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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검토

승인 2011-02-19 12:10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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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개정의견서 제출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석패율 제도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선관위와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가 실무적으로 석패율제 및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방향으로 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관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국회와 시민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의 토론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석패율제도의 경우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제도로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취약지역인 호남과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현행 비례대표 정수(54명)를 유지하면서 각 정당이 지역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석패율 후보의 숫자나 명부 순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1개 정당의 경선에 참여,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치르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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