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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 정밀도 ‘월드 베스트’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의 정밀도가 유럽미국 공항과 비교해 최고 20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제항공통신협회(SITA)가 발간한 2014 수하물 보고서에 따르면 수하물 10만 개당 항공기 미탑재 발생건수가 유럽공항은 평균 19개, 미국공항(국내선)은 6개를 기록한 반면, 인천공항은 1건(오차율 0.0001%)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이 같은 세계 최고의 수하물 정밀도를 유지하려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끊임없이 개선점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예방점검과 정비, 교육훈련과 연 35차례에 달하는 장애 시나리오별 비상훈련, 장애 경향분석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항공사와 조업사의 수준 높은 체크인 및 지상조업 서비스가 수하물 정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수하물이 몰리는 시간대에 따라 집중도를 3단계(그린옐로우레드)로 구분해 예보함으로써 현장인력을 탄력 배치하는 환승 수하물 첨두예보제는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수하물 연계 운송을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국내외 학계정부공항 등에서 지난해에만 50차례에 걸쳐 800여 명이 인천공항의 수화물처리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최홍열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항운영의 기본원칙하에 공사와 협력사 모두 상호 협력한 결과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사시 대응능력도 한층 강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하물처리시설 운영 능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14-04-02 21:00

인천항 ‘종합상황실’ 준공… 관계기관 ‘핫라인’

인천항 종합상황실이 2일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항보안공사 1층 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마련한 종합상황실은 장비실, 모니터실, 비상대책회의실, 관계기관 핫라인 네트워크를 갖췄다. 또 인천 북항에서 민자부두별로 운영되던 감시시스템이 종합상황실로 통합돼 인천항의 경비보안 감시체계가 일원화됐다. 인천항보안공사는 돌발상황 발생 때 인접부두 간 유기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해져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항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 최찬묵 사장은 종합상황실 준공으로 명실상부한 항만보안 전담 공공기관의 위상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4-04-02 21:00

2분기 소매유통업 ‘맑음’

인천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2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지역 25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조사(RBSI)를 실시한 결과, 2분기 전망치가 138을 기록, 소매유통업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수치 113(대한상의 4.1 발표) 보다 25포인트 높게 나타나 인천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전망은 백화점(145), 대형할인마트(128), 편의점(116), 전자상거래업(105), 슈퍼마켓(104), 홈쇼핑(102) 등 모든 업종에서 기준치 100 이상을 기록했다. 전분기(144)에 이어 기준치를 크게 웃돈 백화점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특수와 AG 개최로 말미암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고, 대형할인마트는 PB 상품 공급 확대와 아웃도어 용품 과잉공급에 따른 대대적인 할인행사 등으로 매출이 늘어나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은 모바일 매출이 급성장하고 해외 직구입이 늘어나면서 판매가 신장되고, 슈퍼마켓과 편의점도 야외 활동 인구 증가로 음료, 아이스크림 등의 판매 증가가 경기 호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천지역 소매유통업체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30.3%), 수익성 악화(22.6%), 업태 간 경쟁심화(13.7%), 유통관련 규제강화(9.10), 업태 간 경쟁격화(8.1%), 인력부족(6.0%), 상품가격(5.1%), 자금 사정 악화(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4-04-02 21:00

“경제구역 걸림돌… 가시 규제 10개 뽑았다”

본보 문제제기 송도내 데크 설치 허용 등 규제 이달 철폐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규제 Free 시범특구 추진도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본보 3월 2425262731일 1면)이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국 경제자유구역으로는 처음으로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1일 송도국제도시 G 타워 대강당에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FEZ 규제개혁창조행정 선포식을 개최하고 자체 시행이 가능한 데크 설치 등 규제 10건은 이달 안으로 즉각 시행키로 했다.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20건은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키로 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일부 상가들이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크(Deck일종의 테라스)는 지구단위계획상 설치 금지에도 불구 도시경관 차원에서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데크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데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산업용지의 용적률건폐율 상향,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옥외주차장 허용, 공원주변 푸드 트럭 영업 허용 등 10건의 규제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조례 등을 개정해 즉각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 Free 시범특구 도입,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예외적용, 외국인 주택단지 비 주거시설 특별분양 방안,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요건 완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20건의 규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경제청은 규제 신문고를 운영하고 조직 내 규제혁파 왕을 선정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규제개선위원회, 창조행정 조정위원회 등의 관련 기구도 신설한다. 이종철 청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곳 즉 네거티브 규제 도입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4-04-01 21:27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투자 문턱’ 낮춘다

