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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조세 감면제도 대폭 ‘손질’

정부가 재정 확충 및 세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6개 조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또한 세무검증제 도입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1년으로 만기되는 36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제도 등 다른 조세감면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조세감면제도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 소규모 자영업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집중돼 대부분 매년 이를 연장하는 조처를 했으나, 올해는 경제 위기도 벗어난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더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는게 재정부의 입장이다.소득세법도 고쳐 고소득전문직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에 힘쓸 방침이다.특히 세무검증제 도입이 중점 추진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 세제를 보다 합리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산식 절차 개선 등 부동산세제를 다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1-26 21:24

서해5도 학생, 정원외 大入 가능

앞으로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자녀들이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또 국립대의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과대 학장을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총장이 직접 임용토록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제정안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고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5도에 거주하며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또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정부는 국립대의 연구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과대 학장을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총장이 직접 임용토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아울러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유와 냉동고등어, 오렌지주스 농축액,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관세율을 0%(오렌지주스 농축액은 35%)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또한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토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5 21:21

구제역 확산, 초기대응 미흡 탓

구제역 바이러스가 공식 확인되기 전에 이미 경기북부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제역 바이러스가 경북 안동지역에서 경기북부강원경기남부충청 등지로 도미노식으로 전염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역 확산원인 및 전파경로 분석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결과 최초 발생농장의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추운 날씨 등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지역별로 볼 때 구제역 확산 원인으로는 안동지역 양돈단지의 경우 지난해 11월28일에 처음 신고됐으나 실제 이 양돈 단지에서 11월23일 의심축이 신고돼 간이 항원키트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초동방역조치가 늦어진 것이다. 경기북부의 경우 안동에서 구제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되기 10여일 전 11월17일에 안동 발생농장의 분뇨를 통해 경기도로 구제역이 전파됐다. 이후 파주 연천 지역의 돼지 농장들이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이동통제 전에 경기도내 타 지역으로 질병이 많이 전파됐다는 것이 전국적인 확산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안동 양돈단지를 출입한 시설업체 직원이 경기북부지역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했으며, 이어 구제역 발생 농장을 출입한 정액배달자, 사료차량, 출하차량, 수의사, 수정사 등이 연천과 인천 등 경기 북부 전역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겼다. 인천 강화와 김포지역의 경우 연천군 소재 구제역 발생농장을 출입한 정액 배달자가 적절한 소독 조치 없이 농장을 방문해 질병을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강원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생농가와 동일한 사료를 사용한 사료차량 통해 전파됐으며 횡성군에 위치한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의 배송차량에 의해 철원, 춘천, 원주, 고성 등으로 옮겨졌다. 이후 구제역은 강원 지역의 구제역이 경기남부로 전파되고, 이 바이러스가 다시 충청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는 사료 배송차량이 주요 원인이 됐다. 경기남부지역은 원주와 생활권이 같은 여주이천지역에서 먼저 구제역이 확인돼 강원도 횡성소재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의 배송차량(사람)에 의한 전파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60%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5 21:21

MB ‘개헌 발언’… 정치권 촉각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당에서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회동에서 개헌 논의를 당에서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당에 대해 개헌에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과 개헌을 꼭 하라는 것보다는 논의하려면 진정성있게 하라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라는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만찬회동 후 안상수 대표의 제안으로 개헌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설 이후로 연기한데 대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총회가 개헌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인 만큼 전열을 재정비하고 동력을 확보해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이계 주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같은 움직임에 친박계와 친이계 일부, 또 중립 의원들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5일 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은 안가회동에서 개헌논의가 되면 권력구조만 갖고 논의되는데 정략적으로 비칠 수가 있다며 그것보다는 (시대 변화를 고려해) 기본권 조항이나 여성관련, 기후변화 등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개헌의총을 앞두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불러 개헌 문제를 언급하고, 이 자리에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했던 점을 고려하면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내년 4월 총선, 12월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전반기에 개헌을 끝내야 한다면서 그러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음 달 8일부터 3일간 예정된 개헌의총에 대해서도 (일정이)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개헌시기를 다음정권 이후로 하는 것에 국민여론도 더 높다면서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했다.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개헌논의가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된다면 반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개헌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권의 몫이고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5 21:21

“수도권에 R&D센터 설치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기업들이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R&D)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현재 복수국적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생산공장은 지역에 가더라도 R&D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설치하면 고급인력들을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R&D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니까 기업들이 노사관행에 익숙치 않아서 걱정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며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준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년 어느 때보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투자수출하고 고용을 확대하려면 애로가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정부가 맞춤형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기업이 창의력을 가지고 세계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지 잘 감안해서 하겠다면서 기업이 국민,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비행기 안에서 위대한 기업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라는 책을 읽었다며 이 시대는 위대한 기업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가야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30대 그룹 회장들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4 21:24

이재오 특임장관, 여주쌀국수 생산업체 방문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 21일 대왕님표 여주쌀국수 생산업체인 현농㈜를 방문해 조현벽 대표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의 중소기업 방문에는 이범관 국회의원과 김춘석 군수, 김진호 도의원, 유종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부수 농협여주군지부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을 방문해 격려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청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현장을 찾았다. 여주군의 창업 벤처기업인 현농은 창업 3년차 기업으로 쌀국수 생산 시설규모는 대한민국 1위 기업이다.이 장관은 현농이 시설규모에 비해 매출이 부진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구적 노력과 여주군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쌀과 쌀국수 소비 증대를 위해 정부기관에서 솔선수범해 매주 2회 점식을 쌀국수를 먹도록 장려하고 군납과 관공서, 학교급식납품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지역별로 쌀가공제품 개발과 쌀국수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면의 쌀 일정함량 비율을 30% 이상 포함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쌀소비 촉진을 위해 이 장관은 쌀 대체 다품종 지원, 현농 미분공장 설립 적극 지원, 기술보증 최대허용, 자생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여주군 능서면 소재 ㈜씨엔씨 오토모티브(대표 이창근)를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농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여주군청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정부 류진동 기자 2011-01-23 20:19

