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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올림픽대로 등 7개 도로 연내 개통

올해 수도권에서 국도 37호선 청평~현리 등 3개 도로가 완공되고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와 국도 3호선 우회도로인 민락IC~신내IC 등 4개 도로가 조기 개통한다.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체증 구간 조기 개통 및 신규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한 수도권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3개 노선 19㎞를 완공하고 4개 노선 23.3㎞는 부분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완공 구간은 ▲37호선 가평군 청평~현리 9.9㎞ ▲48호선 김포시 굴포교 3.1㎞▲87호선 포천시 마산~신읍 6㎞로 모두 연말 공사가 마무리된다.조기 개통 구간은 ▲3호선 우회도로(민락IC~신내IC) 14.7㎞(12월) ▲47호선 퇴계원~진접(퇴계원IC~진관IC) 3㎞(7월) ▲46호선 진관~사능(진관IC~먹골IC~사능IC) 2.8㎞(8월) ▲올림픽대로 확장(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연결 구간) 2.8km(6월)이다.올해 착공하는 3개 구간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27.4㎞(6월), 75호선 설악~청평 3.9㎞(3월), 43호선 의정부~소흘 8.3㎞(6월)이다.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남양주시 팔당대교에서 여주군 섬강 합류 지점까지 129㎞의 자전거 도로를 10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2-06 21:08

이 대통령, 아주대병원장에게 격려 전화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중인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의식을 회복한 것과 관련, 유희석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오후 2시50분께 유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석 선장의 정확한 상태 등을 묻고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한 뒤 항상 석 선장의 상태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석 선장이 쾌유할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석 선장이 앰뷸런스 비행기편으로 귀국하자 자신의 주치의를 의료 지원차 보냈으며, 이틀 뒤에는 석 선장의 주치의인 아주대 의대 중증외상특성화센터 이국종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설날 아침 아덴만의 영웅 삼호주얼리호 석 선장이 깨어난 것을 전국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석 선장이 완전히 쾌유, 영웅의 진정한 귀환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환자가 1년에 3만여명씩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모자라므로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이미 중증외상특성화센터를 선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03 17:41

개헌, 여야 머리 맞대면 늦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개헌과 관련,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신년 방송 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지금 논의해도) 늦지 않고 적절하다. 내년에 얘기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집권 4년차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치권에 대해 개헌 논의를 강력 촉구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실현 가능하고 안하고 이전에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뒤 국회가 진지하게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것을 못한다며 청와대가 주관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 청와대가 앞서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간 논란이 일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백지상태에서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냐는 패널의 질문에 그렇다. 그게 맞다. 그러면 잘할 것이라고 거듭 답변하며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전제한 뒤 바뀌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그런 것(연평도 도발 등)은 없었던 양 각계각층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느냐. 그럼에도 실무진 대화를 시작하고 진정성을 보려고 한다며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도발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도발 걱정해서 참고, 참고 했는데 여러 상황을 봐서 북한도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않겠느냐. 도발만 가지고 안되겠다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즈음한 개각 가능성에 대해 개각은 없다고 일축하며 3주년 이런 정치적 동기보단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초가 시작되니까 한번 만나야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경제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은 2% 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2월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는 부자에 대한 복지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로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분 손자손녀야 무상급식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무상으로 가면 감당 못한다고 무상급식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문제와 관련, "기름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집트 사건이 터져서 100불까지 올랐는데 추세를 좀 더 봐서 대기업들이 조금 협조해야 한다며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국내유가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급속히 올라간다는 인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부 강해인 김재민 기자 2011-02-01 13:58

李대통령 “소외계층 위한 설 대책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각 수석실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소외계층이 설 명절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유례없는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숙자와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일용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 실태를 점검하라며 적극 조치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석해균 선장의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김희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후 현지에서 뭐가 필요한지 매일 챙겨왔고 이송과정에서도 직접 일일이 다 보고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받고 그동안도 잘 하고 있을 줄 알지만 한국에 돌아온 만큼 진두지휘를 잘해서 침대에서 석 선장님이 벌떡 일어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며 최고의 의료진을 총 동원해서 잘 챙겨 달라. 그리고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비상근무를 하게 될 텐데 고맙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1일 신년 방송좌담회를 통해 개헌과 남북 문제와 물가 대책, 구제역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문제와 한미한중 외교 관계 그리고 FTA, 경제 분야에서는 새해 경제운영 계획과 물가 대책, 구제역 확산 방지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문제와 4대강 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 등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방송좌담회는 기자회견 형식이 아닌 대화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은 취임 후 5번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31 20:53

복지부, “중산층도 보육료 전액 지원”

