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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법안 제출

기초의원 소선구제 변경은 현행 중선거구인 시군의원 선출방식을 읍면동 1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기초의원의 선출방식은 중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할 경우,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해 각 정당의 후보들도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받아 ㄱ 성씨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ㅎ 성씨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가 번호를 받은 후보들이 나다 번호를 부여 받은 후보들보다 당선율이 훨씬 높았음이 이를 방증해 주는 사례다.이에 따라 소선거구로 바뀌었을 경우 이런 혼란을 피할 수가 있고,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원 의원은 개정이유를 밝혔다.그는 현행 중선거구제 방식은 기초의원이 되려면 부모(성씨)를 잘 만나야만 하는 방식이라며,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성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읍면동 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와 관련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교육감 선거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원 의원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 교육정책 집행 갈등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09-12-14 21:27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들 공직사퇴 시한 관심 증폭

내년 62 지방선거에 공직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공직사퇴 시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6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의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임할 수 있다.선거일 전 120일부터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직무 정지가 된다.그러나 본선에 앞서 당 경선이 과열될 경우 중도에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들어도 무방하다.이 때문에 안 시장 측은 사퇴 시한을 두고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일반 공직자가 시장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현직 기초 단체장도 같은 지역에서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다.대신 광역 단체장으로 상향 출마하거나 다른 지역 기초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사퇴해야 한다.기초 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광역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광역 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경우는 직을 유지하고도 가능하지만 기초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신청 전 사퇴해야 한다.반면 본인 지역의 광역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손일광기자 ikson@ekgib.com

정치일반 손일광 기자 2009-12-06 22:10

오늘부터 지자체장 홍보 금지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한 경우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게 된다.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일정에도 참석할 수 없다.정당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 또는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 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09-12-03 21:52

“기초의원 소선구제 환원” 제안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선거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오후 한나라당 경기도당 주최로 수원시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함진규 시흥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법개정 관련의 주제문을 통해 중선거구제로 채택된 기초의원 선거를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 실현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함 위원장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특정 읍면동의 민의를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 혼란만 가중시키는 폐단이 우려돼 기초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함 위원장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뿐이라며 교육정치를 일반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교육권력을 독과점하려는 정치배제 조항이나 교육감교육의원의 자격제한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선거구제 및 교육감 직선제의 개정 여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최운용 경기도교육위원은 교육위원과 도의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김선희 한국여성 유권자연맹 용인지부 회장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기호부여 등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한다며 중선거구제의 단점과 소선구제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유철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서 수원시장, 고희선 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당직자, 당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09-11-30 22:06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조정 착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 지구당 부활과 정치자금법 완화, 선거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처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하지만 여야는 정치관계법 모두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풀어야할 과제 역시 많아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등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안부터 마련하기로 하는 등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특위에는 현재 선거구별로 시도 의원수를 2명으로 하되 선거구 인구가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인구편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수의 의원을 뽑는 시군의원 선거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또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안과 정당공천제 폐지안,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조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3월에 구성됐으나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대립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확보를 위해 지구당 부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다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 심의 중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계류 법안 등을 12월 중순까지 처리하기로 합의됐다며 여야 정개특위에서 법안심의를 통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구당 부활과 정당 해외지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과, 법인의 선관위 비지정 정치자금 기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어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다 당원의 사조직화 폐해 등을 이유로 5년 전에 없앤 지구당의 부활을 놓고 여론의 시선이 곱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선거법위반 벌금형의 당선무효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완화하자는 찬성론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반대론 등 공직선거법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진통이 뒤 따를 전망이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09-11-23 21:52

김성진 前 민노당 최고위원 인천시장 선거출마 공식선언

김성진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49)은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6월 시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안상수 시장 취임 당시 4조3천억원이던 시 예산은 올해 7조1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며 내년 시장선거에 출마,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안상수 시장의 개발독재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안 시장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중단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골고루 윤택해지는 공동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최근 민주당 인천시당이 제안한 인천지역 반(反) 한나라당 민주대연합 결성에 대해 지역정치에서 한나라당의 독식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공정한 룰을 갖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원칙에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16일 출범한 민주노동당 민생희망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시장선거에 출마, 7만8천898표를 얻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52만6천932표)와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20만650표) 등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정치일반 박혜숙 기자 2009-11-23 21:26

“내년 선거 승리위해 후보 단일화”

인천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62 지방선거에 범 야권 단일 후보를 위한 민주연대 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유필우 시당위원장과 원혜영신학용홍영표 국회의원과 이호웅 상임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62 지방선거에서 시장, 교육감, 구청장 등 주요 선거의 범 야권 단일 후보를 내는 민주연대 결성을 제시했다.이호웅 상임고문은 지난 1028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준 건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 등에 반대해서이지, 민주당을 대안 정당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선 민주세력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고문은 이어 지난 7년 동안 시와 시의회 등은 한나라당이 완전 장악해 권력의 독선과 전횡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사회 원로와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등이 함께하는 민주연대 구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지난 1991년 초대 시의원 선거에서 연합공천을 한 적이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창수 기자 2009-11-10 22:15

