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사업 여비 부당지출 사실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보건연대)가 제기한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여비 부당 지출 의혹(본보 1월 31일 자 6면)이 조사 결과 더 많은 금액이 부당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보건연대는 인천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지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여비 800만 원 중 395만 5천 원이 담당자가 아닌 장학사들에게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자체 조사에 착수해 모두 435만 9천여 원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출 담당자의 업무 미숙, 기관운영 예산 부족 등으로 부당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지출 금액의 차이는 보건연대에 정보공개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담당 교육복지사가 출장비 집행내역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학교 자료만을 바탕으로 잘못 작성해 40여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남부교육지원청 담당자 2명을 경고 조치하고, 1명은 주의 조치했다. 보건연대 관계자는 부당 지출된 금액이 애초 공개한 금액보다 많은 435만여 원이라면, 전체 예산 800만 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 만큼 경고 이상의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한 부서 내에서 일부 직원의 착오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당 지출이 이뤄진 것 같다며 처분 기준에 맞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한국 뉴욕주립대, 송도시대 개막… 첫 학부과정 입학식

한국 뉴욕주립대는 12일 송도 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첫 학부과정 신입생 입학식을 열고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시대의 막을 올렸다. 지난해 컴퓨터과학 및 기술경영학과 대학원 과정 개설과 함께 설립된 한국 뉴욕주립대는 이날 2013년도 기술경영학과 학부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함으로써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갖춘 국내 최초의 외국대학으로 자리 잡게 됐다. 송영길 인천시장,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대학 총장과 학장단, 스토니브룩 동문인 오명 카이스트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학식에서는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차례로 울려 퍼졌고, 한국 뉴욕주립대 김춘호 총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송영길 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대학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인천에서 열어 신입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명문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한국 뉴욕주립대의 발전을 통해 인천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뉴욕주립대 최초 학부 신입생 30명은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본교 입학사정을 거쳐 선발됐으며 상위 10% 합격자는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점수 평균이 2천300점에 달하는 등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입생 레지던셜 컬리지(RC교내 기숙형 대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미국 본교와 같은 정식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교육지원청 전환 3년, ‘지원기능’은 언제하나

교육지원청이 애초 계획과 달리 지원기능 전환이 미흡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리감독 위주의 기관으로 인식돼온 지역교육청을 학교 등을 돕는 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2010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일부 변화의 효과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당초에 기대했던 기능상의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등 근거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채 그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으로만 정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지원청 주요 목표를 지원기능 강화로 내걸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개정을 추진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감독 및 공문 수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에서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 편성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대폭 줄이고, 단위학교별로 직접 배정해 학교장이 집행토록 해 사실상 권한도 줄었다. 또 교육지원청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교육지원청 조직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재편할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학교자율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축소돼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컨설팅 장학 활성화 등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태부족, 기대했던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지원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애초 계획대로 교육지원청의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하대, 5·7공구 캠퍼스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인하대학교가 송도캠퍼스를 애초 예정됐던 57공구 대신 11공구로 변경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57공구 내 캠퍼스 조성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7일 인천시와 인하대 송도캠퍼스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시는 인하대가 57공구로 송도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 미국 엠코테크놀로지사의 57공구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에 57공구 조성방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학교 측으로부터 57공구에서 11공구로 부지를 이전할 계획으로 엠코와의 57공구 계약은 지난달 1일 이후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후 경제청은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엠코와의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엠코사는 57공구 예정부지에 대한 설계작업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하대가 차후 57공구로 입장을 선회하더라도 이미 엠코사와 인천시의 계약이 진행되면 법정공방마저 우려되고 있다. 결국, 애초 인하대 송도캠퍼스 예정부지였던 57공구의 주인이 엠코사로 바뀌면서 인하대의 캠퍼스 조성 가능부지는 11공구밖에 남지 않게 됐다. 한편, 57공구 대신 11공구로 캠퍼스 조성부지가 바뀌면 현재 시작도 안한 11공구의 매립 이후에나 조성공사가 가능해 송도캠퍼스 조성은 인하대 개교 60주년인 내년은커녕 최소한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인천시는 인하대와의 밀실협상 대신 공문으로 약속한 대로 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구성원 동의 없이 밀실행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인하대 재단은 관계자를 문책하고 송도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하대 이름으로 57공구 대신 11공구로 가겠다는 공문을 보낸 만큼 57공구 안은 힘들 것이라며 인하대 이사회에서 11공구를 유보한 것은 더 좋은 조건을 얻으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전교조 “진단평가 즉각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시민교육단체가 학교 간학생 간 성적 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평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등교육학부모연대,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의 단체는 7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인천지역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진단평가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6월 예정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자 새학기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진단평가는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미도달 낙인효과만 줄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급에 맞게 교육하고 있는 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진단평가가 필요하다면 CD 형태로 시험 문항을 제공하고, 채점은 학교나 교사별로 하되 교육청은 결과를 취합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초등학교 3학년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기초학습 진단평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시행했다. 한편, 경기,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 교육청은 진단평가 대신 학교 자율로 진단활동을 진행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11일 ‘도시개발 기조’ 정책토론회

인천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는 오는 11일 오후 3시 동북아경제통상대학(14호관)에서 인천의 도시개발 기조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심형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센터장인 양준호 교수의 기조발표로 시작해 오윤영 센터 책임연구원, 정종기 사회적 기업 With Us 대표, 최길재 동구 사회적 기업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양 교수는 인천시가 이제 외자유치와 아시아경기대회 같은 외생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지역 화폐 등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부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또 원 도심에 대한 풀뿌리 형 개발과 같은 경제수요를 창출하는 내생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정책으로서의 과감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개혁적인 지역사회경제 정책은 경제수도와 같은 큰 틀의 하드웨어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 혁신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구축될 수 있음을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인식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천의 진정한 사회변혁과 진보적 경제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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