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 ‘北도발’ 대응능력 강화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 북한에 접하고 있는 3개 시도에 북한의 도발 대응하기 위한 비상기획관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급, 인천시와 강원도는 34급 담당관 정원을 각각 확보하게 된다. 비상기획관은 전쟁테러 등 각종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담당관 조직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을지연습, 민방위, 자원동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9 20:50

국토계획, 신도시보다 ‘도시재생’ 중점

국가의 도시발전 전략이 신도시 개발 중심에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수정된다.국토해양부는 18일 새 국토 개발 전략과 4대강 사업, KTX 개통 등에 따른 국토 공간변화를 반영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의 수정계획(2011~2020년)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중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수정계획은 우선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을 제시했다.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녹색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심역세권 고밀개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미이용 시가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신규 개발보다 도시 재생, 도심 중추 기능 회복 위주로 국토 관리 기조를 바꾸고 유사중복 계획지구제도 통폐합, 대규모 개발 사업 재조정 국토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개발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노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자 전용 주택, 도심 소형 주택,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등을 공급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응해 다문화 특별지구 지정, 다문화 체험거리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교통 인프라는 철도해운 중심으로 재편하고 복합환승센터 설치, BRT(간선급행버스) 확충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기능을 강화하며 자전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도록 했다.산업 측면에서 에너지 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에코산업 등 친환경 산업 육성,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개발, 신재생 에너지 사용 건축 기준 강화, 그린홈 보급 등이 담겼다.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5+2 광역경제권(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강원제주권)을 개발하고 초광역 동서남해안권을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성장축으로 육성하게 된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1-18 21:26

백화점·호텔 온도 20도 이하로 제한

앞으로 백화점, 호텔 등 주요 건물의 실내온도가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고유가, 전력수요 급증 등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위한 대책을 골자로 한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지경부는 우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동안 2천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행기간 동안 441개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온도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미준수시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한 뒤, 추가로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특히 오전 10시~12시에는 수도권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영간격을 현행보다 1~3분 연장하는 등 지하철 운행간격을 조정키로 했다.정부는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하루에 1시간씩 2차례에 걸쳐 난방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정부는 올해 총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억7천190만TOE를 예상하고, 산업부문은 자동차산업 호조세 등으로 인해 6.1％ 상승해 수요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8 21:26

해외여행 축산인·가족 검역 강화

앞으로 가축 소유자나 그 가족, 수의사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머물다 입국할 경우 도착 즉시 항구나 공항에서 검사와 소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와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신체, 의류, 휴대품, 수하물에 대해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 검사, 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가축 소유자 등이 법령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나 방해기피해 전염병 발생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추가소요비 5천466억원, 가축방역비 265억원, 구제역 백신구입비 286억원 등 모두 6천17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해 징계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아울러 역사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에 관한 교과부장관의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고, 5급 이상 외무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실시에 관한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행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밖에 보험설계사의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험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지정가지정 문화재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문화재 감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감리받도록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8 21:06

李대통령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전력수요 급증과 고유가 등에 대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정책들도 현장에서 잘 집행돼야 하고, 평상시 꾸준히 실천하며 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관심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번 세운 정책은 실적을 평가해 다음 정책을 세우는데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지난해 에너지 절약 성과를 감안해 올해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이 달성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우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희망을 주는 소중한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아울러 대한민국 발전 모델을 따르고 싶어하는 전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찾는 곳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사업의 성공은 바로 콘텐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처 단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전임 장관들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많이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8 21:06

정부, 설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설 명절 대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해 범정부적인 비리 예방 및 엄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 연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사회 정착과 주요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가 시현돼야 하는 중요시점에 최근 함바집 로비의혹, 공공기관 비위행위 및 공직자 카지노 출입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점검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의 떡값 명목 금품향응 수수와 상급 기관 또는 직원 상하 간 금품수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상급기관 또는 상하 직원간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사치성 해외여행 또는 과도한 행사, 무단결근 및 허위출장 등 근무태만 등이다.이와 함께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및 근무 실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정책자료나 기밀문서가 정치권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의 보관 및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또한 지자체 간부나 지역사회 유지 및 기관 등이 결탁한 공무원 인사, 정부 지원 사업, 공사 발주 등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근절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와 하도급 비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예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 등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공직복무관리실은 이미 토착비리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지침사항으로는 정권 4년차에 발생 가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엄단을 비롯해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정착을 위한 토착비리 및 사회복지 보조금기금 비리 근절 등을 담고 있다.정부가 공직복무관리관실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8 21:06

