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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름값, 적정 수준인지 검토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주유소 등의 이런 행태가 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휘발유 가격이) 2천원했다면, 지금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지금 1천800~1천900원 정도 하니 더 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생활필수품 하나하나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플레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큰 줄기를 잡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책정되는 국내 정유사의 유가 책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관계부처에서 세밀하게 파악해보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가격과 관련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는 주택정책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면서 특히 1인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 등 곡물은 국제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급량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외 특정 국가와 공급계약을 맺는다든지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교육비 관련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향후 계속 신경을 써야할 분야라며 특히 입시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원에서 판매업체간, 지자체간 품목별 물가를 비교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주부들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3 20:51

정동기, 결국 자진 사퇴 “국민께 송구”

야당의 사퇴압력과 한나라당 지도부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결국 자진사퇴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족한 사람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각종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진상이 어떻든 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31일 내정된 이후 전관예우 및 재산형성 과정 등에 논란이 제기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으며 한나라당 지도부도 지난 10일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았다.정 후보자가 내정 이후 12일만에 사퇴함에 따라 갈등 양상을 보였던 당청간 관계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정 후보자는 이날 회견을 통해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섭섭한 감정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그는 여당까지도 청문회를 통한 진상 확인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불문곡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면서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말은 들어보는 것이 도리이고 이치임에도 청문회에 기회조차 박탈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정 후보자는 이어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1-12 21:28

10년 경력땐… 고졸도 5급 공무원

올해부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인정 받으면 5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올해 시행되는 민간 경력자 5급 일괄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과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금까지 민간 경력자가 5급에 특채되려면 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3년 이상의 관리자(팀장 이상) 경력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는 학벌에 상관없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석사 학위가 있으면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도 응시할 수 있다.다만, 공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을 확인하고자 1차 필기시험으로 합격자의 10배수를 추린다.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는 기존의 PSAT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PSAT에 비해 문항이 적고 쉽게 출제된다.2차는 서류전형으로서 학위나 자격증보다는 현장 근무경력과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해 35배수를 뽑고, 3차는 최종 심층 면접으로 응시자의 인성과 업무수행능력, 국가관, 윤리의식 등을 점검한다.행안부는 면접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해 면접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교육할 방침이다.지금까지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인력을 모집해 응시분야가 극히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해마다 부처별 특채 수요를 취합해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묶은 직무분야로뽑을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지원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정부의 인력 수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행안부, 학벌에 상관없이 실력있는 전문가에 시험응시 기회행안부는 관리자 출신, 박사가 아니어도 10년 이상 현장에서 실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분야 인력도 현장 경험 없는 복지분야 박사 학위자보다는 복지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자가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온 5급 특별채용 시험을 올해부터 행안부가 공고에서 시험, 부서 배치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각 부처는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특채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적절한 사람이 채용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해야 한다.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채우게 하고 위원 선정을 행안부와 협의하게 한 것도 특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행안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취합해 시험을 공고하고 7월 말 원서 접수를 거쳐 8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시험을 진행해 내년 1월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시험은 1차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 2차 서류심사인 직무적격성평가, 3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통합한 형태의 직무분야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 교육을 받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2 20: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 이전’ 난항

고용노동부가 관할사업장 규모, 관할 지역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수원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인천시와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고용노동부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전을 위한 직제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여야 인천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대를 비롯해, 인천시와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을 듣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만들겠다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전 반대 여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직제령 개정안을 행안부에 제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도 지역의 이전 반대 여론 등 중부고용노동청 수원 이전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는 한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 따라 노동부가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상급 노동청의 추가 승격을 요청하는 방향으로도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노동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직제령 개정안 제출을 미룬 것은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원 이전 사안을 살펴갈 것이라는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인천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3만6천개, 31만6천명인 반면, 수원지청은 5만9천개, 61만4천명에 달해 수원으로 이전할 경우 행정수요 대응과 강원경기지역의 접근성이 수월해지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수원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전 검토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앞서 여야 인천지역 의원들은 지난 7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과 당정간담회를 갖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이전 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고용부와 행안부가 아직까지 중부청의 수원이전과 관련해서 철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이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1 21:20

경기남부 지자체 “이동제한 가축 수매해 달라”

