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만 개인정보유출? 일부 학교서도 있었다

인천 초중고, 학생학부모 정보 유출 수백건 달해 대부분 경고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근 카드 3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초중고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건수는 모두 4건이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600여 건에 달한다. 인천시 동구 A 초교는 지난 11일 예비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11명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다른 교육 관련 단체에 제공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예비 학부모 교실 관련 강의를 다시 듣고 싶다고 요청하자, 해당 강의가 열리는 다른 단체에 학부모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일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 B 고교는 지난 2012년 5월 한 인턴 교사가 1학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데이터를 학교장의 허락 없이 개인 노트북으로 옮겼던 것이 밝혀져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인턴 교사는 개인 노트북에 옮긴 학생 정보를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다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2P 사이트를 통해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 C 고교는 지난 2012년 4월 한 교사가 졸업장을 만들던 중 밀린 작업을 자택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내버려뒀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D 고교는 지난 2011년 5월 한 교사가 학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학 추천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 개선하라는 시교육청의 명령을 무시하고 수차례 같은 식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무더기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처분은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치고 있어 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홍근 국회의원(민서울시 중랑구을)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또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4건의 사례 모두 교사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어이없는 실수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주의를 요하도록 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일부 학교 ‘강제 야간학습’ 여전

인천지역 일선 고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와 야간 자율학습을 학생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19일 학교 강제 방과 후 사례 자료를 공개하고 인천지역 일부 고교가 방과 후 학교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노 의원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제기된 민원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일반고교는 물론 특성화 고교들이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이 80여 건에 달한다. 현재 인천지역 학생들은 학습선택권 조례에 따라 스스로 방과 후 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 0교시 학습 등 정규과정 이외의 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일부 고교가 이를 어기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뺏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교사가 야간 자율학습 인증제 등을 거론하며, 불참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민원도 포함됐다. 또 일부 일반고교는 예비 1학년을 대상으로 야간 자율학습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까지 제기돼 선행학습 논란도 일고 있다. 선행학습은 자칫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을 정도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모두 보냈다며 조만간 방과 후 학교 담당 교사를 모아 교육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보이지 않는 CCTV,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 안전

인천지역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70% 이상이 사물 식별조차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CTV는 범죄 예방은 물론, 유괴납치 등 범죄 발생 시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신학용 국회의원(민주당인천 계양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전국 초중고교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 8천548대 중 6천30대(70.5%)가 50만 미만 화소의 저화질 CCTV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초교에 설치된 CCTV 중 71.5%, 중학교 CCTV의 64.2%, 고교 CCTV의 73.8%가 50만 미만 화소였으며, 40만 미만의 초저화질 CCTV도 무려 13.4%에 달했다. 특히 50만 미만 화소의 CCTV는 대상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화질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없어 자칫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 또 학교의 CCTV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신학용 의원은 최근 학교 내 초등학생 유괴 및 납치 사건과 성폭력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적 불안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CCTV로 교체 등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화질 CCTV가 문제가 있어 관련 예산에 맞춰 노후 및 저화소 CCTV 교체 작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시교육청,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에 월 6만 원이 추가로 지원하며, 사립유치원은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진행되는 방과 후 과정(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을 이용하면 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자격을 보유한 유아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을 해야 한다. 또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학부모는 앞으로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유치원에 내면 된다. 김윤성 창의인성교육과장은 이번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市교육청, ‘정부 3.0’ 공공정보 공개 헛구호?

인천시교육청이 정부 3.0 구현을 위해 공개하는 사전공표대상 정보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정부 3.0을 구현하고자 부서별로 사전공표대상 정보 165개 항목을 정해 공개주기와 시기에 맞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부 3.0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며, 사전공표대상 정보는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주요정책들에 대해 국민에게 공표하는 정보를 뜻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공개한 165개 사전공표대상 정보 중 일부가 공개주기와 시기에 맞지 않거나 최근 1~2년 동안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월 1회 공개하도록 공개주기가 정해져 있지만, 지난 2012년 9월 12일 등록된 2012년 5~8월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마지막으로 최근까지의 공개 정보는 없다. 주요업무 기본계획도 연 1회 1월에 공개하게 돼 있지만, 올해 기본계획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자녀 교육지원계획, 인천교육정책 공모 등 165개 항목 중 약 10%가량이 최근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일부 정보는 관련 공지조차 없는 상태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근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전정보공개가 엉망으로 운영되면서 시교육청의 정부 3.0 구현이 자칫 헛구호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 3.0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공개 공간을 만들면서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것 같다며 안전행정부에서 오는 3월까지 표준목록에 맞춰 사전정보공개를 마무리하도록 지침을 내린 만큼 그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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