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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임대계약서 이용해 13억여원 받아챙긴 40대女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13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씨(45여)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보여주고서 남편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데, 소유권 이전을 하면 임대보증금 9천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9명의 투자자로부터 1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2-23 18:10

법원 “불법 임의동행해 작성한 경찰조서 증거 능력 없어”

경찰이 적법하지 않은 임의동행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해 작성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현곤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경찰관도 동행 거부권에 대해 사전에 알렸는지 기억 못 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동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못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나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새벽 5시50분께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세워둔 채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8%)에서 졸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2-23 18:10

육상 신호총으로 제자 머리 때린 교사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육상 경기용 신호 총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1시께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 B군(17)의 머리를 육상 경기용 신호 총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열린 학교 체육대회 줄다리기 경기에서 B군이 보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훈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총으로 B군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2-22 20:46

제 살 깎아먹는 건축업계 과다출혈로 빈사상태

인천건축사협회 회원 절반 가까이 월 1건도 수주못해 건축주 터무니 없는 단가 요구 부실설계 부메랑 우려 인천지역 건축사업계가 공사물량 급감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단가 후려치기 등 업계 간 제 살 깎아 먹기 출혈 경쟁으로 부실설계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인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가입된 357명의 회원 가운데 한 달 평균 1건의 설계도 맡지 못하는 건축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굵직한 규모의 공사도 대형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외지 건축사들이 독식하기 일쑤여서 인천 건축사들은 그나마 소규모 단독 주택의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등의 공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물량 부족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건축주는 건축사업계의 경영난을 틈타 설계비용 평균 단가인 3.3㎡당 8만~9만 원보다도 터무니없는 저가 설계 수주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설계비는 3.3㎡당 8만~9만 원으로 통신과 설비, 소방, 전기, 구조 등의 외주 용역비를 제외하면 이윤은 20% 이하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대기 버겁다. 최근 한 개인 건축주가 20~30개의 원룸을 신축하면서 일부 건축사에게 설계비를 6만 원 이하로 대폭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등 설계비 후려치기가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건축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고 있지만, 건축주들이 원룸이 아닌 다른 건축물에도 저가 설계금액을 요구해 업계 갈등이 증폭되고 부실설계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건축사는 설계비 후려치기를 통한 물량 확보는 임시방편으로 사실상 건축업계 전체를 죽이는 일이라며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 제대로 된 설계를 하기 어려워 부실설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설 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 공동 도급 등을 통해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만, 건축 업무는 배제돼 있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 법률 제정 및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매번 허사로 돌아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2-22 20:40

제자 숨지게 한 엽기 과외교사 결국…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29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의 80%가량에 화상을 입어 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함께 과외제자를 때린 혐의(상해폭행 등)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28여)와 C씨(29)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2-22 20:40

인천항서 예인선 화재… 인명피해 없어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예인선에서 불이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께 중구 남항에 정박하던 예인선 A 호(29t)에서 불이나 선박 내부 기관실 일부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해경은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방제정 등을 동원해 해상 기름 유출에 대비했다. 인천해경은 선박 우측 외관을 수리하고자 용접하던 중 불꽃이 기관실 내부로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2-22 15:49

유령회사 차려 30억원 받아챙긴 40대 사기범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오피스텔에 방정식 투자 연구소라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91명에게 30억2천1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 공소시효 8개월을 남기고 서울에서 붙잡혔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2-22 15:49

남동공단 입구사거리~남동대로 차량통행 부분 제한

인천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남동공단 입구사거리에서 남동대로(남동산단 방향) 3개 차선에 대한 차량 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행 제한 시간대에는 대규모 크레인(300t) 1대, 보조크레인, 각종 부대 장비(지게차, 굴착기, 대형 트레일러 등)가 동원돼 남동산업단지 사거리 고가차도 건설공사 강교 거치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교통통제는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남동산업단지 사거리 고가차도 건설공사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주변 교통강습 지역인 남동 IC 일원의 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주변 경기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유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사회 유제홍 기자 2013-12-19 18:39

조폭과 한통 속 ‘막장 경찰’

검찰은 올해 인천지역 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여 조직원과 유착 경찰관 등 6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올해 후배 조직원을 각목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간석식구파 부두목 A씨 등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평식구파 B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16명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둔기로 폭행하고, 이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식구파 조직원 B씨 등 17명은 부두목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경매 법정에서 위협을 주고 낙찰자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폭력조직에 자금을 조달해온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C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D씨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 E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게임을 공급하고 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챙겼으며,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채무자를 협박해 고리를 뜯어냈다. 특히 검찰은 프로포폴을 판매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으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경찰관 F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받고 조직폭력배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포탈하게 도와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죄)로 세무서 직원 G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2-19 18:39

산자부 판단이 공장증설 운명 가른다

SK 인천석유화학(주) 공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공장 증설 인허가를 내준 서구청에 공사 중단을 권고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구는 시 감사결과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마치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산자부 해석에 따라 시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의신청 및 재심의 등을 신청할 방침이다. 통상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SK의 공사 중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가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은 시가 위법행위로 지적한 공장 증설을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SK가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1만 4천690㎡)보다 5천321㎡를 초과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결과 SK는 지난 2006년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 건축물 제조시설 면적(3천405㎡)을 부대시설로 신청했고, 서구청은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천92㎡)과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3만 2천899㎡)이 빠졌는데도 정확한 검토 없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서구청이 생활 및 자연환경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 증설 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는 공장 증설 승인을 내준 시설물이 제조시설인지 혹은 부대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친 상황에서 주변 여건 변경에 따른 재평가 시행이 필요한지도 묻겠다는 견해다. 구 관계자는 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리한 결과 상부 기관인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여럿 발견됐다며 산자부의 해석에 따라 SK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3-12-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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