李대통령 “구제역 백신 맞은 소·돼지 설 전에 출하”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설 연휴인 이전에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과 구제역 백신을 맞은 소와 돼지를 설 전에 출하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횡성군청을 방문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되지 않은 소와 돼지에 대해 방역한 지역에는 구정 전에 융통성 있게 해도 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출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접종 2주가 지나면 출하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제역에 대해 백신을 활용함으로써 사전예방을 하겠다면서 살처분을 아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살처분을 통해서 백신을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예방을 하도록 정부 방침을 바꿨다면서 백신을 활용함으로써 얻은 경험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가능하면 구정 전에 이 구제역 방역에 성과가 좀 나와서 구정을 쇠는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설 전에 총력을 다해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6 20:33

유정복 장관, 이천·여주 구제역상황실 방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6일 오후 구제역 확산에 이어 AI마저 발생된 이천시 상황실을 방문해 방역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조병돈 시장과 김창규 부시장, 각 국장, 제171연대 1대대, 항공작전사령부 군부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유 장관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 공직자, 축산농민 등 여러분의 노고가 많다며 구제역과 AI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추가 확산 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유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만큼, 이번주 중으로 정부는 방역 및 살처분에 필요한 예비비를 긴급 편성,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유 장관은 여주군청 구제역 종합상황실을 방문, 그동안 농민과 공무원들이 합심해 방역작업을 펼친 덕분에 구제역 확산이 소강상태 접어들고 있다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김춘석 여주군수는 추가 예산지원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방역초소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유 장관에게 건의했다.이천여주=임병권류진동기자limbk1229@egkib.com

정부 임병권 2011-01-16 20:33

정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묶는다

정부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와의 전면전에 나섰다.정부는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특히 5년 민간임대주택에 값싼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는 전세대책과 사립대 등록금을 3% 미만으로 억제하는 교육물가 대책도 아울러 내놨다.13일 정부가 밝힌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중앙 공공요금을 소관부처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다.상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대한 재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5배 늘리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전월세 대책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의 자금을 금리 2%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또 중장기 수급안정 차원에서 5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정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편승한 공산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에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공정위는 밀가루와 음료, 과자, 김치, 두부, 치즈등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과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또 치킨 등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원재료 구입에서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유통 흐름과 기업행태, 관련 제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정유사와 주유 소간 불공정 관행도 조사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통신비 대책으로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기로 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1-13 21:12

국민주택기금 민간에 파격 지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토해양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도맡아 온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에 개인과 민간 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을 많이 담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짧게는 6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파격적인 금리(2%)로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공급을 늘리고, 민간이 5년 임대 주택을 건설할 때도 공공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5조7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무주택 대출 조건을 없애는 등 서민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공급은 최대한 많이, 가급적 앞당겨서 국토부가 예상하는 올해 공공 부문의 공급 물량은 13만가구이다.우선 소형 분양 및 임대 9만7천가구를 공급하되, 봄 이사철 수요에 대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이 물량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2009년(5만6천가구)보다 4만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경기 3만4천735가구 등 수도권이 5만6천526가구이고, 지방은 4만787가구이다.5년 임대주택에 공공택지 공급소규모 주택건설 1조 지원서민 전세자금 대출 쉽도록6개월 무주택 조건 삭제■ 민간의 주택 임대사업 참여 쉽게 6~10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시장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LH 등 공공 부문이 주로 임대 주택을 공급했지만,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공급량을 마냥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뒤를 받쳐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일종의 특판 상품으로 지원한다.■ 전세 수요자는 아는 것이 힘 더 많은 서민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없앴다.자금 규모도 작년 4조6천억원이 지원된 점을 고려해 애초 5조7천억원에서 자금수요를 봐 6조8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시기적으로 집중돼 인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필요할 때는 시도지사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업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강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교육물가 대책은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서민 물가대책의 하나로 대다수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을 동결하고 불가피하게 올리더라도 인상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13일 밝혔다.학원비와 유치원비도 중점 단속과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금 동결하면 인센티브 이미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등이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도 인상률을 3% 이내에서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규모별로 재정형편이 다르지 않느냐며 동결이나 3% 억제 원칙에 난색을 보이는 일부 대학도 있어 교과부 방침이 100%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교재비 등 편법인상 차단 학원비와 유치원비도 주요 서민물가 점검 대상이다.교과부는 학원이 수강료 외에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의 기준안을 마련해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막을 방침이다.어린이집 특기활동 규제 등학원유치원비도 중점 단속 교과부는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추가적인 학원비 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때까지는 학원비 시범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유치원비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이 구성됐다. 1~3월 유치원 현장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며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특기활동 규제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녀 양육비가 저출산 위기뿐 아니라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13일 물가대책의 하나로 보육시설 이용료 안정책을 제시했다.복지부는 먼저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내달중 어린이집 내에서 이뤄지는 특기활동프로그램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키로 하고 특기활동비 상한선 설정 등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특기활동비 관리 방안으로 복지부는 총특기활동비의 월별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개별과목당 비용을 명시하는 한편 보육포털을 통해 가격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3 21:1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