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적 좋지만… 정치권과 ‘거리 좁히기’ 난제

李대통령 취임 3주년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지난 3년은 국회 등 정치권 사이는 말 그대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광우병 파동부터 개헌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권과의 잇단 대립과 갈등으로 숱한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했다.

특히 지난 해에는 대북문제와 인사청문회,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정치개혁의 진정성과 친이계 결속카드라는 엇갈린 주장 속에 개헌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대기업 CEO 출신으로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외교 등에서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해외 126회, 국내 82회 등 총 208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5.3일에 한번꼴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해외순방은 31회에 걸쳐 42개국을 방문했다. 순방거리는 44만8천180km로 지구를 11바퀴 돈 셈이다. 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천367건으로 같은 기간 참여정부(614건), 국민의정부(775건)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그러나 정치권과의 거리 좁히기는 여전히 난제로 남았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는 ‘청와대 거수기는 안 된다’는 정치적 자존심의 도전을 받았고, 야당으로부터는 ‘소통 부재’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여의도 정치와의 ‘소통’ ‘통합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하반기 국정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긍정적 동력을 얻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 등 야당과의 관계는 아예 ‘소통 단절’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냉기류는 여전한 상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부터 도입한 친 서민·중도실용이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서민복지 향상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부터 새로운 기조로 도입한 ‘공정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해 꼼꼼하게 관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 과제도 지금이 논의의 적기인 만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의 연내 국회 비준과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 가격급등 문제에 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