오는 3월부터 중산층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3월부터 만 04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종전에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지만 소득하위 5070% 가구는 정부 지원단가의 6030%를 차등해 지급 받았었다.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480만원 이하이면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게 돼 전액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76만1천명에서 올해는 92만2천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 만 3세는 19만7천원, 만 4세는 17만7천원을 받게 된다.만 5세 아동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월 17만7천원의 보육료를 전액지원받게 된다.복지부는 또 맞벌이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한다.지난해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는 이를 확대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1-30 20:29

재정 조기집행 이자보전 ‘대립각’

행정안전부와 광역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보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30일 행안부와 광역 시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 한해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57.4%를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지원 등에 조기집행할 것을 전국 광역 지자체에 통보했다.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조기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기존 2%에서 3%로 높여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다수의 광역 지자체들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방채를 추가발행, 재정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자전액 보전을 주장하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에서 7조1천489억원을 조기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자금 일시차입이 불가피하고, 이자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특히 도는 지난해 정부 방침에 맞춰 재정을 조기집행함에 따라 일반회계 도금고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에 타격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 현재 도금고 이자수입은 268억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 541억원의 절반에 그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여기에다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3천억원(2010년 4~9월)을 빌려 도가 부담한 이자만 현재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올해 상반기 각각 7조원과 2조6천억원을 조기집행해야 하는 서울시와 인천시도 행안부의 이자 3% 보전 조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반해 행안부는 지난해에 비해 이자보전율을 1%P 높여준 만큼 지자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광역 시도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잠정 확정한 뒤 3월초 최종 목표액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성남 모라토리움 사태 이후 재정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3%인 이자보전 비율을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1-01-30 20:05

이광재 징역형 확정… 지사직 상실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됨으로써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이 지사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원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향후 10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도지사에 당선된지 7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이 확정돼 즉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지켰다.서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박탈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27일 현재 427 재보선이 확정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는 6곳이다. 강원도지사와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국회의원, 울산 중구와 동구의 기초단체장 재선거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사퇴한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등이다.여기에 서울 강남을의 공성진 의원과 노원갑의 현경병 의원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과 서울 중구청장, 전남 화순군수도 마찬가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7 21:12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공장 허용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이 폐지돼 경기도내 대기업의 증설 등이 가능하게 됐다.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과제 1천156개를 확정했다.정부는 올해 목표를 ▲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국민부담 경감으로 정하고, 이중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를 총리실이 집중 관리키로 했다.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개 과제를 중점 개선한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공장 설립증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아울러 올해 말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했다.정부는 또 현재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공장 증설을 원하는 92개 업체의 첨단업종공장증설 등으로 약 10조원의 신규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아울러 관광 통과 상륙허가제를 도입,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제공하고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급 중저가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정관 규정을 일제 정비한다.정부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 허용을 추진하고, 저주파 미용기기 등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지정해 미용업소 내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아울러 식품제조 가공 등 21개 업종의 138개 시설기준을 105개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무실창고 규모와 영업장 면적 규제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이밖에 택시와 버스 등 차량 바퀴 광고 허용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7 21:12

녹색성장위 “녹색·경제 사회구조로 전환”

정부가 녹색기업 코스닥 상장 촉진 등 녹색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또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 시장을 만들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 전환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녹색경제 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녹색 건축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생활 실천 운동과 홍보도 강화한다. 고등학교 녹색교육 정규과목화를 비롯해 대학캠퍼스 에너지 감축운동 전개 등 학교에서의 녹색생활도 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금융활성화와 산업발전기반 강화를 위해 녹색기술 R&D(연구개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녹색기술 R&D 투자를 올해 2조5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0%이상을 기초원천연구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2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 수립과 녹색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녹색금융도 활성화한다. 녹색인증범위 확대와 세제지원방식 개선 등 세제혜택이 있는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과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촉진을 시행하고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G20(주요20개국)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해외거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GGGI를 2012년까지 국제기구로 도약시키 위해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제18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유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7 20:15

정병국 “소통·현장중심 정책 펼 것” 최중경 “전기요금 인상 당장 어려워”

경기도내 출신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정병국 장관이 이날 문화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위대한 문화예술의 힘을 복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 가능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며 사회적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만 안전장치를 남겨 두고 가능하면 시장기능에 맡기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제 엘리트 중심 체육이 아니라 국민 체력 증강을 위한 기재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가 향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어떻게 여건을 만들어나갈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중경 장관도 취임식을 갖고 전기요금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전기요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상호 컨센서스가 중요하다며 미래 행동계획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근 높은 석유가격과 관련해 물가안정을 생각할 때 수요와 공급을 꼭 생각해야 하는데 담합을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 기업들의 원가를 분석하는 것이라며 원가가 다른데 가격이 같다는 건 담합이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장관 모두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업무 성과를 크게 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데는 문화국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런 큰 줄기를 보고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중경 장관에게는 해외 원자력 수주건, 해외 자원 확보 건 등 현안문제에 대해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라면서 특히 외교관을 했던 경험도 충분히 잘 살려서 해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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