도내 공공기관 7곳 매각·상장

정부가 경기도내 소재 안산도시개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7개 공공기관을 매각하거나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종합에너지, 한국공항공사 등 8개 기관도 자산평가 등 매각절차를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민영화와 지분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0일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 매각, 4개 기관이 상장 등 정리대상 출자회사 131곳 중 74곳을 정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4개 공공기관은 상장하면서 지분 매각, 민영화가 완료됐으며,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농지개량 등 3개 기관은 지분 매각을 마쳤다.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종합에너지, 한국공항공사, 88관광개발(88컨트리클럽), 한국문화진흥, 한국토지신탁, 대한주택보증, 기업데이타, 산은, 기은 등 나머지 17개 기관도 대부분 자산평가 등 매각절차를 추진 중이다.이와 함께 정리대상 131개 출자회사 중 74개에 대한 지분매각청산통폐합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7개도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이 진행 중이다.기능조정 대상기관 20개 중 12개 기관이 조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기관들도 기능축소를 위한 사업매각이 추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사적 감정평가 기능축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해 간부직 대상의 성과연봉제 표준모델 도입확산을 추진해 공기업준정부기관(100개) 중 91개 기관에서 도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9개 기관도 올해 초 도입할 예정이다. 129개 대상기관의 정원을 조정해 2만2천명을 감축했다.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립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 관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내부 체질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0 21:06

靑, 임태희 실장 ‘경기지사 출마설’ 일축

청와대가 20일 여야 정치권에서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의 경기지사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임 실장의 경기지사 출마설을 거론한 데 대해 임 실장과 나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위해 일할 뿐 공천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임 실장이 경기지사로 나오고 싶어 한다더라, 공천이 3년 남았는데 당에서 남겨놓으라는 법은 없다며 한나라당에서도 공천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진석 수석에 대해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인데 본인은 당에서 공천이야 안 주겠느냐고 하지만 천만의 말이라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임 실장측은 경기지사 출마설에 대해 일체의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측근에서 보좌하기 위해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진 임 실장으로서는 출마설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박 대표가 출마설을 언급하긴 했지만 김문수 지사가 현재 도백으로써 업무를 잘 하고 있는데다 여권 내부에서는 임 실장의 큰 정치론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만큼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 수석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 제보자가 청와대 간부라는 박지원 대표 발언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이간질하는 반간계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0 21:06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때 세금 감면

기업체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성장동력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또 모든 공장 신증설시 부과됐던 취득세 중과배율도 기본세율(취득가액 4%)의 3배에서 2배로 감면되는 방안도 법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한국전력의 배상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 년 기업현장애로 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투자 애로요인 제거, 불합리한 절차애로요인 제거,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미래성장기반 구축, 중소기업 애로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지난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559건 가운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56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개선된 규제를 부문별로 보면, 입지규제가 17.1%(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세제(12.5%, 57건), 주택건설(11.2%, 51건), 노동(9.7%, 44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기본세율의 3배로 중과세했으나 2배로 낮추고, 신성장동력산업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성장동력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 에너지,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바이오 제약,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전 피해보상제도를 개선해 한국전력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정전 피해도 한국전력이 책임지도록 했다. 현재 정전피해 보상조건은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기공급이 중지됐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만 국한하고,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는 한전의 피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로 변질할 우려가 없는 시각장애인 안마원의 시설 규모를 기존 115㎡ 이하에서 300㎡ 이하로 늘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9 21:38

2014년부터 ‘국가 기초구역’ 도입

오는 2014년부터 현재 6자리의 우편번호가 5자리로 변경된다. 또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좌표개념의 지점번호가 부여돼 위치 찾기가 수월해진다.행정안전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이는 50~100년전에 도입돼 현 기초행정에 맞지 않는 구역제도를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기초행정인프라가 도입된다.우선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지형지물인구사업장수 등을 따져 3천474개의 읍면동을 8~9개로 나눈 전국 3만여개의 기초구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기초구역에는 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공공기관 업무는 물론 물류상권분석 등 민간부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단위도 기초구역을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우편통계경찰소방 등 공공기관 업무뿐만 아니라 물류상권분석 등 민간부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또 국가 지점번호제도가 도입된다. 위치 표시 방식을 격자형 좌표개념의 지점번호 방식으로 단순통일시켜 비건물 지역 위치표시를 개선한다.현재 비건물 지역 위치표시를 할 때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전 등 각 기관간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긴급 상황에서 위치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내년까지 지점번호체계를 마련한 뒤 2013년부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 분야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도로명주소도 내년부터 본격 사용된다. 지난해 예비안내시 제기된 문제를 보완개선한 뒤 올해 안에 대국민 일제 고지고시와 주소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100년 만에 바뀌게 되는 새주소에 대한 국민의 수용가능성과 적응기간을 고려해 병행사용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또한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2012~2013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한 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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