송진섭 뜀박질…김영환 추격전

■ 안산 상록을 재선거 본격화 수도권 여론의 또다른 향배를 가늠할 안산 상록 을 재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민주당을 마지막으로 각 당이 후보자 공천심사를 마무리한데다 전 국회의원, 전 시장 등 인지도와 지역기반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 터줏대감들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다른 공천신청자들에 비해 월등한 인지도와 후보적합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된 송진섭 전 안산시장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송 전 시장은 월피동 광덕산 도축장 건설 중단, 노적봉 공원사업, 안산천 정화 등 상록 을구 지역에서 시장 재임시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 속 임종인장경우 표밭갈이 분주 특히 송 전 시장은 두번의 시장 재임에서 얻어진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공약 뿐 아니라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유권자들을 접촉, 타 후보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 후보인 김영환 전 국회의원은 오는 8일 후보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충청강원 표심 잡기에 나선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상록 을 지역에 대한 인구조사 및 출신지 조사를 통해 김 후보를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김 후보측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안산 상록 을 지역에서 정세균 당대표와 김진표안희정송영길박주선 최고위원 등 당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초반부터 기선 잡기에 나선다.이와 함께 김 전 국회의원측은 안산 경제 살릴 기업 유치, 신 안산선 상록역 확정, 지하철 4호선 직행 전철 건설, 치과 보철 의료보험 실시 등의 공약을 통해 서민층 표심에 호소할 예정이다.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임종인 전 국회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략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임 전 의원측은 지역내 한나라당 지지 성향의 중장년층과 잦은 교류를 통해 인연을 맺어온데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 현재 임 전 의원측은 지역내 민주노총 산하 24개 단위노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노점상연합 등의 지지선언을 받은 상태다.특히 임 전 의원측은 지역내에서 설득력 있게 거론되는 야권후보 단일화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이밖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확정된 장경우 전 국회의원은 3선 국회의원의 저력을 바탕으로 한나라당 공천 반발 여론을 자극하고 민주당-무소속간 표나눠먹기 현상을 이용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또 장 전 의원은 상록 을 지역에 거주하는 충청권 유권자가 30%에 달하는 만큼 자유선진당 후보로서의 이점 활용시 표밭 공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구재원김규태장충식기자 kkt@kgib.co.kr

정치일반 구재원 기자 2009-10-07 15:00

‘도내 선거법 위반자 30%가 ‘공무원’

내년에 실시되는 경기도내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고 이상의 선거법 위반자 중 30%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 29명 적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 의원(선충남 아산)에게 제출한 2010년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전체 367건이며, 이 중 경기도가 94건인 25.6%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367건 가운데 공무원의 불법 개입건수는 105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가 29건(27.6%)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전남 14건, 강원충남이 11건, 서울 9건, 경남 7건, 전북 6건, 충북 5건, 인천부산대전이 각각 4건, 광주 3건, 제주 1건 등이다.시도별 불법선거운동을 보면 경기도(94건)에 이어 전남 53건(14.4%), 강원 39건(10.6%), 충남과 경남이 각각 27건(7.4%), 서울 24건(6.5%), 전북 21건(5.7%) 등 순으로 집계됐다.도내 단속결과를 보면 전체 94건 중 광역단체장 선거가 4건, 기초단체장이 90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35명, 공무원 29명, 후보(예정)자 25명, 정당인과 후보자 배우자가 각각 2명, 종교인 1명 등 순이었고, 이들에 대해 선관위는 경고 90건, 수사의뢰 3건, 고발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 의원은 내년에 실시되는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경고 이상의 선거법 위반자 중 대다수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자료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09-10-06 14:58

‘재선거 승부처’ 수원 장안 기선 잡아라

1028 국회의원 재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민주당이 안산 상록 을 지역에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공천후보로 확정, 여야가 본격적인 표밭 가꾸기에 돌입했다.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이번 재선의 최대 분수령이 되는 수원 장안에서 추석 연휴 동안 각각 박찬숙이찬열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활동을 펼치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후보 확정= 민주당은 지난 1일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과 김재목 지역위원장, 윤석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인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김 전 장관을 안산 상록 을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김 전 장관은 2개 여론조사 기관 합계에서 65.5%를 얻어 김 위원장 55.7%, 윤 전 행정관 39.9%를 앞질렀다.이에 따라 안산 상록 을은 한나라당 송진섭 전 시장과 민주당 김 전 장관, 자유선진당 장경우 전 의원, 무소속(진보정당 단일후보) 임종인 전 의원 등 주요정당 후보들의 면면이 모두 드러났다.여기에 한나라당 후보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후보 난립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무소속 임 전 의원측은 민주당 후보로 김 전 장관이 확정되자 논평을 내고 반MB를 외쳐온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친MB 무자격 후보를 공천했다고 비난하며 임 전 의원으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수원 장안은 한나라당 박찬숙 전 의원과 민주당 이찬열 지역위원장, 민주노동당 안동섭 도당위원장, 창조한국당 안희동 도당 전자정당국장 등 정당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일부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준비 중이다.◇민심잡기 경쟁= 민주당 이찬열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손학규 전 대표가 추석을 앞둔 지난 1일 수원 장안에 내려와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펼치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다음날 수원 장안을 방문, 박찬숙 후보를 지원하며 초반부터 치열한 민심잡기 경쟁을 펼쳤다.이 후보와 함께 장안구 조원시장과 상가를 두루 방문한 손 전 대표는 도지사를 지냈던 손학규라고 인사를 건네며 지역에서 신망받는 이 후보를 찍어 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지난 (429)재보선에는 일등병 계급장을 달고 장수의 자세로 임했다면 이번에는 장군 계급장을 달고 일등병 자세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한나라당 정 대표는 재래시장인 파장시장과 정자시장을 방문, 장보기에 나선 유권자들을 상대로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그는 장안구에는 유명한 재래시장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통적인 우리의 재래시장을 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gib.co.kr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09-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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