푸드 트럭에 대한 규제 철폐 소식에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지 5일 만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 합법화된 푸드 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 F&F 배영기 사장의 하루는 짧기만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발 빠른 규제개혁은 수만 건 중 일부로 빙산의 일각이며, 국가생존전략으로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규제와 모호한 규정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가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꼭 안 되는 것만 규제하는 규제 Free 지구나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톈진 빈하이신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현황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양 개발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가진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벌 中 톈진 빈하이신구 기업에 과감한 혜택 고속성장 인천 규제 족쇄에 경쟁력 밀려 투자유치 차질ㆍ대형사업 표류 중앙정부 과감한 결단 나서야 세계 500대 기업 중 126개 업체를 입주시킨 빈하이신구의 투자유치 수단은 3.3㎡당 36만82만 원(2006년 기준최장 50년간 장기임대)에 공업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종합개혁시범특구로 지정해 금융개방과 규제완화, 세관 등의 우대정책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과 제도적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연평균 24%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저렴한 수준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빈하이신구에 미치지 못하고, 제도적 규제수준 역시 수도권 규제로 말미암아 우수한 인프라 구축 및 풍부한 잠재 투자수요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투자 및 공장 유치에 제한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수한 노동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강점이지만 지자체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유치 제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추가적인 개발재원 확보 어려움, 저효율고비용 구조의 기업환경 및 노사갈등 문제 등이 약점으로 노출됐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모두 거치는 다단계 형태의 권한 분산구조로 이뤄져 개발사업 추진 시 상호 견제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효율성은 매우 떨어진다. 한은 인천본부는 인천경제청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특화하는 한편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도 일부 개발사업이 관련 규정 없이 진척에 어려움을 겪자 지지부진한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중앙정부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건의하고 나섰다. 네거티브 규제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특정한 활동이나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명시된 금지조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개발사업 및 기업 유치 등을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 및 일반법에 대한 특례규정이 너무 없는 실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4-03-30 21:11

‘허가’에 허송세월… 외국인 투자자 짐쌌다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가능한데도 승인권자 불명확 산자부 등 허가 떠밀기로 수년간 시간낭비ㆍ사업도 차질 대통령 회의서 건의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감감무소식 승인권자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기관 간 떠밀기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 투자자는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최근 정부의 카지노 사전심사 허가가 떨어진 인천 영종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A사 관계자는 카지노 유치에 따른 호재에도 외국투자자들의 잇따른 투자문의에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관련법에 허가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관련 기관 간 떠밀기로 수년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A사는 지난 2007년 영종도 82만 평 부지에 6조 원을 들여 국제학교, 국제헬스케어센터, 비즈니스타운, 쇼핑타운, 레저타운 등을 갖춘 미단시티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해 지난 2011년 12월 부지 조성을 마치고 택지만 준공했다. 하지만, 경기불황에 직면한 A(주)사는 국제병원과 국제학교 등 외국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준공되기 전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가능)을 근거로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인천경제청에 요청했으나 승인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인천시와 산자부 등을 쫓아다니느라 수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복합레저단지를 목표로 개발된 미단시티는 일부 택지만 준공처리되고 시설물 준공 등 개발계획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승인권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가 요구하는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단시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사전허가했고 이를 추진할 리포&시저스(LOCZ)는 1조 2천300억 원을 들여 카지노,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레지던스호텔, 엔터테인먼트 등 위락시설을 건립키로 해 기존 허가 받은 국제학교 및 연구시설과 부합하지 않는다. A사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권자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산자부나 경제청이 승인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경미한 변경은 경제청에서, 중대한 변경은 산업자원부가 승인권자임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광진흥대책회의에서 건의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역시 수개월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만들어 시행, 외국인은 7억 원(미화 70만 달러) 이상을 국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인 콘도미니엄, 팬션, 별장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5인 1실로 분양되는 국내 콘도분양 규정이 중국인 투자자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인은 예외를 적용하자고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신설 조항(경자법 24조4)을 만들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4-03-26 21:23

