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이청연 등 3명 예비등록 22일까지 단일 후보 최종 결정 보수, 2010년 실패 경험에 불투명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된 가운데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이청연 인천시자원봉사센터 회장,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 김한신 전 서부교육장 등 모두 3명이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무리했다. 이밖에 권진수 전 인천시교육감 대행, 김영태 인천시 교육위원장, 이본수 전 인하대 총장, 이수영 교육의원, 이팽윤 전 남부교육장, 배상만 교육의원, 이재훈 전 남부교육장 등도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보수진영 대 진보진영의 대결구도로 점쳐지고 있다. 진보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지난해 말 2014 교육자치 인천시민모임을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이청연 회장을 비롯해 도성훈 전 전교조 지부장, 김철홍 인천대 교수, 임병구 전 전교조 지부장 등이 경선을 벌일 예정이며, 최종 단일화 후보는 오는 22일 결정된다. 진보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서두르자, 이에 맞춰 보수진영도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보수진영이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그 경선에 참여하겠다며 미래교육포럼 등 일부 단체에서 보수진영 단일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이미 한차례 단일화 실패를 경험한 데다, 구심점이 될만한 단체가 나오지 않고 있어 후보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수진영의 한 후보자는 어느 때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가 두드러지고 있기에 단일화 성공 여부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고 독서교육을 강화하고자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역 내 학교 60곳을 선정해 계약직 사서 채용을 지원하고, 학교 80곳을 추가로 선정해 학부모 명예 사서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시설이 낙후된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신설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기본 시설 확충 지원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도서관 이용 확대와 학급별학년별교과별 특성화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나는 학교도서관 만들기와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협력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인천지역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보유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성 창의인성교육과장은 공공도서관의 인력과 경험으로 학교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북구도서관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며 학교도서관 활용 교과연구회 운영으로 교과독서 수업모델과 추천도서 목록을 제작하는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우리의 작은 사랑이 전달돼 병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천 덕적고등학교 학생들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학우 돕기에 나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덕적고 1학년생 김모군(17)은 최근 백혈병 진단을 받아 인하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덕적고 학생과 교직원들은 지난 4일 개학하면서 김군을 위한 희망 메시지 쓰기 및 모금 운동을 벌여 학생 모금 97만 7천600원, 교직원 모금 107만 원, 희망 메시지 60여 편을 모았다. 성금과 희망 메시지는 지난 7일 투병 중인 김군과 김군의 부모에게 전달됐다. 덕적고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함께 해온 후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걱정을 했다며 김군이 이른 시일 내 병을 이겨내고 학교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역 교직원들이 겨울방학 동안 잦은 해외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구자문 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직원 175명이 시교육청 예산으로 11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나 교육감은 지난달 11~18일 7박8일 일정으로 3천898만 원을 들여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양성 과정 점검을 위한 해외출장이었지만, 관련 학교 방문은 4회에 그쳐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나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해외연수에 불참하는 바람에 남은 예산을 이번 해외출장에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교육감도 직원 11명과 함께 지난달 18~26일 헝가리 등 동유럽 5개국을 다녀왔다. 구 부교육감의 해외출장은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명목이지만, 교육 현장(학교) 방문은 단 2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일정은 모두 유명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다.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한 출장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우수교원 대상자가 일선 학교의 부장급 교사들로 채워져 교사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일고, 겨울방학 기간인 1월은 새로운 교육정책과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윤재균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선심성 우수교원 해외연수에 매년 100여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 금액을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에 반영하거나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관광과 다름없는 해외출장에 사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 교육과정과 선진 행정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가를 출장지로 선정했다며 관광을 목적으로 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태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권용오, 배상만, 이수영 교육의원은 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의원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육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의에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해 서울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서울시 교육의원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 농성장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지난달 21일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괄 사퇴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예산 및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직책으로,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이후 교육의원은 사라질 예정이다. 국회가 지난 2010년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고, 그 자리(교육위원회)를 시도 광역의원으로 대신하는 내용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김영태 위원장은 64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 제도가 폐지된다면, 교육 자치 역시 훼손될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권은 지방교육 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오늘의 일정] - 서부교육지원청 기관방문(10:30)
교권이 흔들리면서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올해 인천지역은 사상 최대로 많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몰며 명퇴 대란 조짐까지 일고 있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1차(2월)와 2차(8월)를 통틀어 234명으로, 지난 2012년 187명에 비해 25.1%(47명)가 늘었다. 그러나 올해는 1차에만 240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1, 2차 총 명퇴 신청자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시교육청은 올해 총 명예퇴직 수당 예산(119억 9천만 원) 중 2차분 20%만 남겨놓고, 80%를 지급했지만 116명만 소화하고 나머지 124명은 명예퇴직을 거부했다. 이처럼 매년 명예퇴직 신청자가 느는 이유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지난 2010년 89건, 2011년 103건, 2012년 1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점차 교권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회식자리에서 많은 동료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다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한다며 일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는 교사도 많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인천에서도 자칫 늦게 신청하면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을 거부당하는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일찌감치 신청한 교사들도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한 교사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대폭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천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명예퇴직 신청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명예퇴직을 부추겼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확한 사유를 알 방도는 없다며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업무 과중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대학교가 국립대임에도 정부로부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5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지방대 특성화 사업으로 연간 2천31억 원씩 오는 2018년까지 1조 원 이상을 지방대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학교 운영 등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4년제 대학 정원 2만 5천300명을 강제 감축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안을 내놨다. 이를 놓고 정부가 인천대를 국립대로만 만들어 놨을 뿐, 홀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방대에 5년간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도, 경기인천의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엔 고작 연간 204억 원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비도 인천대가 경기지역의 수많은 대학과 경쟁해 지원받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대엔 지방대 특성화 사업비가 남의 떡에 불과하고,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비도 지원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 말과 내년 말에 이뤄질 정부의 대학 평가도 인천대엔 크게 불리해 자칫 무더기 정원 감축마저 우려되고 있다. 인천대의 재학생 수는 8천여 명이었으나 지난 2009년 인천전문대와 통합한 이후 1만여 명을 넘으면서 전국 대학 평가 시 1만 명 이상의 대학과 비교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대는 통합 후 재학생 수가 급증해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지표가 급격히 떨어져 각종 평가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국비시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한 점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현재 2천680명인 입학정원을 올 연말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면 120명가량을 줄여야 하고, 보통 등급 이하면 더욱 많은 정원을 매년 줄일 수밖에 없다. 인천대 관계자는 국립대인데도 지원을 못 받고, 수도권 대학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는 등 이래저래 홀대다면서 정부 평가 시 인천대는 특례편입학 학생의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지표를 제외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교육부가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의 30%만 지원하기로 해 인천시교육청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비 지원에 쓰이는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 192억 원 중 30%만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191억 원의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을 국비와 특별교부금으로 100% 지원했으나, 올해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70%를 시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올해 지방예산에서 확보한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은 전체의 50%인 96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20%(38억여 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물론 시교육청 예산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시교육청은 모자란 20%를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이후에나 추경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예산 곳간을 일부 빈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비도 전액 교육부 지원에서 지방예산 일부 부담 형태로 변경돼 시교육청의 예산 압박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장학금은 분기 형태로 지원돼 학생들의 학비에 쓰이는 돈으로서 전부 세입으로 바뀌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자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보통교부금 등 교육부의 여러 지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오늘의 일정] -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최(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