓰겠는가? 국민 정서나 축산업 발전,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 장관의 소각 처리는 매몰지 침출수의 경우 오염도가 높아 하수처리에 부하가 심한 것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천시의 경우 호법면 안평리에 지난 2008년 11월 5개 시군이 공동 건립한 하루 300t 처리 용량의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있다.이와 함께 이천시의 매몰 실태 및 관리에 대해 이 장관은 매몰 때 호흡을 통해 바이러스 분출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 매몰하는 과정에서 (매몰 구덩이 바닥의) 비닐이 찢어져 침출수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천시는 다른 데보다 훨씬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장관은 또 한 농장주로부터 모돈 1마리에서 구제역이 나왔는데 모돈만 350마리, 자돈까지 4천500마리를 매몰했다. 매몰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잘 극복하시고 평소 축산 관리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이천시는 전체 사육 돼지 37만2천546마리 중 98.8%에 해당하는 36만7천938마리가 매몰처분됐지만, 초기부터 매몰 구덩이 바닥에 2중 비닐(현행 지침) 이외에 쓰레기 매립장용 차수막 매트 또는 비닐 천막을 한겹 더 깔아 침출수 방지대책을 세워 다른 지자체보다는 안전하게 매몰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 장관은 매몰현장에서 바람방향까지 거론하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으나 나중에 이를 번복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정부 임병권 기자 2011-02-20 20:41

선관위,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석패율 제도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선관위와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가 실무적으로 석패율제 및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방향으로 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관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국회와 시민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의 토론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석패율제도의 경우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제도로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취약지역인 호남과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현행 비례대표 정수(54명)를 유지하면서 각 정당이 지역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석패율 후보의 숫자나 명부 순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1개 정당의 경선에 참여,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치르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9 12:10

이 대통령, 내일 한나라 지도부와 만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만찬에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홍준표, 나경원, 정두언, 서병수, 정운천, 박성효 최고위원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이날 만찬에서 향후 한미FTA 국회 비준 문제를 비롯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원만한 당.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만찬에서 여권의 최대 화두인 개헌론에 대한 언급이 있을 지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했던 점에 주목, 개헌론이 자연스럽게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만찬은 부부동반인 관계로 주요 정치 현안인 개헌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는 상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9 11:52

이 대통령. 3월말까지 매몰지 정비문제 마치도록 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다음달 말까지 (구제역 가축 살처분) 매몰지 정비문제를 마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점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 문제에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빠른시간 내에 정성을 들여 마무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KTX 탈선과 관련해서 KTX 기관차 자체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볼트 하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사소한 일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지적하면서 구제역 매몰지 문제도 1차 매몰할 때 소홀히 된 게 없나 정밀 점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매몰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주민참여제를 도입키로 했다. 뜩히 매몰지 게시판을 통해 주민이 신고하면 상황실로 전달돼 조치될 수 있도록 한 것. 또 환경전문가 등을 통한 24시간 상시모니터링도 실시키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매몰지에 대한 환경부의 전수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당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탄저균이 사람에게 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일부에서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오해가 있는데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8 16:30

靑 교육문화수석에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박 전 총장의 교육문화예술분야 전문성을 높이 사고 있으며, 박 전 총장도 이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양평 출신인 박 전 총장(63)은 한국국악예술학교와 중앙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2005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7 20:42

고위층 자제·연예인 병역관리 강화

앞으로 사회지도층 자제연예인운동선수 등의 병역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8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 추진 방안을 보고한 국방부는 고위층 자제연예인운동선수들 중 병역 이행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입영 기일 연기 횟수는 5회로, 국가 고시 응시자의 경우 3회로 제한해 고의적인 병역 회피를 근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추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해 특별전담팀을 도입하고 고액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 형량도 50%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해외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1월 도입되고 전담 조직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퇴직자 전관예우 및 유관 단체 임의취업 등 공직 사회에서의 불공정한 인사 관행들을 개선키로 했다. 공무원 채용시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지방 우수인재,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모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 의무를 비롯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과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및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그리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총 8개다. 이밖에 정부는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를 비롯,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와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및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 공정한 사회를 위한 5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7 20:42

27곳서 침출수 유출 우려…한강상류 매몰지 부실 투성이

상수원으로 쓰이는 한강의 상류 지역에 조성된 살처분 가축 매몰지 상당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17일 정부 합동 조사단이 상수원 상류 매몰지 99곳 가운데 83곳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27곳이 침출수 유출 등의 우려로 정비가 필요하고, 16곳은 진행 중인 방역이 끝난 뒤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비 대상 매몰지는 경기도내 양평, 여주, 남양주와 강원도 원주, 춘천, 그리고 충북의 괴산 등에 분포돼 있다.정비가 필요한 매몰지 27곳 가운데 12곳은 주변 하천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 매몰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거리지침을 위반해 침출수에 의한 하천 오염 우려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천으로부터 매몰지까지 거리가 3m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또 매몰지를 비탈면에 조성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곳도 4곳이나 됐으며, 11곳은 빗물이 매몰지로 흘러들어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로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정부는 매몰지가 하천에 인접해 있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침출수가 주변 하천이나 상수원으로 유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들 매몰지에 총 14억원을 투입해 다음달 말까지 옹벽과 물막이시설, 빗물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상수원 상류 외 다른 지역 매몰지도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 곳은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매몰지 인근이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주민이 지하수를 마시는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앞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는 2천926개 매몰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99곳에 대한 합동조사를 정부에 요청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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