대통령의 지시에도 각 부처는 돌부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송도가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넘어 천지개벽(天地開闢)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빅뉴스가 들려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허브로 개발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송도 개발 상황과 유망 서비스 업종 등을 감안해 의료교육MICE관광R&D 등 서비스 분야 허브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정부는 송도 서비스 허브화 TF팀을 꾸리고 곧바로 세부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세계 수준의 종합병원급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외국 명문대학 유치, 문화공연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등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등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TF팀 회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문한 서비스 분야 허브화가 이뤄지려면 송도국제병원 및 메디텔 건립, 의료관광MICE 산업 활성화, 송도 창조융합플랫폼 조성 등 문화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외투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가 풀려야 하지만 부처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도 GCF 유치로 예상되는 글로벌 법률회계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외투기업 유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에도 없는 조세 인센티브 조항 신설이 시급하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인천경제청이 현재 뉴욕주립대와 유타대, 겐트대, 조지메이슨대 분교가 유치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더 많은 세계 유명대학을 유치하려 교육부에 심사기간 축소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법인 진출을 가로막는 학교 운영수익 배당 불가 조항 등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미국 조지메이슨대는 지난 2006년 송도에 분교 설립을 처음 타진한 이후 무려 8년이 지난 2014년 3월 분교를 개교했다. 이처럼 인허가 과정이 지루하자 경제청은 1년이 걸리는 교육부의 심사기간만이라도 줄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정주 여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학교(초중고교) 설립은 관련법으로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한데다 비영리법인만이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 외국학교법인의 경제자유구역 진출이 제약받는 만큼 최소한 제주도와 같이 국제학교 설립자격을 국내신설법인(영리법인 포함)까지 확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대상인 싱가포르는 50곳, 홍콩에는 45곳의 외국교육기관이 설립 운영 중이나 국내에 들어선 국제학교는 송도 채드윅과 대구 국제학교 단 2곳에 불과하다. 이밖에 토지개발 수익(매각대금)이 주된 사업재원인 인천경제청은 매립 및 기반시설 준공 후 용지매각을 통해 사업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경기침체로 확보된 용지 매각이 수월치 못해 지방채 발행이 절실하지만 안행부는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에 자치단체 채무에 경제청 채무를 포함토록 해 경제청 개발 업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 11년째를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재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무늬만 경제특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4-03-25 21:24

청라 시티타워 기재부 반대로 차질

국가계약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랜드마크 시설인 시티타워(1만3천㎡)와 주변 복합시설(2만58㎡) 개발을 위해 통합발주하려던 인천시 계획이 국가 계약법상 단일 물건의 통합발주 규정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 업무 담당자는 통합발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기재부를 수차례 찾아 통합발주의 필요성을 어필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숨만 내쉬고 있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청라지구의 택지를 개발 분양하면서 얻은 개발이익 3천억 원으로 청라 중앙호수 공원 중심부에 랜드마크가 될 시티타워(최고 높이 453ｍ지하 4층, 지상 25층)를 건립해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발이익 환원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덩치가 큰 건물을 인수받게 될 시는 빌딩 인수보다 향후 건물 관리운영에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에 봉착하자 시티타워를 포함한 3만 3천여㎡의 부지에 상업, 업무, 문화 복합시설을 도입,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임대료를 충당 방식의 개발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그러나 시티타워와 복합시설을 묶어 통합발주를 추진하려던 시의 계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들어 각각의 단일계획은 통합 발주할 수 없다며 법규 준수를 고집하는 기재부의 주장에 꺾여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티타워는 건설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개발업자들이 달려드는 반면 복합시설 개발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통합발주가 여러모로 이익이라며 법규 근거가 없다면 적극적인 해석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도리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법과 규정을 내세운 중앙부처의 규제와 규정에는 없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차질을 빚는 개발사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천경제청이 재미교포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아파트와 호텔 등을 건립하는 송도국제도시 재미교포타운 건립사업은 외국에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아파트 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외국인 특별분양이 가능토록 규정을 만든 반면, 오피스텔 등 비 주거시설 분양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규정하고도 관련 규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청의 건의는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복합개발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 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을 의제처리(서류심사)하는 교통분야와 달리 환경부는 실시계획 변경 때에도 환경보전방안 수립 및 환경부 사전협의 후 실시계획을 승인해 개발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수년째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다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규제 현황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4-03-24 21:56

