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무혐의 받은 이규생, 법적 대응 않겠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최근 진행된 인천환경공단 공사 발주 비리와 관련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곤욕을 치렀지만 결백이 밝혀져 다행이다며 송영길 시장을 겨냥한 경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인천환경공단 공사 발주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무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통장을 압류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무처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 이 때문에 이 사무처장은 일신상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특히 재선에 도전하는 송영길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탓에 남다른 심적 고생을 겪었다. 하지만, 이 사무처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현재 상황에서 종료하겠다며 송 시장 재선을 돕기 위해 시체육회를 떠나 선거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무처장은 이달 말 시체육회 사무처장에서 물러나 선거캠프가 꾸려지는 4월까지 택시기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 의료계, ‘영리화 정책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내놓은 의료서비스 발전계획을 두고 인천지역 의료계가 의료 영리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회는 14일 시당 사무실에서 지역 의료계 인사와 함께 인천지역 보건의료단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윤관석 시당 정책위원장,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김용익 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특별위원장 등 당내 주요 인사와 인천시의사회, 인천시약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인천시한의사회 등 의료계 회장단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발전계획을 두고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의료 영리화 논란이 일면서 지역 여론을 듣기 위해 지역 단위로는 최초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의료 영리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차원에서 의료 영리화를 명백히 반대하고 원격진료 저지가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윤관석 시당 정책위원장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소통과 협의 없이 추진하는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묵인할 수 없다며 소수 의료기업과 자본가가 이익을 독점해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의료원, 교통인프라 확충 시급

인천의료원 이용객이 인근지역 주민에 편중돼 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접근성도 떨어지는데다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의료원 외래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의료원 이용객 18만 1천789명 중 절반이 넘는 10만 2천66명(56.2%)이 인근 지역 주민으로 나타났다. 의료원과 바로 인접해 있는 남구지역 주민이 4만 2천689명(23.5%)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주민이 3만 4천312명(18.9%)으로 뒤를 이었다. 동구에서는 2만 5천65명(13.8%)이 의료원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계양구 지역 주민들은 이용률은 최소 2.3%에서 최대 10% 안팎에 머물렀다. 인천시의료원은 지하철 역이 1.5㎞ 나 떨어져 있는데다 대중교통은 간선버스 112번, 지선버스 510번 등 단 2개에 불과해 환자 등이 찾아오기 어렵다. 병원 현관 입구까지 버스 노선이 연결된 인하대병원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이용객이 국한되다 보니 의료원 운영적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12년 33억 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도 50억 원(추산) 상당 적자를 기록하는 등 누적적자액이 516억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인천의료원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려면 의료서비스 수준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보강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위치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교통편도 부족하다 보니 환자들이 찾아오기 매우 불편해한다며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은 공공의료원을 만들려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오락실 업주에 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관 1년형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지후 판사)은 14일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4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료 확보나 신병처리에 관한 의견, 수사대상 가능성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허위 진술 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서 사행성 오락실 실제 업주로 충분히 의심되는 B씨에게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름이 안 나왔다고 알려준 행위는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의 본분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하지만, 지금껏 별다른 잘못 없이 경찰관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경사는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락실 실제 업주인 B(48)씨와 70여 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경사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B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오락실 2곳의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1억대 악기’ 밀수입 대학교수 등 불구속 입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가의 악기를 밀수입한 대학교수와 밀수업자 등이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14일 고가 악기류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도권의 악기전공 대학교수 A씨(4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헤켈(HECKEL)사가 제조한 바순(Bassoon) 6개를 가방 속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순은 관악기로 목관 악기 중 베이스(base) 음역을 연주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A 교수가 밀수입한 바순은 개당 가격이 1억 원에 달한다. A 교수는 한 번에 2개씩 3번에 걸쳐 바순을 밀반입했으며, 바순을 사용하다 지인에게 같은 값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악기 유통업자인 B씨(39) 등 2명도 여행객으로 위장해 한 개에 4천만5천만 원 상당의 금장 플루트 3개를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됐다. 다른 유통업자 C씨(43)도 한 개에 9천500원짜리 미국산 플루트 수리용 패드 2만1천951개(시가 2억 원 상당)를 국제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샘플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은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신속 통관을 위해 선의의 여행자에 검사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고가의 악기류가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 밀반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가 악기 불법수입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