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소선구제 환원” 제안

한나라 도당, 선거법 개정 토론회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선거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오후 한나라당 경기도당 주최로 수원시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함진규 시흥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법개정 관련’의 주제문을 통해 “중선거구제로 채택된 기초의원 선거를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 실현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함 위원장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특정 읍·면·동의 민의를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 혼란만 가중시키는 폐단이 우려돼 기초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함 위원장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뿐”이라며 “교육정치를 일반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교육권력을 독과점하려는 정치배제 조항이나 교육감·교육의원의 자격제한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선거구제 및 교육감 직선제의 개정 여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최운용 경기도교육위원은 ‘교육위원과 도의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선희 한국여성 유권자연맹 용인지부 회장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기호부여 등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한다”며 중선거구제의 단점과 소선구제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유철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서 수원시장, 고희선 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당직자, 당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