‘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 발목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과 국가 성장동력 토대를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출발시킨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무늬만 경제특구로 전락하고 있다.특히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등에서 벗어나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법은 몇 차례 수정이 됐음에도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독소조항으로 인해 개발계획이 사문화되고, 외투기업 유치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의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 11년을 맞는 경제자유구역은 특별구역이란 당초 취지와 달리 각종 법과 규정을 내세운 중앙부처의 규제, 규정에는 없지만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무늬만 경제특구로 전락하고 있다. 본보는 이에 따라 3회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의 현실과 각종 규제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2003년 7월 국가 생존전략이자 국정 핵심과제인 동북아경제중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사업을 선정,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추진해왔다. FEZ 지정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정 이듬해 100만달러(11억원)에 불과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은 지난해 6월 말까지 총 누적신고액이 50억6천만달러(5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한국 뉴욕주립대가 문을 열어 국제 교육 허브로 가는 초석을 다져 외국대학 분교 설치가 잇따르고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물론 환경부문 세계은행인 GCF(녹색기후기금)와 유엔기구가 입주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경제논리보다 지역 안배 정치논리에 밀려 특구 늘면서 난개발중복투자 경쟁력 떨어져 무늬만 경제구역 변질 중앙부처 중복규제에 개발계획 차질ㆍ외국 기업들 외면 하지만,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중국과 싱가포르, 두바이 등 외국 선진경제특구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국내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3곳에 불과했던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4월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곳이 추가 지정됐고 지난해에는 동해안(강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현재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개발 중이다. 그 면적만도 438.7㎢에 달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운영이 경제논리가 아닌 지역 안배라는 정치논리에 의해 특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능의 유사 중복 및 경제성 저하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못해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본 아베노믹스 전략특구, 종전의 중국 심천, 푸둥과 빈하이신구는 물론 말레이시아 조호르 특구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Fee Economic Zone)이란 국내 타지역과는 차별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즉 세제지원, 자유로운 경제활동, 질 높은 행정서비스, 편리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국제기업도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엔 각종 법과 규정을 내세운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와 각종 규제 등이 만연해 세계적 명문대가 송도 캠퍼스 설립을 포기하는가 하면 각종 외국투자자본 유치 계획이 공전하고 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사실상 경제자유구은은 무늬만 경제특구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기본적인 개발전략, 추진시기가 비슷한 중국 빈하이신구는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지원과 제도적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4-03-23 21:01

인천 금융기관, 기업대출 ‘↑’ 가계대출 ‘↓’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올해 1월 기업 대출은 늘고, 가계대출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2014년 1월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2천397억 원 감소했던 기업대출이 새해 들어 2천96억 원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일시 상환분 재취급과 부가세 납부, 설 자금 수요 등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반면, 전달 984억 원 증가를 기록한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자 양도세 5년 면제 등 세제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대출 등이 줄어 908억 원 감소로 전환됐다. 이 같은 영향으로 1월 말 인천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액은 월중 2천445억 원이 늘어난 76조 6천387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 수신액도 월중 1천758억 원 늘어난 60조 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경제 신동민 기자 2014-03-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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