경기남부지역 지자체들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동제한 통제를 받고 있는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정부가 가축을 수매하고 인센티브도 줄 것을 건의했다.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남부지역 6개 자치단체장 등은 11일 오후 안성시청에서 맹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 구제역 현장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건의하고 구제역의 연례화가 우려된다며 농가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을 요구했다.이 자리에서 황은성 안성시장은 정부의 이동제한 축산농가 가축 수매를 요구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시군에 하달되지 않고 있어 구제역 예상로를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홍철 행정1부지사도 경제적 손실 감소와 구제역 확산방지, 축산농가의 불만 해소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동제한구역내 희망 축산농가에 대해 수매 후 도축 처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어 최 부지사는 경기도내 2곳의 축산위생연구소를 통합, 광역검역센터를 설립해 연구개발 및 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검역시스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군부대의 훈련장을 매몰지로 활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진흥 화성부시장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광역단위의 방역체계는 형식화할 우려가 높다며 농가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조병돈 이천시장은 구제역 검사 결과가 34일 걸리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종돈과 모돈 뿐 아니라, 비육돈에 대한 백신접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선기 평택시장은 소 살처분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6개 지자체는 방역초소 운영 및 살처분에 따른 재정지원과 조속한 보상비 지원을 공동 촉구했다.이에 대해 맹 장관은 경기남부지역이 구제역 종식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8일 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는데 좀 더 노력해 달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경기남부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각 지자체로부터 보고받은 맹 장관은 회의 후 이동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정부 박석원 기자 2011-01-11 21:20

차상위계층 양육수당 지원 확대

국무회의 의결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송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건설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합리화하고 광역교통시설 가운데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에는 사업비의 50%를, 환승 시설에는 3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내 시설에 있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현재의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또한 최근 신도시개발 등 도시권 확장으로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지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제처리 법률을 크게 확대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이밖에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 옥내 권총 사격장의 관리자 자격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1 21:20

中企에 설 자금 21조 푼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관리와 자금지원 등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했다.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에 대출 17조원과 보증 4조원 등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11일 물가안정 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설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설 관련 특별점검 품목은 농산물 16개와 개인서비스 6개가 선정됐으며, 정부는 12일부터 3주 동안 이들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우선 농산물 품목은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이며,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7배로 늘리기로 했다.또 개인서비스 품목은 찜질방료, 목욕료, 이미용료,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 등이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재정자금을 4천억원,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 설 특별자금 8조1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8조4천억원을 공급하고 신보와 기보를 통해 4조1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도 지원한다.서민금융 지원으로 2월까지 자영업자들에게 지역신보를 통해 7천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햇살론 사업생계자금도 다음달까지 800억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1-11 21:04

李대통령, “올해 5% 성장·3% 물가안정 중점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특별연설 후속 대책과 관련해 5개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년 특별연설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분야별 30개 과제는 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안보 3개, 5% 성장, 3% 물가안정 등 경제 8개, 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마련 등 삶의 질 5개, 개발경험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세계국가 6개, 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G20세대 8개다.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 주요 정책과제들은 국민경제대책회의,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 상정,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5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지금 당장 처지가 어려워도 인내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극복해 내는 젊은이야말로 진정한 G20세대라면서 G20세대 젊은이들이 세계국가 대한민국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 젊은이들의 창의와 도전 정신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0 21:36

李대통령 부부, 뮤지컬 ‘영웅’ 깜짝 관람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8일 뮤지컬 영웅을 관람했던 것으로 9일 뒤늦게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해 정진석 정무수석과 홍상표 홍보수석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오후 3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찾았다.수행인원을 최소화함에 따라 관람객들은 이 대통령 내외가 함께 극장을 찾은 것을 거의 몰랐을 정도였다고 한다.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대형 창작 뮤지컬로서 이 대통령은 관람 후 제작 및 출연진을 잠시 만나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연말 휴일도 없이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새해에도 각 분야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이 대통령이 빡빡한 일정을 이어감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이 대통령과 참모진은 공연이 끝난 뒤 인근 장충동 족발집을 들러 족발과 막국수에 막걸리를 곁들여 저녁을 함께 하고, 이 대통령 일행을 알아본 시민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한편 정 수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대통령 내외와 뮤지컬을 관람했던 사실을 알리며 안중근의 단지로 시작해 교수형을 당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2시간40분 동안, 윤호진 감독의 탁월한 무대 연출이 돋보인 명품공연이었다고 평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09 21:32

안성 등 경기남부 8곳 중심…돼지도 구제역 백신 접종

정부가 구제역이 한우에서 돼지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백신을 접종키로 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예방백신접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하고 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돼지에 대한 예방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체 감염속도는 소가 월등히 빠르지만 다른 가축으로의 전파 및 전염 속도는 돼지가 무려 3천배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져 돼지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차단방역에 실패하면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부터 소 이외에 돼지에도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보유량에 비해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 수가 적지 않은데다 돼지농가의 반발 등으로 인해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돼지 백신 접종지역은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내 안성이천여주평택 등 모돈과 종돈을 주로 기르는 8개 지역과 경기도와 충남 천안의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10㎞ 이내 지역 등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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