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교육자치 훼손 주장… 시의회 본회의 전원 불참

인천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태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권용오, 배상만, 이수영 교육의원은 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의원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육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의에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해 서울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서울시 교육의원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 농성장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지난달 21일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괄 사퇴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예산 및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직책으로,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이후 교육의원은 사라질 예정이다. 국회가 지난 2010년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고, 그 자리(교육위원회)를 시·도 광역의원으로 대신하는 내용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김영태 위원장은 “6·4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 제도가 폐지된다면, 교육 자치 역시 훼손될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권은 지방교육 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