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 덤터기

교육부, 올부터 30%만 지원

교육부가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의 30%만 지원하기로 해 인천시교육청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비 지원에 쓰이는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 192억 원 중 30%만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191억 원의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을 국비와 특별교부금으로 100% 지원했으나, 올해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70%를 시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올해 지방예산에서 확보한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은 전체의 50%인 96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20%(38억여 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물론 시교육청 예산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시교육청은 모자란 20%를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이후에나 추경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예산 곳간을 일부 빈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비도 전액 교육부 지원에서 지방예산 일부 부담 형태로 변경돼 시교육청의 예산 압박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장학금은 분기 형태로 지원돼 학생들의 학비에 쓰이는 돈으로서 전부 세입으로 바뀌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자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보통교부금 등 교육부의 여러 지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