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 발목

[규제에 발목잡힌 인천경제자유구역] (상)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과 국가 성장동력 토대를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출발시킨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무늬만 경제특구로 전락하고 있다.특히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등에서 벗어나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법은 몇 차례 수정이 됐음에도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독소조항으로 인해 개발계획이 사문화되고, 외투기업 유치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의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 11년을 맞는 경제자유구역은 특별구역이란 당초 취지와 달리 각종 법과 규정을 내세운 중앙부처의 규제, 규정에는 없지만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무늬만 경제특구로 전락하고 있다. 본보는 이에 따라 3회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의 현실과 각종 규제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2003년 7월 국가 생존전략이자 국정 핵심과제인 동북아경제중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사업을 선정,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추진해왔다.

FEZ 지정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정 이듬해 100만달러(11억원)에 불과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은 지난해 6월 말까지 총 누적신고액이 50억6천만달러(5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한국 뉴욕주립대가 문을 열어 국제 교육 허브로 가는 초석을 다져 외국대학 분교 설치가 잇따르고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물론 환경부문 세계은행인 GCF(녹색기후기금)와 유엔기구가 입주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경제논리보다 ‘지역 안배’ 정치논리에 밀려 특구 늘면서

난개발·중복투자 경쟁력 떨어져… 무늬만 경제구역 변질

중앙부처 ‘중복규제’에 개발계획 차질ㆍ외국 기업들 외면

하지만,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중국과 싱가포르, 두바이 등 외국 선진경제특구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국내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3곳에 불과했던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4월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곳이 추가 지정됐고 지난해에는 동해안(강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현재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개발 중이다. 그 면적만도 438.7㎢에 달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운영이 경제논리가 아닌 지역 안배라는 정치논리에 의해 특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능의 유사 중복 및 경제성 저하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못해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본 아베노믹스 전략특구, 종전의 중국 심천, 푸둥과 빈하이신구는 물론 말레이시아 조호르 특구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Fee Economic Zone)이란 국내 타지역과는 차별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즉 세제지원, 자유로운 경제활동, 질 높은 행정서비스, 편리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국제기업도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엔 각종 법과 규정을 내세운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와 각종 규제 등이 만연해 세계적 명문대가 송도 캠퍼스 설립을 포기하는가 하면 각종 외국투자자본 유치 계획이 공전하고 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사실상 경제자유구은은 무늬만 경제특구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기본적인 개발전략, 추진시기가 비슷한 중국 빈하이신구는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지원과 제도적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