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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택지개발 2천억원 낭비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업무 미숙으로 수천억원의 공사비 증가를 야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달여간 경기도시공사 등 전국 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건설사업 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2천억원 가까이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시공사는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광교신도시는 소음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불구, 방음벽 공사비를 줄이고 경관 장애를 막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다. 이 결과, 도시공사는 방음벽을 당초 계획인 12ｍ보다 낮은 8ｍ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도로 인근 주택의 층수 제한도 7층에서 34층으로 변경됐다.그러나 인근 영동고속도로 주변 방음공사를 수탁한 한국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을 적용해 방음벽을 22ｍ로 높게 설치하는 등 소음대책을 재수립, 공사비가 당초 856억원에서 2천789억원으로 1천933억원이나 증가했다. 한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지반보강 공법을 활용, 4억8천2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않는 등 모두 23억여원의 감액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1-02-28 21:37

한·EU FTA 비준동의안 재상정 의결

원산지 기준이 잘못 표기된 채 국회에 상정됐던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오류가 수정돼 재상정안이 의결됐다.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완구류와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을 바로잡은 내용의 재상정안을 처리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정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한EU FTA 국문본 상의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상이 한EU FTA 협상문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같은 달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 국문 본문 중 완구류와 인조왁스, 조제왁스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잘못 적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4일 EU와 외교공한을 거쳐 정정을 합의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된 합의안을 이날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상위 남경필 위원장(수원 팔달)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해, 논란과 오류를 없애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일정대로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해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역에 2천163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과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삼겹살이나 분유 등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병무청 공무원에게는 병역 기피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주고 농림부 공무원에게는 농축수산물에 관한 범죄 전반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8 21:08

李대통령 “중동 현지에 남은 국민 안전 책임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리비아 등 중동사태와 관련해 일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남은 자국민이 있을 경우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외국민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현지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 유사 사태 발생시 우리 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극복했다며 금융위기 때 대처하던 그 정신자세로 물가 등 현안에 대응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역량과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일 한다면 지금 상황도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맞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주의 경보에 해당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에너지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키고,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를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사태에 따른 재외국민대책과 세계경제동향, 유가급등대비책 등을 보고받는 등 중동사태가 미칠 영향을 종합점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8 21:08

당·정·청 9인 회동 “매몰지 상수도 설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매몰지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다. 임 실장은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수도 설치에 관한 1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리비아 사태와 관련, 교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원유가격 급등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 김황식 국무총리, 임채민 총리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7 20:00

“지방소비세, OECD국가 수준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OECD국가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등 국가적 사무의 성격이 짙은 7개 사업을 국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지난 25일 제주도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및 재정분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조 박사는 민선이후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은 확대돼 왔지만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와 지방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 1995년 63.5%였던 재정자립도가 2008년 53.9%로 떨어진 반면 국가재정 의존비율은 동기간 동안 22.2%에서 38.3%로 급증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집행 및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해 2009년말 현재 지방채 규모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5조6천억원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박사는 특히 지방세 구조도 재산과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세수의 신장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로 인한 지방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비롯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와 보통교부세 상향조정, 분권교부세 존치 및 사업조정, 광특회계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그는 이같이 지방재정 확충안이 도입될 경우 지방소비세 2조143억원, 레저세 3천914억원을 포함해 최소 3조6천747억원에서 최대 4조3천185억원의 지방세수 증가효과를 예상했다.그는 이어 중앙정부, 광역시도, 시군, 자치구의 기능배분 합리화로 세입세출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성과부진 사업의 삭감,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 축소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고 국가적 사무의 성격이 짙은 ▲노인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급식 ▲자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7개 사업은 국고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청주대 행정도시지적학부 손희준 교수는 지방재정 건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재정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은 따라오라는 식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지자체가 기본적인 경비는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세의 일부를 대폭 이양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을 높여 자율과 함께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7 20:00

이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25일 굳건한 의지를 다졌던 취임식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3년전 오늘 여의도에서 국민들 앞에 하루종일 맸던 넥타이를 하고 왔다면서 이 넥타이를 다시 맨 이유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을 섬기고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끌고 나가는 그런 굳건한 각오가 있었다며 겸허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을 되돌아 보고, 자세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문턱에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각자가 남은 2년 동안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달라면서 3주년 의미를 가슴에 담고 남은 2년 책임을 갖고 행동에 옮기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날 확대비서관회의는 참석 범위를 선임행정관 이상에서 전체 행정관 이상으로 늘렸으며,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공감의 정치와 공감철학-동반의 시대를 위한 새 출발과 조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송 교수는 현 정부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권 후반기인 4년차를 맞아 정치 열정과 책임, 소명의식, 균형감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구제역 확산과 물가불안, 전월세난,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등 순탄치 않은 국내외 사정을 감안, 이날 회의 외에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5 14:05

‘4대강 소송’ 승소 양평 농민들 “유기농체험단지 조성” 역제안

4대강 소송에서 양평군을 상대로 승소한 양평군 두물머리 농민들이 시민개방형 유기농단지의 대안모델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와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를 자축하며 유기농업을 이어가면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수도권 시민들이 팔당에 내려와 협동과 상생,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누구나에게 유기 농지를 열어놓는 개방형 농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팔당공대위와 농민들은 정부가 철거를 명령한 유기농 비닐하우스를 최소 규모로 줄이는 대신 자연농을 통해 제철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제안했다.또 이들은 수생식물 등 정화기능이 뛰어난 식물을 심어 수질오염 우려를 막고 비포장 산책로와 전망대 및 자전거도로, 생태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팔당공대위는 조만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양평군에 이 제안을 전달한 뒤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서규섭 팔당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팔당공대위와 농민들은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태문화체험단지를 만들자고 수차례 정부와 양평군에 제안해 왔다며 이번 사법부의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연계해 다시 제안하고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을 들은 바가 없다며 제안이 들어오면 추진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2-24 21:05

남한강변 폐철도 ‘강변 자전거길’ 조성

남한강변에 있는 중앙선 폐철도가 강변 자전거길로 조성된다.이에 따라 올 가을부터 서울 행주대교에서 양평까지 90㎞에 달하는 자전거도로가 구축된다.행정안전부는 24일 국내 최초로 남한강변에 있는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해 기존 서울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남양주양평 구간을 잇는 강변 자전거길을 오는 9월까지 239억원을 들여 조성한다고 밝혔다.남양주와 양평 구간 26.82㎞가 조성되면 행주대교부터 팔당대교까지 이어지는 기존 자전거길과 연결되면서 한강변 90㎞ 구간에 자전거길이 생긴다.현재 행주대교부터 팔당대교까지 한강을 따라 자전거길이 있지만 팔당대교부터 양평까지는 일부 지역에만 조성돼 자전거 동호인들과 주민의 건의가 많았다.남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사업비 239억원 중 162억원은 행안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한다.자전거길은 폭 3m 왕복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로 구성되며 안전 펜스와 가로등, 표지판 등도 설치된다. 또 흉물로 방치될 뻔한 폐터널과 북한강 폐철교도 옛 정취를 그대로 살리면서 세련된 자전거길로 변모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4 21:05

“중앙-지방 국민 위한 일에 이견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위한 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힘을 모아 성공적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여러 당에서 오셨는데, 일할 때 당을 별로 의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물가와 일자리, 구제역 방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구제역 관계로 공직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고 단체장들이 여러가지로 애쓰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즘처럼 서민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열심히 뛰고 일하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상생활에서 주민을 직접 많이 접하는 게 기초단체장이니 만큼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에너지 절약도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관심을 갖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헤드 테이블 자리를 당 구분없이 골고루 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오찬 메뉴도 각 도의 특산물로 준비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등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각종 제안 및 지방 공동현안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단체장들을 상대로 새해 국정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3 21:27

아기 울음소리 모처럼 ‘커졌다’

3년만에 증가세 지난해 출생아 47만명, 전년比 2만5천명만혼에 첫째아 출산연령 30세 넘어 사망자는 25만5천명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만에 다시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1.22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결혼이 늦어지면서 첫째아 출산연령은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섰다.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사망자 증가폭도 16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21만5천명을 기록했다.통계청은 23일 2010년 출생사망 잠정통계를 발표, 지난해 출생아 수가 46만9천900명으로 전년(44만4천800명)보다 2만5천1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9.4명으로 0.4명 늘고, 1일 평균 출생아 수도 1천287명으로 68명 증가했으며, 여자 100명당 남자 수인 출생성비는 106.7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다.이처럼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출산이 늘어나고 지난해가 백호띠라는 문화적 요인과 출산장려정책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출산순위별로 첫째아 비중은 50.3%로 전년보다 1.8%p 감소했지만 둘째아 비중은 39.0로 0.5%p, 셋째아 이상 비중은 10.7%로 1.2%p 증가, 자녀를 1명 이상 낳는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증가했다.특히 연령별로 20대 후반(25~29세) 출산율(여성인구 1천명당 출생아)은 79.8명으로 0.6명 하락했으나 30대 초반(30~34세) 출산율은 112.7명으로 11.9명이나 증가했다.만혼이 늘어나면서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28세로 전년보다 0.31세 높아져 10년전인 2000년보다 2.26세나 상승했으며, 첫째아 출산시 산모 평균 연령은 30.09세로 처음으로 30세를 넘었다.한편 지난해 사망자는 25만5천100명으로 전년보다 8천200명 증가해 1994년 이후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다.성별로 남자 14만2천200명, 여자 11만2천900명이었으며,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1명으로 0.1명 늘고 1일 사망자 수도 699명으로 22명 증가했다. 사망발생 간격은 2분4초로 전년보다 4초 단축됐다.사망률 성비(남자 사망률/여자 사망률)는 1.3으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았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이 67.6%로 가장 많았으며, 월별로는 10월과 12월 사망자 수가 많았다.경기도는 시도별 사망자 수(4만7천700명)가 가장 많았지만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인 사망률은 4.1명으로 낮았다.이와 함께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21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7천명 증가했다.또 인구 1천명 당 자연증가자 수를 뜻하는 자연증가율은 4.3명으로 10년 전 8.2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구조상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어 사망자 증가세는 피할 수 없다며 작년 하반기 이상고온과 급격한 한파까지 겹쳐 사망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2-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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